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분할

소개

기업분할은 하나의 회사에 있던 사업, 자산, 부채, 계약과 인력을 분리해 기존 회사 또는 신설회사에 배치하는 회사 구조개편입니다. 단순분할, 인적분할, 물적분할, 분할합병처럼 방식에 따라 주주권, 채권자 보호, 세무·회계 처리, 인허가와 주요 계약 승계가 달라집니다.

분할은 이사회·주주총회 결의와 등기만으로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분할계획서, 대차대조표, 채권자보호절차, 주식매수청구권, 공시·공고, 임직원 전적, 지배구조 변화, 상장회사 규제와 소액주주 이슈가 동시에 검토되어야 합니다.

상담에서는 현재 사업구조, 분할 목적, 재무제표, 주요 계약, 채권자와 주주 구성, 상장 여부를 기준으로 가능한 분할 방식을 나눕니다. 이를 바탕으로 필요한 내부 의사결정, 이해관계자 통지, 계약·인허가 정리, 등기와 사후 분쟁 예방 순서를 구체화합니다.

주요 업무

분할 방식·거래구조 설계

• 인적분할, 물적분할, 단순분할, 흡수·신설분할합병 중 목적에 맞는 구조 비교
• 분할대상 사업, 자산·부채, 계약, 인력, 인허가의 이전 범위 정리
• 지배구조, 주주권, 향후 투자·상장·M&A 일정과의 충돌 여부 검토

분할계획서·승인 절차 검토

• 분할계획서, 분할합병계약서, 대차대조표와 영업보고 자료 작성·검토
• 이사회·주주총회 결의, 종류주주총회, 공고·통지와 전자공시 일정 관리
• 상장회사, 계열회사, 외부투자자가 있는 경우 필요한 사전승인과 보고사항 점검

채권자보호절차·계약 승계 대응

•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개별 최고, 담보제공·변제·신탁 등 보호방안 검토
• 대출약정, 담보계약, 공급·판매계약, 라이선스, 임대차의 승계·해지 조항 확인
• 분할 후 연대책임, 우발채무, 보증·확약의 귀속과 위험 배분 문서화

주주·임직원·거버넌스 쟁점 정리

• 주식배정, 주식매수청구권, 소액주주 설명자료와 주주 간 분쟁 가능성 검토
• 이사·감사 구성, 정관, 내부규정, 권한위임과 그룹 지배구조 재편 문서화
• 임직원 전적·근로조건, 단체협약, 스톡옵션·성과보상 처리 방안 점검

분할등기·사후 분쟁 대응

• 분할등기, 사업자등록, 인허가 변경, 세무·회계 후속자료 준비
• 분할무효, 채권자 이의, 계약상 동의 누락, 자산·부채 귀속 분쟁 대응
• 분할 이후 신설·존속회사 사이의 정산, 비용 부담, 자료 이전과 후속 계약 정리

상세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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