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말다툼이 커져 상대방의 목을 주먹으로 때렸고, 다음 날 경찰 연락을 받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비슷합니다. “초범인데 벌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초범이라는 사정은 분명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벌금 액수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단순 폭행인지 상해까지 인정되는지,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가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상 단순 폭행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입니다. 다만 실제 처분·선고는 상한 그대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며, 목 부위의 통증이나 치료 기록이 있다면 상해 여부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범이면 벌금이 정해져 있나요?
정해진 표처럼 “초범이면 얼마”라고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형법 제260조는 단순 폭행의 법정형 범위를 정하고, 수사기관과 법원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양형 사정을 따로 봅니다.
초범이라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피해가 크지 않은지, 피해자와 원만히 피해를 회복했는지는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 차례 때렸는지, 목을 조르거나 위험한 방법을 사용했는지, 피해자가 치료를 받았는지, 사건 뒤에도 연락을 반복했는지는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확인할 것은 인터넷에서 본 금액이 아니라, 어떤 행위를 했는지와 그 결과가 무엇인지입니다.
주먹으로 목을 때렸다면 단순 폭행인가요?
주먹을 휘둘렀다는 사실만으로 단순 폭행 또는 상해가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목의 통증, 멍, 움직임 제한 등을 호소했는지, 병원 진료와 치료 기간은 어떠했는지, 그 증상이 폭행과 연결되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진단서가 제출되었다고 곧바로 상해죄가 확정되는 것도 아니지만, 진료 기록이 있으면 단순 폭행보다 쟁점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외상이 거의 없더라도 폭행의 방법과 반복성, 사건 전후 정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전에는 “목을 때렸다”는 한 문장만 반복하기보다, 당시 장소와 자세, 몇 차례 접촉이 있었는지, 즉시 멈췄는지, 피해자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사건 뒤 병원 진료나 연락이 있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벌금이 줄어드나요?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이 없어지거나 자동으로 감경되지는 않습니다. 당시 얼마나 마셨는지보다 사건 당시의 행동과 의사 상태, 폭행의 경위, 사건 전후 행동이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술이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는 말만으로 책임을 부인하기도 어렵습니다. 기억이 불명확하다면 함께 있던 사람의 진술, CCTV, 결제 내역, 통화·메시지 기록을 확인해 사실과 추측을 구분해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단정해 진술하면 이후 설명과 어긋날 수 있습니다.
피해자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어떤 의미인가요?
형법 제260조 제3항의 단순 폭행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이른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지와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내용·시점은 사건에서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돈을 보냈다는 사정만으로 합의가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어떤 내용으로 의사를 표시했는지, 상해 등 다른 혐의가 함께 문제 되는지, 합의서와 처벌불원서의 표현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답변을 재촉하면 오히려 갈등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합의를 시도한다면 직접 압박하기보다 필요한 연락의 범위와 문구를 신중히 정하고, 배상 의사와 사실관계에 대한 입장을 구분해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연락 전 정리할 자료는 무엇인가요?
- 사건 발생 시간·장소·동석자·대화 흐름
- 폭행 전후의 CCTV 위치와 확보 가능 여부
- 당시 주고받은 문자·메신저·통화 기록
- 피해자의 진료·치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대화나 안내
- 사건 뒤 사과·배상·연락 과정과 상대방의 답변
자료를 삭제하거나 대화를 일부만 편집하지 말고 원본을 보존해야 합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지 않고 “확인되지 않는다”고 구분해 두는 것이 진술의 일관성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담 전에 확인하면 좋은 네 가지
- 상대방이 병원 진료를 받았는지, 진단 내용은 무엇인지
- 폭행이 한 번인지, 여러 차례 이어졌는지
- 목을 누르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정황이 있는지
- 피해자와의 연락·합의 과정에서 남은 자료가 무엇인지
이 네 가지가 정리되면 단순 폭행 여부, 상해 쟁점, 피해 회복 방법을 구분해 검토하기가 쉬워집니다. 초범이라는 점은 이 자료들과 함께 설명될 때 의미가 커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초범이면 벌금 100만 원 이하인가요?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특정 금액 이하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폭행의 정도, 피해 회복, 처벌불원 의사, 상해 여부와 전력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합의해 주면 사건이 바로 끝나나요?
단순 폭행에서는 처벌불원 의사가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합의의 형식·시점·다른 혐의의 존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합의만으로 모든 결과를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나면 어떻게 진술해야 하나요?
기억나는 사실과 추측을 나누고, CCTV·메시지·동석자 진술 등 확인 가능한 자료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단정해 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사건 결과 보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령·판례 및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열람 또는 문의만으로는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