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경영권분쟁

소개

지배구조·경영권분쟁 업무는 주주 간 지분·의결권 대립, 공동창업자 갈등, 대표이사·이사 해임, 신주발행과 지분희석, 위임장 경쟁처럼 회사의 의사결정 구조 자체가 흔들리는 사건을 다룹니다. 분쟁 초기에 주주명부, 정관, 주주간계약, 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가처분과 본안소송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최선은 회사 측, 현 경영진, 소수주주, 투자자, 임원 등 이해관계자별 목표를 나누어 검토합니다. 단순히 소송을 제기할지 여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의결권 구조표, 등기·공시 일정, 자금집행 내역, 임직원·거래처 커뮤니케이션까지 함께 확인해 회사 운영 공백을 줄이는 대응 순서를 세웁니다.

상담에서는 현재 보유 지분율과 의결권, 예정된 주총·이사회 일정, 신주발행·임원변경 등기 상황, 상대방 요구서와 확보 자료를 바탕으로 긴급 가처분 필요성, 협상 가능성, 본안소송의 핵심 쟁점을 현실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주요 업무

주주총회·이사회 결의 효력 대응

• 소집권자, 소집통지, 의안 기재, 의결정족수, 특별이해관계인 의결권 제한을 기준으로 결의 하자 검토
• 정관, 주주명부, 위임장, 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을 대조해 취소·무효·부존재 주장 가능성 정리
• 주주총회 개최금지, 결의금지, 결의효력정지 가처분과 본안소송의 진행 순서 설계

임원 지위·대표권 분쟁 가처분

• 대표이사·이사·감사 선임과 해임 절차, 임기, 보수, 등기상 지위와 실제 직무 수행 상태 확인
• 직무집행정지, 직무대행자 선임, 대표권 제한 등 긴급 보전처분에 필요한 소명자료 정리
• 임원 변경 이후 회사 운영 공백, 전자결재·계좌·인감·계약 권한 관리 방안 검토

신주발행·지분희석 방어

• 제3자배정,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자기주식 처분이 경영권 방어 목적과 결합되는지 검토
• 발행 목적, 이사회 결의, 납입 일정, 자금 사용계획을 기준으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준비
• 투자계약서, 주주간계약, 우선매수권·동반매도권 등 계약상 권리와 회사법 절차의 충돌 여부 확인

소수주주권·장부열람 자료 확보

•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 검사인 선임 신청,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 주주제안권 행사 요건 검토
• 자금집행, 특수관계인 거래, 경업·자기거래, 회사기회 유용 의심 자료를 청구 목적별로 선별
• 회사의 영업비밀·권리남용 항변에 대비해 열람 범위, 방식, 비밀유지 조건을 함께 설계

위임장 경쟁·주주간 협상 전략

• 임시주총 요구,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주주명부 확보, 주주 커뮤니케이션 문안의 법적 리스크 점검
• 공개매수, 지분양수도, 경영권 안정화 합의, 주주간계약 변경 등 협상 선택지 비교
• 분쟁 장기화 시 공시·거래처·임직원 대응과 소송 전략이 충돌하지 않도록 단계별 일정표 작성

상세 업무분야

주요 사례

• 술자리 이후 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둔 사건에서 대화내역과 이동 경위를 정리해 진술 방향과 방어자료를 준비한 사례
• 피해자가 고소를 준비하던 사건에서 의료기록, 메시지, 목격자 진술을 정리해 고소장과 첫 진술을 준비한 사례
• 준강간과 강간상해 쟁점이 함께 문제 된 사건에서 당시 의식상태, 상해 발생 경위, 객관자료를 나누어 검토한 사례
• 기소 후 재판 단계에서 피해회복 자료, 합의 진행 상황, 양형자료를 정리해 집행유예 가능성을 검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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