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소개

회사법 업무는 주식회사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주총회·이사회 결의, 임원 선임과 해임, 주식·신주발행, 장부열람, 주주대표소송, 경영권 분쟁을 다룹니다. 일상적인 의사결정처럼 보여도 소집통지, 의결정족수, 이해관계인 의결권 제한, 정관 규정이 어긋나면 결의 효력과 임원 책임 문제가 함께 커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최선은 상법과 정관, 주주명부·이사회 의사록·주주총회 의사록, 투자계약서와 주주간계약을 함께 검토해 자문·가처분·본안소송의 순서를 정리합니다. 회사, 대표이사, 이사·감사, 소수주주, 투자자처럼 이해관계자별 목표가 다르므로 같은 자료라도 방어용인지 권리행사용인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상담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결의나 분쟁 단계, 보유 지분율, 의결권 구조, 소집·통지 자료, 회계자료 요청 내역, 신주발행·임원변경 등기 상황을 바탕으로 지금 취해야 할 조치와 소송·가처분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주요 업무

주주총회·이사회 결의 하자 점검

• 소집권자, 소집통지, 의안 기재, 의결정족수, 특별이해관계인 의결권 제한을 기준으로 결의취소·무효·부존재 가능성 검토
• 주주총회·이사회 의사록, 위임장, 주주명부, 정관과 등기자료를 대조해 절차상 하자와 보완 가능성 정리
•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주주총회 개최금지·결의금지 가처분 등 긴급 절차 필요성 검토

임원 선임·해임과 책임 대응

• 대표이사·이사·감사 선임과 해임 절차, 임기, 보수, 직무집행정지 쟁점을 정관과 상법 기준으로 확인
• 이사의 충실의무·선관주의의무 위반 주장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경영판단 자료, 이사회 승인 자료 정리
• 임원 변경등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해임청구와 손해배상청구의 진행 순서 검토

소수주주권·장부열람 청구

•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 주주제안권, 검사인 선임 신청 등 권리행사 요건 검토
• 회사의 열람 거부 사유, 영업비밀·경영상 목적 항변, 자료 범위와 열람 방식에 관한 대응 방향 정리
• 소수주주와 회사 사이의 협상 가능성, 가처분·본안소송 전 증거 확보 계획 수립

신주발행·주식·지분구조 분쟁

• 제3자배정,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자기주식 처분 등 지분희석이 문제되는 거래 구조 검토
•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주발행무효의 소, 주식양도·명의개서 분쟁에서 필요한 일정과 자료 정리
• 투자계약, 주주간계약, 우선매수권·동반매도권 등 계약상 권리와 회사법 절차의 충돌 여부 확인

주주대표소송·손해배상 청구

• 이사 책임 추궁을 위한 제소청구, 회사의 대응, 주주대표소송 제기 요건과 소송상 지위 검토
• 부당한 자금집행, 특수관계인 거래, 경업·자기거래, 회사기회 유용 등 책임 발생 구조 정리
• 손해액 산정, 내부자료 확보, 감사·이사회 기록과 회계자료의 제출 전략 수립

경영권 분쟁 긴급 대응

• 주주간 대립, 의결권 위임장 경쟁, 임시주총 요구, 이사직무집행정지 등 분쟁 단계별 긴급 조치 검토
• 가처분 신청 전 필요한 소명자료, 일정표, 상대방 예상 주장과 반박자료를 빠르게 정리
• 분쟁 이후 회사 운영 공백, 등기·공시, 임직원·거래처 커뮤니케이션 리스크까지 함께 점검

상세 업무분야

주요 사례

• 소집통지와 의결정족수 하자를 중심으로 주주총회결의취소 가능성을 검토하고 가처분 신청 자료를 정리한 사례
• 대표이사 해임과 직무집행정지 신청이 동시에 문제된 사건에서 이사회 의사록, 정관, 등기자료를 대조해 방어 논리를 구성한 사례
• 소수주주가 회계장부열람을 요구한 분쟁에서 열람 범위, 영업비밀 보호, 자료 제공 방식에 관한 협상안을 마련한 사례
• 제3자배정 신주발행으로 지분희석이 발생한 사건에서 발행 목적, 절차, 자금 사용 계획을 기준으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쟁점을 정리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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