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상

소개

업무상과실치상은 업무를 수행하거나 시설·현장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타인에게 상해가 발생했다고 의심되는 사건입니다. 공사현장, 매장·건물 관리, 교육·돌봄, 운송·행사 운영, 회사 내부 안전관리처럼 업무 구조와 사고 경위가 함께 검토됩니다.

법무법인 최선은 사고 직후 현장사진, CCTV, 작업지시서, 안전교육자료, 업무분장표, 목격자 진술, 진단서와 치료기록을 분류해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와 인과관계를 검토합니다. 피의자·관리자 사건에서는 경찰조사 진술과 의견서 방향을 정리하고, 피해자 사건에서는 고소와 피해회복 자료를 준비합니다.

상담에서는 현재 확보한 자료, 사고 장소와 업무 역할, 피해 정도, 보험 처리 상황, 합의 연락 여부를 바탕으로 첫 조사 준비, 책임 범위, 합의·민사 손해배상 연계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 업무

사고 경위·현장자료 초기 정리

• 사고 장소, 작업 흐름, 담당자 역할, 사고 전후 조치와 보고 체계를 시간순으로 정리
• CCTV, 현장사진, 작업지시서, 안전교육자료, 목격자 진술, 진단서 등 핵심자료 선별
• 회사·사업주·관리자·개인 중 누구의 업무상 책임이 문제 되는지 수사 단계별로 구분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검토

• 법령, 내부규정, 현장 매뉴얼, 통상 업무 관행상 요구되는 안전조치 범위 확인
• 사고를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 있었는지, 실제로 취한 조치가 충분했는지 검토
• 관리감독자, 현장책임자, 직원, 외부업체 사이의 업무분장과 지휘관계를 정리

상해와 사고 사이 인과관계 대응

• 진단서와 치료기록, 기존 질환, 사고 전후 상태를 비교해 상해 발생 원인을 검토
•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 범위와 실제 사고 방식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자료로 확인
• 중상해·업무상과실치사 등 더 무거운 죄명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초기 단계에서 점검

경찰조사 진술·의견서 준비

• 첫 조사 전 예상 질문,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 모르는 부분의 답변 원칙을 정리
• 안전조치 이행자료, 사후 구조·신고 조치, 보험 처리 내역을 의견서 자료로 구성
• 단순 사과나 도의적 책임이 법적 과실 인정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진술 구조를 점검

합의·보험·손해배상 연계 검토

• 피해자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보험사 자료와 형사합의 조건을 함께 검토
• 처벌불원서, 합의서 문안, 지급 방식, 향후 민사 분쟁 가능성을 사건 단계에 맞게 정리
• 피해자 측 고소 사건에서는 진단서, 치료비, 현장자료를 바탕으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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