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소개

명예훼손·모욕 사건은 게시글, 댓글, 단체대화방 발언, 리뷰, SNS 공유처럼 일상적인 표현에서 시작되지만 공연성, 특정성, 사실 적시 여부, 모욕적 표현인지가 세밀하게 나뉘는 형사사건입니다. 고소를 준비하는 피해자와 출석 연락을 받은 피의자 모두 원문, 게시 경위, 전파 범위, 전후 대화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최선은 형법상 명예훼손·모욕,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명예훼손, 악성 댓글·허위 게시글·기업 평판 피해 사건에서 고소장 작성, 경찰조사 진술 준비, 의견서 제출, 합의·처벌불원 검토, 민사 손해배상 연계까지 단계별 쟁점을 나누어 검토합니다.

상담에서는 캡처 자료, URL, 작성자 특정 단서, 대화내역, 삭제 여부, 피해 확산 자료를 바탕으로 성립요건과 증거 보완 방향, 조사 대응, 합의 가능성, 후속 삭제·손해배상 절차를 현실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 업무

고소 전 사실관계·증거 보존

• 게시글·댓글·리뷰·단체대화방 발언 원문, URL, 작성 시각, 조회·공유 범위 정리
• 피해자 특정 가능성, 표현 전후 맥락, 허위 여부와 반박자료 검토
• 삭제 전 캡처, 플랫폼 신고, 작성자 특정 단서, 피해 확산 자료 보존

피의자 경찰조사·의견서 대응

• 명예훼손과 모욕의 성립요건을 나누어 혐의 인정 여부와 진술 방향 점검
• 사실 적시, 의견 표명, 공익성, 비방 목적, 모욕적 표현 해당성 검토
• 출석 전 예상 질문, 불리한 표현, 반박자료와 의견서 제출 범위 정리

사이버명예훼손·온라인 게시물 대응

• SNS, 블로그, 카페, 커뮤니티, 리뷰, 오픈채팅 등 정보통신망 게시 경위 분석
• 정보통신망법상 비방 목적, 사실·거짓 사실 적시, 전파 가능성 검토
• 게시물 삭제·차단 요청, 플랫폼 자료 확보, 추가 유포 방지 절차 점검

합의·처벌불원·고소취하 검토

• 명예훼손의 반의사불벌, 모욕죄의 친고죄 구조와 고소기간·처벌의사 확인
• 합의금, 사과문, 재게시 금지, 비밀유지, 처벌불원서 문안 검토
• 피해회복 자료와 양형자료의 제출 시점, 민사 합의 범위 조율

손해배상·게시물 삭제 등 후속 절차

• 위자료·영업상 손해 주장 가능성, 피해 규모 자료, 기업 평판 리스크 정리
•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청구, 삭제·정정보도 요구의 병행 가능성 검토
• 처분 이후 이의신청, 항고, 재판 대응 또는 합의 이행 관리

상세 업무분야

주요 사례

• 명예훼손성 게시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위자료 150만 원으로 감액 방어한 사례
• 온라인 게시글 고소를 당한 사건에서 원문, 댓글 흐름, 사실 확인 자료를 정리해 혐의 성립 여부와 조사 진술을 준비한 사례
• 악성 댓글 피해자가 작성자 특정 자료와 캡처 증거를 보완해 고소장과 첫 진술을 준비한 사례
• 기업 리뷰·커뮤니티 게시글 분쟁에서 삭제 요청, 반박자료, 민사 손해배상 가능성을 함께 검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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