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처벌 사례, 실형 받은 이유

“딥페이크는 만들기만 해도 처벌받나요?” “텔레그램에서 보기만 했는데 저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이 글을 찾으셨다면, 지금 이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고 있을 겁니다. 피해를 입은 분도, 자신이 연루됐을까 봐 불안한 분도 모두를 위해 작성했습니다

실제 판결문 5건을 바탕으로 사례별로 정리했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가장 가까운 항목부터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작만 했을 때도 처벌됩니까?

2024년 10월 16일 이후부터는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제작 행위 자체만으로 처벌받습니다.

혼자 볼 목적으로 만든 경우 — 2024년 10월 이후 적용 기준

개정 전까지는 “반포할 목적”이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했습니다. 본인만 보려고 만든 경우에는 처벌 근거 자체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배포할 생각이 전혀 없었더라도,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거나 편집한 사실 하나만으로 최대 징역 7년, 벌금 5천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Tip.
제작 행위가 실제 재판에서 어떻게 처벌로 이어지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딥페이크 제작 처벌, 혼자 만들었을 뿐인데 7년형? 2026 최신 정리

“그냥 한번 해봤는데”라는 말이 법 앞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경찰이 기기를 가져가는 순간, 삭제한 파일도 복원됩니다. 합성 앱 실행 흔적, 중간 저장 파일, 작은 썸네일까지 전부 수사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합성물 제작·소지 처벌 사례 — 실제 판결 두 건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고합207 (2024.7.19. 선고)

피고인은 2022년 약 1년간 13세 아동을 포함한 피해자들의 SNS 사진으로 성착취물 4건, 허위영상물 415건을 합성·제작했습니다. 이를 텔레그램 채널에 성착취물 2건, 허위영상물 374건을 배포·반포했습니다.

법원은 아청법과 성폭력처벌법을 함께 적용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4년, 추징금도 함께 명령됐습니다.

🚩Tip. 추징금이 선고됐을 때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감옥과의 관계는 어떤지 궁금하신 분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 [추징금 뜻부터 미납 결과까지, 안 내면 감옥 가는지]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음에도 무거운 선고가 내려진 건, 피해자 수와 제작 건수가 양형에 결정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이 판결에서 배울 점: 피해자 규모와 제작 건수가 클수록, 초범이라는 사정은 힘을 잃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5고합110 (2025.10.16. 선고)

피고인은 2023년 10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지인인 미성년자 피해자 5명(16~18세)의 SNS 사진으로 가슴 노출 합성 사진 12매를 만들어 스마트폰에 보관했습니다. 유포는 없었습니다.

결과는 아청법 위반(성착취물소지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Tip. 기소유예와 집행유예는 다른 처분입니다. 전과 기록이 남는지, 취업과 일상에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지 헷갈리신다면 아래 글에서 한 번에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 [기소유예 뜻, 전과가 남을까? 불이익·취업·기록삭제 기간까지 완전 정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부과됐습니다.

유포를 하지 않았어도 소지만으로 기소되고 유죄 판결까지 이어졌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피고인이 소년 보호처분 이력자였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이 집행유예 결정에 영향을 줬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처벌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청법 적용 시에는 벌금형 선택지 자체가 없고, 최소 징역 1년 이상이 출발점입니다.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는 주장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영상 속 인물이 미성년자로 보이는 외형이라면 아청법 적용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 최근 판결의 흐름입니다.

이 판결에서 배울 점: 소지만 했어도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기소와 유죄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유포·반포했을 때 — 실형과 집행유예, 무엇이 갈랐나

만들기만 한 것과 달리, 실제로 유포까지 했다면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기준은 피해자 수, 유포 횟수, 협박 등 병합 범죄 여부였습니다.

아래 두 판결을 비교해 보면 그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텔레그램 채널에서 대량 유포한 사례 — 실형

인천지방법원 2024고단9706 (2025.5.16. 선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딥페이크 하나로 방조, 반포, 협박, 스토킹 등 7가지 혐의를 한꺼번에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타인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채널에서 피해자 100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허위영상물 반포를 106회 방조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본인이 직접 피해자 4명의 허위영상물 4건을 반포했고, 피해자들을 채널에서 10회 모욕했습니다. 특히 피해자 중 한 명에게는 허위영상물을 지인들에게 뿌리겠다고 협박했고, 스토킹(21회)과 통신매체이용음란 메시지 발송까지 반복했습니다.

법원은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4년도 함께 명령됐습니다.

재판부가 실형을 선택한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허위영상물 1,000개 이상이 공유된 채널에 장기간 관여했고, 단순 유포를 넘어 협박과 스토킹까지 이어진 범행의 불량성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피해자에게 금전 배상을 했음에도 실형을 막지 못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배울 점: 유포에 협박이 더해지면, 초범 여부와 관계없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지인에게 직접 전시한 사례 — 집행유예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5고단79 (2026.1.14. 선고)

피고인은 지인 피해자 4명의 SNS 사진으로 딥페이크 합성물을 만들어 텔레그램 채널에 총 17회 게시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반포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선고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었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해서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선고된 형량 자체는 징역 2년이었고, 다음과 같은 부수 처분을 받았습니다.

• 사회봉사 200시간
• 수강명령 40시간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
•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5년
• 성범죄 경력 등록

집행유예는 ‘무죄’가 아닙니다. 형사기록이 남고, 취업과 일상에 수년간 제약이 생깁니다.

🚩Tip. 집행유예를 받은 뒤 전과 기록이 언제 사라지는지, 취업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집행유예 뜻, 전과 기록은 언제 사라질까? 불이익 정리]

지금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증거를 함부로 삭제하지 말고, 먼저 전문 변호인과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Tip. 경찰조사 단계에서 변호사 동행이 실제로 필요한지, 비용과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먼저 파악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 [경찰조사 변호사 동행, 반드시 필요할까? 비용·절차 완전 정리]

소지·저장·시청만 했을 때도 처벌됩니까?

법 개정 전후 기준 비교 — 2024.10.16 전·후

“유포만 안 하면 된다”, “보는 건 괜찮다”는 말은 2024년 10월 이전 기준입니다. 개정 이후 처벌 범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아래 표로 확인하세요.

지금은 소지·저장·시청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아청법이 적용돼 처벌 강도가 한층 높아집니다. 벌금형 없이 징역 1년 이상이 출발점이고, ‘몰랐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현재까지 소지·시청 단독 기소 사례 현황

소지만으로도 실제 기소되고 유죄가 선고된 판결이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고합8 (2025.4.10. 선고)

피고인은 텔레그램 채널에서 아동·청소년 피해자 3명(17세)을 대상으로 한 합성 사진을 구매·소지했습니다. 구독료 20,000원을 내고 채널 내 성착취물 8건을 내려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결과는 아청법 위반(성착취물소지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제작도, 유포도 하지 않았습니다. 구매해서 갖고 있었을 뿐인데 기소와 유죄 판결로 이어졌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였기 때문입니다.

실무 현장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이겁니다. “저는 그냥 채팅방에 있었을 뿐인데, 이것도 처벌받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피해자가 누구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성인 피해자 딥페이크는 아직 단독 기소 사례가 많지 않지만,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순간 아청법이 즉시 적용됩니다.

🚩Tip. 수사 연락을 받았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조사 전에 이것만큼은 알아두셔야 합니다.
→ [경찰 조사에서 많이 하는 실수 5가지]

협박·강요에 딥페이크를 사용한 경우 — 형량이 얼마나 다른가

단순 제작·유포를 넘어 협박 수단으로 딥페이크를 사용하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이 적용돼 형량 구조 자체가 달라집니다.

딥페이크 영상으로 협박한 사례 — 인천지방법원 2024고단9706

앞서 소개한 인천지방법원 사건(2025.5.16. 선고)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1 메시지로 직접 협박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학교에 알리겠다”, “가족에게 보내겠다”,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협박이 포함된 이 사건에서 법원은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딥페이크 유포 방조·반포만으로도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데, 협박이 더해지자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협박에 딥페이크가 동원되면, 피해자는 영상이 언제 어디로 퍼질지 알 수 없다는 공포 속에 놓입니다. 법원도 이 지점을 양형에서 분명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실제 선고 결과를 보면, 협박이 더해진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이 한층 엄격해지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협박 관련 상황에 처해 있다면, 피해자든 가해자든 즉시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Tip. 형사 사건에서 변호사 선임 시점을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선임 기준과 비용을 미리 파악해 두시면 실제 상황에서 판단이 빨라집니다.
→ [형사 변호사 선임, 언제 해야 할까? 비용·절차·선택 기준까지 총정리]

미성년자가 가해자라면 처벌이 달라집니까?

형사처분 vs. 보호처분 — 나이별 적용 기준

가해자 나이에 따라 적용되는 법과 처분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소년법상 감경이 적용돼 성인보다 낮은 형량이 나올 수 있지만, 처벌 자체를 피하지는 못합니다.

실제 소년 가해자 판결 사례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5고합110

이 사건의 피고인은 범행 당시 소년이었습니다. 성년이 된 이후에도 소년 보호처분 이력이 있었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습니다. 법원은 이 점들을 감경 사유로 고려했습니다.

그럼에도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부과됐습니다.

“어린 나이의 실수”가 처벌을 완전히 막지는 못합니다. 피해자가 지인이고 합성 사실이 밝혀진 경우, 고소와 탄원이 양형에 실질적 영향을 줍니다.

실제 통계를 보면, 딥페이크 성범죄로 수사선상에 오른 피의자 10명 중 약 7명이 10대입니다. 68.6%라는 수치가 이를 말해줍니다. ‘학생이라 봐준다’는 인식은 이미 현실과 다릅니다. 경찰은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수사를 회피하지 않습니다.

🚩Tip. 수사 가능성이 있는데 아직 경찰 연락이 없다면, 상황별로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정리한 내용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경찰조사 연락 안 오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상황별 원인과 확인 방법]

자녀가 연루된 상황이라면 부모님도 함께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 대응, 피해자 합의, 학교·직장 관계 처리 등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습니다.

딥페이크 처벌 사례는 행위의 종류와 대상에 따라 적용 법조문과 형량 기준이 모두 다릅니다. 내 상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혼자 판단하기보다 전문 변호인과 먼저 상담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참고 자료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5고합110 판결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고합207 판결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5고단79 판결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고합8 판결
• 인천지방법원 2024고단970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