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재산 분할 비율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혼식도 했고, 같이 살았고, 서로의 가족행사에도 다녔습니다. 집 보증금과 생활비도 함께 부담했습니다. 그런데 관계가 끝나자 상대방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린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었으니 나눌 재산도 없어.”

여기서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혼 재산 분할은 혼인신고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배척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법률혼과 달리 먼저 확인할 문턱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단순 동거가 아니라 사실혼관계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다음에야 사실혼 기간 중 형성한 재산, 각자의 기여도, 재산분할 비율, 기준시점을 따질 수 있습니다.

사실혼 사건 전문 변호사가 필요하시면 사건 대응팀을 통해 동거 기간, 결혼식·가족행사 자료, 전세·부동산·계좌·대출 자료를 정리해 보내주시면 됩니다.

사실혼 재산 분할은 ‘같이 살았다’만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가 없지만,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사가 있고 실제 부부공동생활이 있는 관계를 말합니다. 오래 만났다는 사정이나 함께 살았다는 사정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보통 아래 자료를 함께 봅니다.

핵심은 “부부처럼 살았는가”입니다. 이 부분이 인정되어야 재산분할 이야기도 본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재산 분할 기간, 어디부터 어디까지 볼까요?

사실혼 재산 분할 기간은 단순히 처음 만난 날부터 계산하지 않습니다. 부부공동생활이 시작된 시점과 사실혼이 해소된 시점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교제만 하던 기간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결혼식 이후 함께 살고 양가 가족과 교류하며 경제생활을 같이 한 기간은 사실혼 기간으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문제는 끝나는 시점입니다. 별거가 시작된 날인지, 소송을 제기한 날인지, 관계 회복 가능성이 사라진 날인지가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기준시점에 따라 분할 대상 재산과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실혼 재산 분할 기간을 정리할 때는 연애 기간, 동거 기간, 가족에게 부부로 알려진 시기, 별거 시기를 구분해야 합니다.

사실혼 재산 분할 비율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사실혼 재산 분할 비율은 정해진 공식이 없습니다. “사실혼 10년이면 반반”, “명의자가 다 가져간다”처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공동재산 형성과 유지에 각자가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봅니다. 소득을 많이 낸 사람의 기여도만 보는 것도 아닙니다. 가사, 돌봄, 상대방 사업 보조, 생활비 부담, 대출상환도 기여가 될 수 있습니다.

분할비율은 자료에서 갈립니다. “내가 더 많이 했다”는 말보다, 그 기여를 보여주는 계좌·문자·계약서·사진이 필요합니다.

명의가 한쪽이어도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재산 분할에서 상대가 가장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집은 내 명의야.”

“통장은 내 거야.”

명의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명의만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 명의의 아파트라도 사실혼 기간 중 함께 대출을 갚았거나, 한쪽이 생활비를 대부분 부담해 다른 쪽이 자산을 늘릴 수 있었다면 기여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보증금을 누가 냈는지, 증액분을 누가 부담했는지, 반환금이 어디로 갔는지, 월세와 관리비를 누가 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내 명의라고 해서 무조건 전부 내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사실혼 재산분할은 명의보다 실제 형성과 유지 과정을 봅니다.

실제 사실혼 재산 분할 판례 3가지

판례를 보면 결과가 매우 다릅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사실혼 기간, 재산 규모, 기여도, 파탄 시점, 증거가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참고 판례결혼식·장기간 동거 후 재산분할 인정 사건 (대전가정법원 2022. 7. 14. 선고 2020드합5344 판결)1. 사안 2010년경 결혼식을 올리고 동거를 시작, 양가 친인척과 지속 교류, 동거기간 중 부동산 취득과 사업·생활경제가 문제된 사안
2. 쟁점 사실혼관계 인정 여부, 파탄 시점, 재산분할 대상과 범위
3. 판단 사실혼관계와 파탄 인정, 유책 여부만으로 재산분할청구권이 부정되지는 않는다는 취지
4. 결과 피고에게 재산분할 3억 9,500만 원 지급 명령
의미 결혼식, 장기간 동거, 가족교류, 재산 형성 과정이 사실혼 재산분할 판단의 핵심 자료가 될 수 있음

참고 판례형식상 협의이혼 후 사실혼 유지 사건 (의정부지방법원 2025. 6. 19. 선고 2023드단12273 판결)1. 사안 법률상 부부가 형식상 협의이혼 후에도 같은 생활공간과 경제관계를 유지했다고 주장한 사안
2. 쟁점 협의이혼 이후에도 사실혼이 유지되었는지,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가능한지
3. 판단 종전과 유사한 부부공동생활을 유지한 정황을 토대로 사실혼관계 인정, 다만 위자료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
4. 결과 재산분할 950만 원 인정
의미 형식상 이혼 이후에도 실제 생활이 부부공동생활에 가까웠다면 사실혼 재산분할이 문제될 수 있음

참고 판례장기 사실혼과 40:60 재산분할 비율 사건 (서울가정법원 2025. 3. 28. 선고 2023드단11142, 2024드단139153 판결)1. 사안 2007년경부터 사실혼 부부로 생활, 파탄 책임과 재산분할이 함께 다투어진 사안
2. 쟁점 사실혼 파탄 책임, 재산분할 기준시점, 분할비율
3. 판단 사실혼관계 파탄 인정, 재산분할 비율을 원고 40%, 피고 60%로 산정
4. 결과 재산분할 4,570만 원 지급 명령, 별도 위자료 일부 인정
의미 사실혼 재산 분할 비율은 기간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소득·명의·경제활동·생활 유지 기여를 종합해 달라질 수 있음

사실혼 해소 전 준비해야 할 자료

사실혼 관계가 끝나기 전후에는 감정적으로 계좌를 정리하거나, 상대방 물건을 가져오거나, 명의를 급하게 바꾸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행동은 나중에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먼저 자료를 보존하고, 재산목록을 정리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날짜순 표를 만드세요. 동거 시작, 결혼식, 전세계약, 부동산 취득, 대출상환, 별거 시작, 소송 제기일을 한 줄로 정리하면 사건 구조가 훨씬 명확해집니다.

필요하시면 사건 대응팀을 통해 사실혼 입증자료와 재산목록을 정리해 보내주시면 됩니다.

🚩Tip.
사실혼 중 외도나 파탄 책임이 함께 문제된다면 위자료 청구 기준도 따로 봐야 합니다.
→ 사실혼 외도 위자료, 상간자에게 청구하려면 볼 기준

위자료·상속과 재산분할은 다릅니다

사실혼 재산 분할과 위자료는 다릅니다.

재산분할은 공동생활 중 형성한 재산과 각자의 기여도를 나누는 문제입니다. 위자료는 상대방의 외도, 폭력, 부당한 파탄 책임처럼 정신적 손해가 문제될 때 따로 검토합니다.

상속도 별도입니다. 사실혼 배우자가 재산분할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가 있더라도, 법률혼 배우자와 같은 법정상속권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혼 관계에서 장래 재산 문제까지 고민한다면 공동명의, 증여, 유언, 생활비 약정까지 따로 살펴봐야 합니다.

🚩Tip.
이혼·사실혼 해소 사건에서 변호사 비용과 절차가 함께 걱정된다면 비용 구조도 미리 확인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 이혼 소송 변호사 비용, 착수금·성공보수 기준

정리하면

사실혼 재산 분할은 혼인신고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같이 살았다는 말만으로 바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먼저 사실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그다음 사실혼 기간, 공동재산, 명의, 채무, 기여도, 파탄 시점을 정리해야 합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재산분할 금액과 비율은 사건마다 달랐습니다.

지금 가장 먼저 할 일은 자료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결혼식·가족행사 자료, 주소자료, 전세계약서, 계좌이체, 대출상환, 생활비, 사업기여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해두세요.

사실혼 해소를 앞두고 재산분할 비율이나 청구 가능성이 걱정된다면, 필요하시면 사건 대응팀을 통해 현재 자료를 보내주시면 사건 구조를 함께 확인해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 민법
• 대전가정법원 2022. 7. 14. 선고 2020드합5344 판결
• 의정부지방법원 2025. 6. 19. 선고 2023드단12273 판결
• 서울가정법원 2025. 3. 28. 선고 2023드단11142, 2024드단139153 판결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사건 결과 보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령·판례 및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열람 또는 문의만으로는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