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 출석요구를 받은 뒤 진술하지 않았더라도, 경찰은 확보된 자료만으로 검찰에 송치할 수 있음.
- 진술거부권 행사는 가능하지만, 불출석·무응답과 같은 태도는 방어권 행사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어 일정 조율과 자료 제출 전략이 중요함.
- 조사 전에는 경찰관 직무의 적법성, 폭행·협박으로 볼 만한 행위, 당시 영상·목격자·체포 고지 여부를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음.
경찰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출석을 요구했다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보통 비슷합니다. “말을 안 하면 사건이 그대로 송치되는 건가?” 하는 불안입니다.
가능합니다. 경찰은 피의자 진술이 없더라도 신고 내용, 현장 영상, 112 출동 경위, 경찰관 진술, 목격자 진술, 체포 과정 자료 등을 바탕으로 혐의가 있다고 보면 사건을 검찰에 넘길 수 있습니다. 다만 진술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진술을 하지 않는 방식과, 조사 전에 어떤 자료를 정리했는지입니다.
진술 없이도 송치될 수 있나요?
네. 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검찰 단계로 넘기는 절차입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말을 반드시 들어야만 송치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특히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현장 출동 기록과 경찰관 진술이 이미 수사기록의 중심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수사한 뒤 사건을 송치하거나 송치하지 않는 방향으로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조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더라도 경찰이 수사자료상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검찰에 사건을 보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혐의가 부족하다고 보면 불송치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진술을 하지 않는 것과 사건을 설명할 자료를 전혀 내지 않는 것은 다르게 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진술거부권은 권리이지만, 내게 유리한 영상·메시지·목격자·당시 동선까지 아무 준비 없이 지나가면 수사기록은 상대적으로 신고자와 경찰관 쪽 자료 중심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출석요구를 받았을 때 불출석과 진술거부는 다릅니다
경찰 출석요구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즉시 조사실에 들어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조율이 필요하면 담당 수사관에게 사유를 설명하고 날짜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 연락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연락을 피하는 방식은 권리 행사라기보다 수사 비협조로 보일 수 있습니다.
| 구분 | 의미 | 주의할 점 |
|---|---|---|
| 일정 조율 | 출석 날짜를 담당 수사관과 협의하는 것 | 사유와 가능한 일정을 문자나 통화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
| 진술거부 | 신문 과정에서 일부 또는 전부에 답하지 않는 것 | 조서에 어떻게 남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 제출은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
| 무단 불출석 | 연락 없이 조사에 나가지 않는 것 | 향후 체포영장 등 강제수사 검토 사유로 거론될 수 있어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형사소송법상 피의자 신문 전에는 진술거부권 등이 고지되어야 합니다. 이 권리는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에 가깝습니다. 조사에서 답변을 아예 하지 않을지, 특정 질문에만 답하지 않을지, 서면 의견서와 객관자료로 대신할지는 사건별로 달라집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경찰이 보는 핵심은 무엇인가요?
공무집행방해죄는 단순히 경찰과 말다툼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형법 제136조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을 처벌 대상으로 둡니다. 그래서 수사에서는 보통 세 가지가 함께 확인됩니다.
- 당시 경찰관이 실제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고 있었는지
- 피의자의 행동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평가될 정도였는지
- 현장 상황상 우발적 접촉, 방어적 움직임, 제지 과정의 혼선으로 볼 여지는 없는지
대법원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 공무집행방해의 폭행은 반드시 상해가 생길 정도일 필요는 없지만, 사건마다 현장 상황과 행위 정도를 따져야 합니다. 결국 “밀쳤다”, “잡았다”, “욕설했다” 같은 표현만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영상과 조서에서 그 장면이 어떻게 정리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참고 판례현행범 체포 과정의 고지와 적법성 (대법원 2000도3485 판결 등)1. 사안 경찰관의 현장 제지·체포 과정에서 폭행 또는 저항이 문제된 사건
2. 쟁점 직무집행이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적법한 공무집행인지 여부
3. 판단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성립한다는 기준 확인
4. 결과 체포 고지, 현장 상황, 저항 방식 등 구체적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
의미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경찰관과 충돌했다는 결론보다, 당시 직무집행의 적법성과 행위의 정도를 먼저 정리해야 함
진술하지 않기로 했다면 그래도 준비해야 할 자료가 있습니다
조사에서 말을 줄이는 전략을 택하더라도 자료 준비는 별개입니다. 특히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는 사건 직후 시간이 지나면 영상이 삭제되거나 목격자 기억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출석 전에는 아래 자료를 먼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현장 CCTV, 차량 블랙박스, 휴대전화 촬영 영상의 존재 여부
- 112 신고 전후 통화·문자·메신저 내역
- 경찰관이 도착한 시점, 고지 내용, 체포 또는 임의동행 경위
- 밀침·접촉이 있었다면 그 전후 동작과 거리, 상대방 움직임
- 목격자 이름, 연락처, 당시 위치
- 다친 사람이 있다면 진단서, 사진, 치료 기록
이 자료는 조사에서 모든 질문에 길게 답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수사기록이 한쪽 설명만으로 굳어지지 않도록, 확인 가능한 사실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필요하시면 사건 대응팀을 통해 출석요구 내용과 현장 자료를 정리해 보내주시면 됩니다.
조사에서 바로 말하면 안 되는 내용도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가장 위험한 답변은 “억울해서 한 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혐의 요소를 인정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살짝 밀었을 뿐입니다”, “경찰인 줄은 알았지만 화가 났습니다”, “나를 잡길래 뿌리쳤습니다” 같은 말은 사건에 따라 폭행·협박 또는 직무집행 인식 문제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무조건 “기억나지 않는다”만 반복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과 맞지 않으면 신빙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불분명하다고 말하되, 확인 가능한 자료와 구분해서 정리해야 합니다.
이미 송치됐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끝난 사건인가요?
아닙니다. 송치는 검찰 단계로 넘어갔다는 뜻이지, 곧바로 기소나 유죄가 확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검찰은 경찰 기록을 검토한 뒤 보완수사 요구, 불기소, 약식기소, 정식기소 등 여러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송치 이후에는 “경찰 조사 때 말하지 못한 내용”을 다시 정리해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는 단순 억울함보다 다음 순서로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 경찰이 어떤 사실을 혐의 근거로 본 것인지 확인합니다.
- 그중 영상·목격자·진단서 등 객관자료로 다툴 수 있는 부분을 나눕니다.
- 공무집행의 적법성, 폭행·협박의 정도, 고의 유무를 항목별로 정리합니다.
- 검찰 단계에서 낼 의견서와 추가자료를 준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무집행방해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쓰면 더 불리해지나요?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무 자료도 제출하지 않으면 수사기록이 신고 내용과 경찰관 진술 중심으로 정리될 수 있으므로, 말하지 않을 부분과 자료로 설명할 부분을 나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경찰 출석요구 문자를 받았는데 날짜를 바꿀 수 있나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담당 수사관과 일정 조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락 없이 불출석하는 방식은 피해야 하며, 조율 내용은 문자나 통화기록으로 남겨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Q. 경찰을 밀친 기억이 애매하면 어떻게 말해야 하나요?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단정해서 말하기보다, 영상·목격자·현장 동선 등 확인 가능한 자료를 먼저 보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에서 즉흥적으로 “밀었다”, “뿌리쳤다”라고 표현하면 사건에 따라 폭행 인정처럼 정리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공무집행방해죄의 적법한 공무집행 및 폭행 판단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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