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

소개

국가계약법 분쟁은 국가기관·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 용역, 물품, 조달계약에서 입찰공고, 적격심사, 낙찰자 결정, 계약체결, 계약이행, 정산, 제재처분까지 이어지는 문제입니다. 발주기관 공문을 받은 뒤 이의신청 기간이나 소송 제기 기간을 놓치면 선택지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최선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부정당업자 제재, 계약금액 조정, 설계변경·과업변경, 지체상금, 계약해제, 보증금 국고귀속, 국가계약분쟁조정과 행정소송 쟁점을 단계별로 나누어 검토합니다. 계약서와 특수조건, 입찰공고, 제안요청서, 평가표, 변경지시 공문, 검사·준공자료, 정산자료를 함께 살펴봅니다.

상담에서는 현재 받은 통지의 성격, 다툴 수 있는 처분 또는 계약상 조치, 분쟁조정·이의신청·집행정지·취소소송·민사청구의 선택지를 정리하고, 발주기관에 제출할 의견서와 증빙자료의 우선순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 업무

입찰·낙찰자 결정 이의신청

• 입찰공고, 제안요청서, 적격심사 기준, 평가표, 낙찰자 결정 통지를 비교해 절차상 하자와 자료 누락을 점검
• 입찰참가자격, 공동수급체, 실적 인정, 평가점수, 예정가격·낙찰하한율 관련 이의신청 쟁점 정리
• 발주기관 답변 전후로 분쟁조정 신청, 가처분, 행정소송 필요성을 검토

부정당업자 제재·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응

• 제재처분 사전통지, 의견제출서, 청문자료, 처분서의 사유와 기간을 확인
• 위반행위의 존재, 귀책사유, 자기책임 원칙, 감경사유, 제재기간 산정 근거를 자료별로 정리
• 영업상 손실이 큰 경우 집행정지와 취소소송을 함께 검토

계약금액 조정·설계변경 청구

• 설계변경, 물가변동, 과업범위 변경, 현장여건 변화, 발주기관 지시가 계약금액 조정 사유가 되는지 검토
• 계약서, 일반조건·특수조건, 변경공문, 회의록, 원가자료, 준공·검사자료를 청구 구조에 맞게 정리
• 증액 청구, 정산 협의, 분쟁조정, 대금청구소송의 순서를 사건 규모와 기한에 맞춰 설계

지체상금·계약해제·보증금 분쟁

• 납품·준공 지연의 귀책사유, 지체일수 산입, 검사·인수 여부, 불가항력·발주기관 책임 자료를 확인
• 지체상금 부과, 계약보증금·입찰보증금 국고귀속, 계약해제 통보의 법적 근거를 검토
• 상계, 대금 지급 보류, 손해배상, 이행보증 관련 후속 분쟁까지 함께 정리

국가계약분쟁조정·행정소송 절차 설계

• 발주기관 이의신청,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 행정심판·행정소송, 민사소송 중 어떤 절차가 맞는지 판단
• 이의신청 기한, 조정청구 요건, 대상 금액, 처분성, 집행정지 필요성을 먼저 점검
• 의견서, 사실관계표, 증거목록, 손해·정산표를 절차별 제출 형식에 맞게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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