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고소당해 경찰조사, 변호사 동행 가능할까요?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고 경찰 출석 일정을 잡게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이 있습니다. “조사실에 변호사님이 같이 들어갈 수 있나요?”라는 질문입니다.

가능합니다. 형사사건에서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피의자신문 과정에서도 변호인 참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가 함께 간다는 말은 조사를 대신 받아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조사 전에는 말할 부분과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나누고, 조사 중에는 질문의 의미와 조서 기재가 실제 진술과 맞는지를 차분히 확인하는 절차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추행 경찰조사에 변호사가 같이 들어갈 수 있나요?

성추행 피의자 조사도 다른 형사 피의자신문과 마찬가지로 변호인 참여가 가능합니다. 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 피의자와 변호인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의 참여 자체를 막기는 어렵습니다.

실무에서는 출석 일정을 잡을 때 변호인이 함께 출석한다는 점을 미리 알리고, 조사 당일 신분 확인과 선임 관계를 확인한 뒤 조사실에 들어가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이미 조사 일정이 임박했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변호인 동행 예정임을 알려 일정 조율이 가능한지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조사실 안에서 변호인이 모든 질문에 대신 답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피의자 본인이 직접 진술하고, 변호인은 질문이 모호하거나 압박적으로 흐를 때 이의를 제기하거나 휴식을 요청하거나 조서 내용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조력합니다.

변호사 동행이 필요한 성추행 조사 상황

모든 사건에서 같은 강도로 대응할 필요는 없지만,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면 조사 전부터 진술 방향을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상대방과의 신체 접촉 여부 자체는 인정하지만 고의나 강제성을 다투는 경우
• 술자리, 클럽, 지하철, 직장 회식처럼 주변 상황과 목격자 진술이 중요한 경우
• CCTV, 블랙박스, 출입기록, 메신저 대화 등 객관 자료 확보가 필요한 경우
• 피해자 측에서 합의나 사과를 요구했지만 사실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경우
• 처음에는 단순 참고인처럼 연락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피의자 조사로 진행될 수 있는 경우

성추행 사건은 짧은 접촉 장면을 두고 양쪽 기억과 해석이 크게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송치 여부를 걱정하기 전에, 조사 첫 단계에서 어떤 표현으로 사실관계를 설명할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전에 먼저 정리할 자료

변호사와 함께 간다고 해도, 준비 없이 조사실에 들어가면 답변이 길어지거나 불필요한 추측이 섞일 수 있습니다. 출석 전에는 아래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	확인할 내용
고소 내용	고소인이 문제 삼는 접촉 부위, 시간, 장소, 전후 대화를 구분합니다.
동선 자료	카드 결제, 출입기록, 차량 이동, 지하철 이용 기록처럼 위치를 확인할 자료를 모읍니다.
대화 내역	사건 전후 카카오톡, 문자, SNS 메시지, 통화 기록을 삭제하지 말고 원본 형태로 보존합니다.
목격자 정보	현장에 있던 동석자, 직원, 일행의 이름과 연락 가능성을 정리합니다.
CCTV 가능성	매장, 엘리베이터, 대중교통, 건물 출입구 영상 보존 기간을 확인합니다.

특히 CCTV는 보존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이 알아서 확보해 줄 것이라고 기다리기보다, 어느 위치의 어떤 영상이 필요한지 먼저 특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조사에서 바로 인정하거나 부인하기 전에 봐야 할 것

성추행 조사에서 가장 위험한 답변은 기억이 불분명한데도 분위기에 밀려 단정적으로 말하는 답변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같은 표현이 조서에 남으면, 나중에는 실제 기억보다 더 강한 인정 취지로 읽힐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무조건 부인만 하는 것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객관 자료가 일부 접촉을 보여주는데도 접촉 자체를 전부 부인하면, 이후 진술 신빙성에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접촉 사실, 접촉 경위, 고의 여부, 상대방 반응, 사과나 대화가 있었는지를 나누어 설명해야 합니다.

필요하시면 사건 대응팀을 통해 고소 내용, 출석 일정, 확보 가능한 자료를 정리해 보내주시면 됩니다. 조사 전에는 먼저 말할 부분과 확인 후 답할 부분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진술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조사실에서 실제로 하는 역할

변호사 동행의 핵심은 “옆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조사 절차와 조서 내용을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질문이 법적 평가를 섞고 있거나, 사실관계가 전제된 방식으로 이어질 때 그 부분을 짚을 수 있습니다.

• 질문이 모호하면 어떤 사실을 묻는지 다시 확인합니다.
•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추측으로 답하지 않도록 정리합니다.
• 휴식이나 상담이 필요할 때 잠시 중단을 요청합니다.
• 조서 문장이 실제 답변보다 강하게 적혔는지 확인합니다.
• 추가 제출할 자료와 의견서 방향을 조사 후 정리합니다.

조사 직후에는 조서 내용을 바탕으로 빠진 자료가 있는지, 추가 의견서가 필요한지, 피해자 측 연락이나 합의 논의를 어떻게 다룰지 이어서 검토해야 합니다.

성추행 혐의와 법률상 쟁점

일반적으로 성추행이라고 부르는 사건은 사안에 따라 형법상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상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경우를 처벌하고, 성폭력처벌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연·집회 장소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의 추행을 따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경찰조사에서는 단순히 “성추행을 했는지”만 묻는 것이 아니라, 접촉의 구체적 내용, 당시 거리와 방향, 주변 혼잡도, 피해자 반응, 사후 대화, 목격자 진술, 영상 자료가 함께 검토됩니다. 고의가 없었다고 말하려면 그 말을 뒷받침할 현장 상황과 자료가 같이 정리되어야 합니다.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나올 수 있지만, 처음 조사에서 불리한 조서가 남으면 이후 의견서로 바로잡는 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출석 전 연락을 받았다면 이렇게 움직이세요

조사 일정을 통보받았다면 먼저 고소장 열람 가능성, 조사 지위, 예정 조사 시간, 담당 수사관, 출석 장소를 확인합니다. 그 다음 사건 당일의 동선과 대화 내역을 정리하고, 삭제된 자료가 있다면 복구 가능성도 함께 검토합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해명하려는 연락이라도 상대방에게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합의 논의가 사실관계 인정처럼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연락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어떤 내용으로, 누구를 통해, 어느 시점에 할지 먼저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경찰조사는 한 번 다녀오면 끝나는 절차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후 보완수사, 대질, 의견서 제출, 검찰 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 자료와 진술 범위를 정리해 두면 이후 절차에서 같은 설명을 일관되게 이어가기 쉽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사 동행을 고민하고 있다면

성추행 고소를 당한 상황에서는 “같이 갈 수 있는지”보다 “무엇을 정리한 상태로 같이 갈지”가 더 중요합니다. 변호사 동행은 조사실에서의 절차 조력뿐 아니라, 조사 전 사실관계 정리와 조사 후 의견서·자료 제출까지 연결될 때 의미가 큽니다.

출석 일정이 잡혔거나 고소 내용을 아직 정확히 모른다면, 먼저 사건 당일 동선, 대화 내역, 주변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보존해 두세요. 필요하시면 사건 대응팀을 통해 현재 단계와 조사 일정을 알려주시면, 경찰조사 전 확인할 자료부터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사건 결과 보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령·판례 및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열람 또는 문의만으로는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