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

경찰조사가 시작되기 전 확인할 것

경찰조사는 단순히 질문에 답하는 시간이 아니라, 사건 경위와 증거, 당사자 지위가 수사기록으로 정리되는 첫 단계입니다. 출석요구를 받은 피의자, 고소인, 참고인은 조사 전에 어떤 신분으로 불렸는지와 어떤 사실이 쟁점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최선은 출석요구 직후 신분과 혐의 확인, 첫 진술 준비, 변호인 조사 참여, 조서 열람·수정, 송치·불송치 전후 의견서 제출까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필요한 대응을 나누어 검토합니다.

상담에서는 출석요구서·문자·통화기록, 고소장 또는 사건 경위서, 대화내역, CCTV·블랙박스, 계좌·위치자료 등 현재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 전 준비할 말과 제출할 자료, 조사 후 후속 대응 순서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주요 업무

출석요구 직후 신분·혐의 확인

• 수사관 연락 내용, 출석요구서, 사건번호를 바탕으로 피의자·고소인·참고인 지위 확인
• 고소장 열람 가능성, 조사 일정 조율, 준비해야 할 자료 범위 점검
• 임의출석과 반복 불출석, 체포영장 가능성 등 절차상 리스크 안내

첫 진술 전 사실관계·자료 정리

• 사건 발생 전후 시간표, 대화내역, 통화·계좌·이동기록을 조사 질문 순서에 맞춰 정리
• 인정할 사실, 다툴 사실,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을 구분해 불필요한 단정 진술을 줄임
• 피의자·피해자·참고인별 예상 질문과 답변 범위를 사전에 점검

변호인 동행·조사 참여

• 조사 중 질문 취지 확인, 휴식 요청, 부당하거나 모호한 질문에 대한 의견 제시
• 진술거부권·변호인 조력권 행사 여부와 답변 범위를 사건 성격에 맞게 검토
• 조사 후 추가 의견서나 자료 제출이 필요한 쟁점을 현장에서 기록

조서 열람·수정과 의견서 제출

• 피의자신문조서·진술조서의 표현이 실제 답변과 다르게 기재되지 않았는지 확인
• 오해 소지가 있는 단정 표현, 빠진 설명, 증거와 맞지 않는 문장을 정정 요청
• 조사 이후 사실관계 보충서, 변호인 의견서, 증거자료 제출 시점 검토

송치·불송치 전후 후속 대응

• 경찰 수사 종결 전 보완자료 제출, 피해회복·합의 자료 반영 가능성 확인
• 송치 통지 후 검찰 단계 추가 조사와 의견서 제출 준비
•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보완수사 요청, 고소인 측 후속 대응 검토

상세 업무분야

주요 사례

• 피의자로 첫 출석을 앞둔 사건에서 출석요구 경위와 고소장 내용을 정리해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분하고 조사 전 진술 방향을 점검한 사례
• 고소인 조사를 준비하던 사건에서 대화내역, 계좌이체, CCTV 확보 가능성을 나누어 고소 취지와 증거 제출 순서를 정리한 사례
• 대질조사 통보를 받은 사건에서 상대방 진술과 객관자료의 모순 지점을 표로 정리해 조사 중 확인할 질문과 답변 범위를 준비한 사례
• 불송치 결정 통지를 받은 사건에서 누락된 증거와 판단 이유를 검토해 이의신청서와 보완자료 제출 방향을 마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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