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성추행 무혐의, CCTV 없으면 가능할까요?

지하철 성추행 상담을 할 때 자주 듣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CCTV가 정확히 안 찍혔으면 무혐의가 가능한가요?”

답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가능성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CCTV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무혐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CCTV가 일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유죄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지하철 성추행 사건에서는 당시 열차 안의 혼잡도, 두 사람의 위치, 접촉 부위와 시간, 손의 움직임, 피해자 반응, 주변 승객 진술, 피의자의 첫 진술이 함께 맞물려 판단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런 게 아닙니다”라는 말만 반복하면 부족합니다. 왜 불가피한 접촉이었는지,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정황이 무엇인지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지하철 성추행 무혐의, CCTV가 없으면 가능할까요?

“CCTV가 없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특히 피해자가 접촉 부위, 당시 자세, 피의자의 움직임, 신고 직후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수사기관은 그 진술을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 진술이 있다고 해서 사건이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대법원도 성범죄 사건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해야 하지만, 그것이 피해자 진술을 제한 없이 인정하거나 공소사실을 무조건 유죄로 판단하라는 뜻은 아니라고 봅니다. 결국 객관적 정황과 함께 보아 합리적 의심이 남는지가 중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CCTV가 없다는 사실 하나가 무혐의의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CCTV가 없더라도 당시 정황을 종합했을 때 추행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먼저 혐의명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지하철 성추행은 보통 성폭력처벌법 제11조의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문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강제추행처럼 폭행이나 협박 장면이 없더라도, 지하철 안에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판단되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혐의를 주장하려면 “안 만졌다” 또는 “일부러가 아니다” 중 어느 쪽인지부터 분명히 해야 합니다. 접촉 자체를 부인하는 사건과, 접촉은 있었지만 고의가 없었다고 다투는 사건은 준비 방향이 다릅니다.

🚩Tip.
지하철 성추행의 기본 처벌과 경찰조사 흐름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기존 정리 글을 함께 보면 사건 구조를 잡기 쉽습니다.
→ 지하철성추행 경찰조사 전 확인할 처벌과 대응 기준

무혐의 주장은 “억울함”이 아니라 정황 정리에서 시작됩니다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만원 전철이라 밀렸을 뿐입니다.”
“손이 닿은 건 맞는데 일부러 그런 건 아닙니다.”
“피해자 얼굴도 못 봤습니다.”

이 말들이 사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접촉이 생겼는지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1. 몇 호선, 어느 칸, 어느 문 근처였는지
2. 승차역과 하차역, 이동 방향이 어땠는지
3. 당시 출퇴근 시간대 혼잡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4. 손에 휴대폰, 가방, 손잡이 등 무엇을 잡고 있었는지
5. 피해자와의 거리, 접촉 시간, 접촉 후 행동이 어땠는지

이런 자료가 맞아떨어지면 “고의로 만졌다”는 평가에 의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진술이 계속 바뀌면, 실제로 억울한 사건이어도 불리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이 있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은 중요합니다. 이 점을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피해자가 사건 직후 바로 신고했고, 진술이 구체적이며, 주변 정황과도 맞는다면 수사기관은 혐의를 무겁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피해자 진술만 있으면 무조건 처벌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대법원은 형사사건에서 범죄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고 봅니다. 피고인이 자기 억울함을 완벽하게 증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유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하철 성추행 무혐의 사건에서는 이 균형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진술을 공격적으로 깎아내리는 방식이 아니라, 진술과 객관 정황 사이에 맞지 않는 부분을 차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판례공중밀집장소추행 고의와 합리적 의심 판단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3081 판결)1. 사안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에서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다툰 사건
2. 쟁점 피해자 진술, 객관 정황, 피고인의 행동양식 등을 어떻게 종합해 고의를 판단할지 문제
3. 판단 추행 고의는 행위 전후 정황과 간접사실을 종합해야 하고, 공소사실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음
4. 결과 합리적 의심이 남는 경우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 재확인
의미 무혐의 주장은 감정적 호소보다 고의와 정황에 대한 구체적 반박 구조가 중요함

첫 경찰 조사 전 이런 말은 조심해야 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으면 당황해서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 “닿은 것 같긴 한데 기억이 잘 안 납니다.”
• “기분 나빴다면 죄송하다고 전해주세요.”
• “사람이 많았으니 누구나 그럴 수 있지 않나요?”
• “그냥 빨리 끝내고 싶습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사과 자체가 항상 불리한 것은 아니지만, 맥락 없이 사과하면 접촉과 고의를 일부 인정한 것처럼 읽힐 수 있습니다. “기억이 안 난다”는 말도 준비 없이 반복하면 회피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첫 조사는 사건의 방향을 많이 좌우합니다. 접촉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느 부위에 어느 정도였는지, 왜 그런 상황이 생겼는지, 신고 직후 무엇을 했는지부터 정리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Tip.
성추행 사건에서 첫 진술을 앞두고 있다면 조사 전 준비할 말과 자료를 분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성추행 경찰 조사 대응, 첫 진술 전 확인할 것

무혐의·불송치 판단을 위해 정리할 자료

수사 초기에 목표가 무혐의라면, 막연히 “자료가 없습니다”라고 끝내면 안 됩니다. 지금 확보할 수 있는 자료와 확보 요청이 필요한 자료를 나눠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송치 전 단계가 특히 중요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혐의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불송치 결정으로 마무리될 수 있지만, 자료 정리가 늦어지면 검찰 단계까지 넘어간 뒤 대응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변호사에게 보여주면 좋은 자료

상담을 받는다면 긴 설명보다 자료가 먼저입니다. 아래 정도를 정리해 오시면 사건 방향을 훨씬 빠르게 볼 수 있습니다.

1. 경찰에게 받은 연락 내용, 출석요구 일정
2. 사건이 있었다는 날짜, 시간, 호선, 역, 차량 위치
3. 본인의 승하차 경로와 당시 들고 있던 물건
4. 피해자와 접촉이 있었다면 그 경위에 대한 기억
5. 확보 가능한 CCTV 위치와 삭제 가능성
6.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했는지 여부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행동이 또 다른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합의나 사과가 필요해 보이는 사건도 있지만, 그 방식은 조심해야 합니다.

지하철 성추행 무혐의를 주장하려면 빠르게, 그러나 차분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필요하시면 사건 대응팀을 통해 경찰 연락 내용, 출석 일정, 당시 동선과 기억나는 장면을 정리해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료를 기준으로 혐의명, 진술 방향, 확보할 객관자료를 나누어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사건 결과 보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령·판례 및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열람 또는 문의만으로는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