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안 갚으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

친구, 선배, 친척, 지인 등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갚지 않는 경우는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처음에는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다가,
그 다음에는 연락이 뜸해지거나 아예 잠수를 타기도 합니다.
계속 독촉하면 오히려 귀찮아하거나, 심지어는 나쁜 사람 취급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쯤 되면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사기 아닌가? 고소해서 처벌받게 할 수는 없을까?”

빌린 돈 안 갚으면 사기죄가 될까요?

빌린 돈 안 갚는 문제, 민사와 형사를 먼저 구별해야 합니다

우선, 민사와 형사를 구별하셔야 합니다.

• 민사는 개인 간의 분쟁입니다.
  쉽게 말해 “내 돈을 돌려달라”고 상대방을 상대로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 형사는 국가가 범죄자를 처벌하는 절차입니다.
  형사 고소는, 피해자가 국가에 “이 사람은 범죄자이니 처벌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많이들 오해하시지만, 사기죄로 처벌된다고 해서 자동으로 돈을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돌려받으려면 민사소송은 별도로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형사 vs 민사 사건의 구별은 사기죄 외에도 모든 부분에서 마찬가지이므로,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돈 빌리고 안 갚으면 무조건 사기죄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빌려갔는데 안 갚았다고 해서 모두 형사상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국민 대다수가 사기죄의 전과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겠죠?)

사기죄는 우리 나라 형사 고소 중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양 당사자 간 민사 문제라는 이유로 무혐의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죄의 핵심은 ‘고의’입니다

우리 형법은 원칙적으로 고의범만 처벌합니다.
그리고 이 고의는 행위 당시, 즉 돈을 빌려갈 당시에 존재해야 합니다.

• 빌릴 당시에는 정말 갚을 생각이 있었는데 이후 사정이 나빠져서 못 갚게 된 경우
  →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민사상 채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 반대로, 만약 빌릴 때부터 애초에 갚을 의사가 없었다면
  →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죄 성립 여부는 결국
“처음부터 속일 생각이 있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갚을 생각이 있었는지’는 어떻게 판단할까?

문제는, 사람의 속마음을 직접 들여다볼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결국 증거와 정황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전혀 없었고
• 상환 계획도 없었으며
• 나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거짓말을 섞어가며 돈을 빌렸다면

→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 실제 사업이나 생활 자금이 필요해 돈을 빌렸고
• 이후에도 일부라도 갚으려는 시도를 했으며
•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 능력이 어느 정도 있었다면

→ 결과적으로 못 갚았더라도 형사상 사기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판례에서 본 사기죄 부정 사례

대법원도 다음과 같은 사안에서, 사기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도7481 판결).

• 피고인은 스포츠용품 도매업을 운영
• 거래 당시 4억 원 이상의 재산 보유
• 문제 된 채무 외에 다른 큰 채무는 없었음
• 다른 거래에서는 정상적으로 대금을 변제해 옴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거래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렇다면 형사 고소는 의미가 없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에서는 상대방이 돈을 안 갚는 경우 많이들 형사 고소를 합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 가장 큰 이유는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고소가 접수되면 상대방은 경찰·검찰 조사를 받아야 하고, 그 자체로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그 밖에, 증거가 부족한 경우 형사 고소를 통해 추가적인 증거 확보를 기대해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돈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는 ‘처벌이라도 받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실제로 돌려받을 수 있느냐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형사 고소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형사 고소 이후 합의 등을 통해 배상을 받으시는 경우도 많고, 이 경우에 민사소송을 따로 진행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채무 미변제 리스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담보나 강제집행 수단을 확보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돈 빌리고 안 갚으면 사기죄 Q&A

Q1. 돈을 안 갚으면 무조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입증돼야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Q2. 형사 고소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형사 절차는 처벌을 위한 것이고, 돈을 돌려받으려면 민사소송이 필요합니다.

Q3. 차용증이 있으면 사기죄가 안 되나요?

차용증이 있어도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Q4. 상대방이 지금 돈이 없다고 하면 사기죄가 안 되나요?

현재 돈이 없는 것과,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Q5. 고소부터 하는 게 좋을까요, 민사부터 할까요?

사안에 따라 다르며, 회수 가능성·증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사건 결과 보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령·판례 및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열람 또는 문의만으로는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