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은 초기 진술, 증거 보존, 수사기관 대응, 합의와 재판 전략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형사사건 분야입니다.
소개
법무법인 최선 형사법 전문팀은 강제추행, 강간, 준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불법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스토킹처벌법 위반,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 위반 등 성범죄 전 영역에 걸쳐 수사 단계부터 재판,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전문적으로 대응해 오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최선의 강점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출신으로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실무 경험을 쌓은 변호사진이 형사사건을 전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는 경찰·검찰 수사 실무는 물론 법원의 최신 양형기준과 판례 경향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하여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최선은 다수의 성범죄 사건에서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냈을 뿐만 아니라, 기소된 사건에서도 무죄 판결 및 집행유예 판결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다수 확보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법무법인 최선은 신속한 초기 대응과 사건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바탕으로 의뢰인들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
피해자 사건 대응
- 강제추행, 준강간·강간,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 데이트폭력·스토킹 사건 고소 검토
- 진술의 일관성 정리, 증거자료 확보, 고소장 작성 및 수사기관 동행
- 상대방 연락 차단, 2차 피해 방지, 합의·손해배상 청구 검토
피의자 사건 대응
- 강제추행, 준강간·강간, 불법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 대응
- 혐의 인정 여부, 상대방 진술 신빙성, 객관적 증거, 사건 전후 정황 분석
- 경찰조사 준비, 조사 입회, 의견서 제출, 합의 및 양형자료 준비
온라인·특수 성범죄 대응
- 카메라등이용촬영, 디지털 성범죄, 유포 협박, 삭제 대응
- 메시지 내용, 전송 경위, 성적 목적성, 저장·유포 정황 검토
- 미성년자 관련 사건, 직장 내 사건, 형사고소와 민사 손해배상이 병행되는 사건 대응
상세 업무분야
주요 사례
- 술자리 이후 발생한 준강제추행 고소 사건에서 사건 전후 대화와 동선 자료를 정리해 대응한 사례
- 직장 내 성추행 피해자가 신상 노출과 2차 피해를 우려하던 사건에서 고소 절차와 보호조치를 함께 검토한 사례
-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고소 사건에서 대화 내역, 만남 경위, 객관자료를 종합해 사실관계를 정리한 사례
- 불법촬영과 유포 협박이 함께 문제 된 사건에서 형사절차와 삭제·차단 조치를 병행 검토한 사례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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