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1심 징역 1년6개월, 항소심 합의서로 집행유예 가능할까

“성추행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이 나왔는데, 항소심에서 합의서를 받으면 집행유예가 가능할까요?”

가족이 법정구속된 뒤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부터 말하면, 가능성을 검토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합의서가 들어갔다고 해서 항소심이 자동으로 실형을 집행유예로 바꾸는 구조는 아닙니다.

항소심은 1심 판결이 왜 무거운지, 새로 생긴 사정이 무엇인지, 피해 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를 함께 봅니다. 그래서 합의서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그 합의가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어떤 자료로 재범 방지와 반성을 설명할 수 있는지입니다.

1심 징역 1년6개월이면 집행유예 검토 범위에 들어갑니다

집행유예는 유죄를 전제로 하되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선고형이 일정 범위 안에 있고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을 때 검토됩니다.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된 사건이라면 형량 자체만 놓고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법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범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성추행 사건에서는 형량 숫자만 보지 않습니다. 법원은 추행의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 장소, 반복성, 전력, 피해자의 피해 회복 여부, 1심에서 범행을 부인했는지, 항소심에서 새로 제출된 자료가 실제로 의미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특히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다면, 항소심에서는 단순히 “합의했습니다”라는 한 줄보다 1심 판단 이후 달라진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필요하시면 사건 대응팀을 통해 1심 판결문과 합의 진행 상황을 정리해 보내주시면 됩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양형을 바꾸는 핵심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의사만으로 재판이 바로 끝나는 범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합의서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더라도 공소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항소심에서 형을 다시 정할 때 중요한 양형자료로 고려되는 방식에 가깝습니다.

합의가 항소심에서 의미를 가지려면 문서만 있는지보다 내용과 제출 경위가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는지, 합의 과정에서 2차 피해나 압박이 없었는지, 피해 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피고인이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함께 설명하는지가 같이 검토됩니다.

합의가 있어도 실형이 유지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은 합의의 효과를 지나치게 크게 보는 것입니다. 합의가 있어도 추행 정도가 중하거나, 피해자가 장기간 고통을 호소했거나, 동종 전력이 있거나, 1심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추가 부담을 준 사정이 있으면 실형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초범이고, 추행 정도와 경위에 비추어 다른 양형자료가 충분하며, 항소심에서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고, 재범 방지 계획이 구체적이라면 집행유예를 다툴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질문은 “합의서를 받았는가”에서 끝나지 않고, “1심이 실형을 선택한 이유를 항소심에서 얼마나 설득력 있게 낮출 수 있는가”로 바뀝니다.

참고 판례강제추행 판단 기준을 다시 본 항소심 사례 (의정부지방법원 2015노2213 판결)1. 사안 회식 자리와 이후 상황에서 후배 전공의를 추행·폭행한 사안
2. 쟁점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3. 판단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이전 행위, 당시 상황과 객관적 정황을 종합
4. 결과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형 선고
의미 강제추행 사건은 단어 하나가 아니라 구체적 행위와 관계, 피해 회복 여부, 재판 단계별 자료를 함께 봄

항소심에서는 일정부터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사건 항소는 기간을 놓치면 시작 자체가 어렵습니다. 항소장은 원심법원에 제출하고, 항소이유서는 통지를 받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이 구속 상태라면 접견, 판결문 확보, 합의 진행, 보석 검토가 동시에 움직여야 합니다.

먼저 1심 판결문에서 실형 사유를 표시해 보아야 합니다. 법원이 피해 회복 부족을 크게 보았는지, 범행 부인을 불리하게 보았는지, 재범 위험성이나 전력을 문제 삼았는지에 따라 항소심 자료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 항소장 제출 여부와 날짜
•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
• 1심 판결문에서 실형을 선택한 이유
• 피해자 합의 진행 상황과 연락 방식
• 처벌불원서 원본 제출 가능성
• 성폭력 예방교육, 상담, 치료 등 재범 방지 자료

피해자와의 연락 방식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항소심에서 합의가 중요하다고 해서 피고인이나 가족이 피해자에게 직접 반복 연락하는 방식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압박을 느끼면 합의가 오히려 불리한 정황으로 보일 수 있고, 2차 피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합의 시도는 가능하면 절차를 정리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락 창구, 합의금 지급 방식, 처벌불원 의사 확인 방식, 문서 제출 방식까지 차분히 맞춰야 합니다. 이미 법정구속된 상태라면 시간은 촉박하지만, 촉박하다는 이유로 무리한 연락을 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1심 판결문, 공소장, 피해자 합의 진행 내역, 기존 변호인 의견서가 있다면 먼저 한곳에 모아야 합니다. 필요하시면 사건 대응팀을 통해 자료를 정리해 보내주시면 항소심에서 어떤 자료부터 보강할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성추행 항소심 집행유예 판단에서 자주 묻는 질문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정부지방법원 2016. 5. 17. 선고 2015노2213 판결
• 공개 판례·법률정보 검색 결과 중 강제추행 항소심·합의 양형자료 관련 자료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사건 결과 보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령·판례 및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열람 또는 문의만으로는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