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은 공동상속인이 부동산·예금·채무·사업체를 어떻게 나눌지 협의, 조정·심판, 특별수익·기여분까지 함께 검토하는 상속 사건입니다.
소개
상속재산분할은 피상속인 사망 후 공동상속인이 남겨진 부동산, 예금, 채무, 보험, 사업체 등을 어떻게 나눌지 정하는 절차입니다. 단순히 법정상속분대로 나누는 문제를 넘어 생전 증여, 특별수익, 기여분, 재산 사용·처분 내역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최선은 상속인·상속분·재산목록 진단, 상속재산분할협의와 조정·심판 대응, 부동산·예금·사업체 분할안 설계, 특별수익·기여분 쟁점, 분할 전 보전·관리·처분 대응까지 사건별로 검토합니다.
상담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부동산 등기, 예금·보험 자료, 채무자료, 생전 증여 내역, 간병·부양 자료를 바탕으로 분할 가능성과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 업무
상속인·상속분·재산목록 진단
- 가족관계, 제적등본, 법정상속분, 대습상속 여부 확인
- 부동산, 예금, 보험, 주식, 사업체, 채무 등 상속재산 목록 정리
- 상속포기·한정승인 여부와 분할절차에 미치는 영향 검토
상속재산분할협의·조정 대응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문안과 인감·등기·이전 절차 점검
- 협의가 어려운 경우 가정법원 조정·심판 신청 자료 준비
- 상속인별 주장과 양보 가능한 항목을 나누어 현실적인 분할안 구성
부동산·예금·사업체 분할 설계
- 현물분할, 대금지급, 매각·경매, 지분이전 등 재산별 분할방식 검토
- 상속 부동산의 거주·임대·담보·세금 문제를 함께 정리
- 개인사업체·법인 지분·영업용 자산의 평가와 승계 가능성 확인
특별수익·기여분 쟁점 검토
- 생전 증여, 혼수·주택자금, 사업자금 등 특별수익 자료 검토
- 부모 부양, 간병, 재산 유지·증가 기여를 기여분 주장으로 구성
- 특별수익과 기여분이 최종 상속분에 미치는 영향 계산
분할 전 보전·관리·처분 대응
- 일부 상속인의 예금 인출, 부동산 처분, 임대수익 독점 정황 확인
- 처분금지가처분, 수익 정산, 재산관리와 자료확보 절차 검토
- 분할 완료 전 세금·관리비·대출이자 부담과 정산 구조 마련
상세 업무분야
상속재산분할협의상속재산분할심판상속 부동산 분할예금 분할사업체 승계상속채무 정리특별수익기여분대습상속처분금지가처분임대수익 정산협의서 작성
주요 사례
- 상속 부동산을 일부 상속인이 계속 거주하는 사건에서 현물분할과 대금지급 방식을 비교해 분할안을 정리한 사례
-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있어 특별수익 반영 여부를 두고 상속분을 재산정한 사례
- 장기간 부모를 부양·간병한 상속인이 기여분을 주장한 사건에서 간병자료와 지출내역을 정리한 사례
- 일부 상속인이 예금과 임대수익을 관리한 사건에서 인출내역과 수익 정산 자료를 확보해 조정 방향을 마련한 사례
변호사
박성진
변호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경력 ·사법시험 출제검토위원
sjpark@lawbestway.com
이준상
변호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경력 ·공군법무관(군사법원판사, 군검사, 소송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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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규
변호사
안진회계법인 경력 ·삼정회계법인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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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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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법무관(군검사/징계장교, 국방부 송무장교) ·김앤장 법률사무소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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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훈
변호사
해군법무관(군검사, 법무실장) ·김앤장 법률사무소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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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재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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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김앤장 법률사무소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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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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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율촌 경력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최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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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영한
변호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경력 ·AB180 최고운영책임자(C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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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신청
상속재산분할 상담 신청
상속재산분할은 상속인, 재산목록, 특별수익, 기여분, 분할 전 사용·처분 내역을 함께 정리해야 합리적인 분할안이 나옵니다.
가족관계서류, 부동산 등기, 예금·보험·채무 자료, 생전 증여와 간병·부양 자료를 보내주시면 협의, 조정·심판, 보전 대응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사건 결과 보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령·판례 및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