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

소개

업무상과실치사는 사업장, 의료·돌봄 현장, 운송·장비 운용, 공사·시설관리 과정에서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했을 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따지는 형사 사건입니다. 사고 자체가 중대하더라도 담당자에게 어떤 업무상 의무가 있었는지, 실제로 그 의무를 위반했는지, 그 위반과 사망 결과가 연결되는지가 분리되어 검토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최선은 사고 전후의 작업일지, 안전 매뉴얼, 교육자료, 업무분장, CCTV, 목격자 진술, 감정·부검 자료를 바탕으로 과실 범위와 인과관계를 정리합니다. 경찰·검찰 조사에서는 책임을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 회사와 현장책임자의 역할, 유족 합의와 피해회복 자료 제출 시점이 함께 조율되어야 합니다.

상담에서는 현재 확보한 사고보고서, 현장 사진, 진료·감정 자료, 내부 지시·보고 기록, 보험·산재 진행 상황을 기준으로 첫 조사 준비, 피의자·참고인 진술 방향, 합의 및 민사·산재 연계 리스크를 현실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 업무

업무상 주의의무·과실 범위 검토

• 업무분장, 현장 매뉴얼, 안전교육, 감독 권한과 실제 업무 관행을 대조해 주의의무의 범위를 확인
• 사고 전 위험 인식 가능성, 예방조치 이행 여부, 지시·보고 체계를 정리해 과실 인정 범위를 검토
• 단순 사고, 중대한 과실, 다른 법령 위반과의 관계를 나누어 형사책임 쟁점을 정리

사망 사고 경찰조사 진술 준비

• 경찰 출석 전 사고 발생 전후의 시간표, 현장 위치, 담당자별 역할, 보고 내용을 문서화
• CCTV, 작업일지, 통화·메신저, 목격자 진술을 검토해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분
• 피의자·참고인 조사, 변호인 의견서, 자료 제출 순서를 사건 단계에 맞게 준비

인과관계·감정자료 대응

• 부검 결과, 진료기록, 감정서, 기존 질환 또는 제3의 원인을 검토해 사망 원인을 확인
• 과실로 지적된 행위와 사망 결과 사이의 연결성을 자료별로 분석
• 전문가 의견, 현장 재현 자료, 안전조치 이행 자료가 필요한지 점검

유족 합의·피해회복 및 민사·산재 연계

• 유족과의 연락 방식, 합의서 문구, 피해회복 자료, 처벌의사 확인 절차를 검토
• 산재, 보험, 민사 손해배상, 형사 합의가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진행 순서를 정리
• 유족 측 사건에서는 고소장, 사고자료 확보, 손해항목 정리와 형사절차 참여 방향을 준비

관리자·법인 리스크 분리 대응

• 현장담당자, 중간관리자, 대표자, 법인의 권한과 책임을 나누어 조사 대상별 대응자료를 구성
• 안전 예산, 인력 배치, 교육·점검 기록, 외주·하도급 관계를 확인해 조직책임 쟁점을 정리
• 형사사건과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 행정제재, 노무·산재, 언론 대응 자료를 구분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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