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재산분할은 이혼 과정에서 부동산·예금·채무·퇴직금·연금·사업체를 어떻게 나눌지 기여도와 증거를 중심으로 검토하는 핵심 가사 사건입니다.
소개
재산분할은 이혼할 때 부부가 혼인 중 함께 형성·유지한 재산을 나누는 절차입니다. 단순히 명의가 누구인지보다 혼인기간, 가사노동, 경제활동,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도, 채무와 은닉재산 여부가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최선은 분할대상 재산목록 정리, 기여도와 특유재산 주장, 재산조회·은닉재산 대응, 퇴직금·연금·사업체 가치 검토, 조정·소송 분할안 설계까지 사건 단계별로 검토합니다.
상담에서는 부동산 등기, 예금·보험·주식 자료, 채무내역, 소득자료, 혼인기간과 생활비 부담자료를 바탕으로 분할대상과 주장 방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 업무
분할대상 재산목록 진단
- 부동산, 예금, 보험, 주식, 차량, 채무, 사업체, 퇴직금 등 재산목록 정리
- 혼인 전 재산, 상속·증여 재산, 혼인 중 형성재산을 구분
- 명의와 실제 자금 출처, 생활비 부담, 대출 상환 내역을 함께 검토
기여도·특유재산 주장 전략
- 혼인기간, 가사·육아, 경제활동, 재산 유지·증가 기여도 자료 구성
- 상속·증여 재산이라도 유지·증가에 기여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
-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장 또는 과도한 기여도 주장에 대한 반박자료 정리
재산조회·은닉재산 대응
- 재산명시, 재산조회, 사실조회,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필요성 검토
- 현금 인출, 가족 명의 이전, 부동산 처분대금 등 은닉 정황 분석
- 조회 대상과 신청 시점을 정해 실효성 있는 자료확보 전략 설계
퇴직금·연금·사업체 분할 검토
- 퇴직금, 퇴직연금, 국민연금, 개인연금, 보험 해지환급금 포함 여부 확인
- 법인·개인사업체 가치, 영업용 재산, 사업채무와 가계자금 혼용 여부 검토
- 장래 수령 예정 재산의 평가와 분할 방식 정리
조정·소송 분할안 설계
- 현물분할, 대금지급, 부동산 매각, 채무 인수 등 실행 가능한 분할안 마련
- 지급기한, 담보, 지연손해금, 소유권이전 조건을 합의서·조정조항에 반영
- 판결 후 이행, 강제집행, 항소 가능성까지 고려해 대응
상세 업무분야
이혼 재산분할재산목록 정리기여도 주장특유재산상속·증여 재산재산명시재산조회은닉재산퇴직금 분할연금 분할사업체 가치조정 분할안
주요 사례
- 부동산 명의는 한쪽 배우자에게 있었지만 혼인기간과 대출 상환내역을 바탕으로 기여도를 정리한 사례
- 상속받은 재산이 혼인 중 증식된 사건에서 특유재산과 분할대상 재산을 나누어 주장 구조를 검토한 사례
- 상대방이 예금을 인출하고 가족 명의로 이전한 정황이 있어 재산조회와 사실조회 대상을 정리한 사례
- 퇴직금과 개인연금, 사업체 가치가 함께 문제된 사건에서 장래 수령분과 현재 평가액을 구분해 조정안을 마련한 사례
변호사
박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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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법률사무소 경력 ·사법시험 출제검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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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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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법률사무소 경력 ·공군법무관(군사법원판사, 군검사, 소송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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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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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회계법인 경력 ·삼정회계법인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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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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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법무관(군검사, 법무실장) ·김앤장 법률사무소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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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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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은 명의보다 혼인 중 형성·유지 과정과 기여도, 숨겨진 재산 여부를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등기, 예금·보험·주식 자료, 채무내역, 소득자료, 생활비 부담내역을 보내주시면 분할대상, 기여도, 조회절차와 조정·소송 전략을 검토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사건 결과 보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령·판례 및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