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프랜차이즈 수수료 미지급 항소기각 성공사례

법무법인 최선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대리해, 가맹점주의 수수료 지급 거절과 항소를 방어하고 미지급 수수료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유지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프랜차이즈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항변, 계약과 실제 이행이 핵심입니다

프랜차이즈 분쟁에서는 가맹점주가 단순히 “매출이 줄었다”, “본부가 제대로 지원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수수료 지급의무가 바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가맹본부도 계약서 문구만 제시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실제 쟁점은 계약서상 수수료 약정, 상표·영업 시스템 제공 여부, 식자재 공급과 운영지원의 실제 이행, 가맹점의 매출 발생, 지급 거절 사유를 뒷받침하는 객관자료가 함께 정리되어 있는지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가맹점주는 가맹본부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다투었지만, 법원은 가맹계약의 적용과 본부의 이행 사실을 중심으로 판단했습니다.

프랜차이즈 수수료 미지급 사건 개요

이 사건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에서 발생한 수수료 지급 분쟁이었습니다.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하고 상호·상표와 영업 시스템을 사용해 점포를 운영했습니다.
계약에는 월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가맹점주는 일정 기간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가맹점주는 관련자의 퇴사, 상표 사용 문제, 재료 품질, 가맹점 관리 부족 등을 이유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에서 가맹본부 측 청구가 받아들여졌고, 가맹점주는 항소했습니다.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단순히 미지급 금액만 계산하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가맹점주가 본부의 의무 불이행을 전면에 내세웠기 때문에, 실제 계약 이행과 운영지원 사실을 차분히 증명해야 했습니다.

결과를 가른 핵심 쟁점

가맹계약이 실제로 적용되는 점포였는지

가맹점주는 별도 협의나 제3자와의 관계를 근거로 수수료 지급의무를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점포가 가맹본부와 체결한 가맹계약에 따라 운영되었는지, 실제로 어떤 계약을 전제로 수수료가 지급되어 왔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은 해당 점포가 문제 된 가맹계약에 따라 운영되었고, 가맹점주도 그 계약을 전제로 일정 기간 수수료를 지급해 온 사정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가맹본부가 상표와 영업 시스템 제공 의무를 이행했는지

가맹점주는 상표 사용 문제를 들어 수수료 지급의무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가맹점주가 계약 해지 전까지 상표를 사용하며 영업했고, 가맹본부로부터 식자재와 주류 등을 공급받아 매출을 올린 점을 확인했습니다.

즉, “본부가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으니 수수료를 낼 수 없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실제 이행이 없었다는 점이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품질 문제와 상계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있었는지

가맹점주는 재료 품질 저하와 영업방해로 매출이 감소했고, 그 손해배상채권으로 수수료 채권과 상계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품질 변경 때문에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 손해액이 어느 정도인지, 그 손해가 가맹본부의 책임 있는 행위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했습니다.

프랜차이즈 분쟁에서 상계나 손해배상 항변은 자주 등장하지만, 매출 감소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거래자료, 공급 내역, 매출 변화, 하자 발생 경위가 함께 정리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최선의 대응 전략 3가지

계약서와 실제 운영 자료를 분리해 정리

법무법인 최선은 먼저 가맹계약의 적용 범위와 별도 협의의 적용 범위를 구분했습니다. 상대방이 다른 계약관계나 제3자와의 사정을 근거로 지급의무를 흐리려 할 때는, 이 사건 점포에 직접 적용되는 계약이 무엇인지부터 명확히 해야 합니다.

또한 가맹점주가 일정 기간 수수료를 지급해 온 사정, 실제 매출이 발생한 사정, 계약상 수수료 산정 방식과 지급기한을 정리해 청구 구조를 단순하고 분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상표 사용과 공급 내역으로 본부의 이행 사실 설명

가맹점주가 본부의 의무 불이행을 주장한 만큼, 가맹본부가 상표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에 필요한 공급과 시스템 제공을 해 왔다는 점을 자료 중심으로 설명했습니다.

특히 계약 해지 전까지 가맹점주가 상호·상표를 사용해 영업했고, 식자재와 주류 공급을 받으며 매출을 올렸다는 흐름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가맹점주가 계약상 혜택을 이용하면서도 수수료 지급만 거절하는 구조였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지연손해금과 상계 항변을 법리와 증거로 반박

상대방은 지연손해금 조항의 효력, 설명의무, 손해배상채권에 의한 상계까지 다투었습니다. 법무법인 최선은 지연손해금 조항이 계약상 금전지급의무 지체에 관한 일반적 약정이라는 점, 상대방이 계약서를 검토할 기회가 있었다는 점, 상계 주장은 손해 발생과 인과관계 증명이 부족하다는 점을 나누어 반박했습니다.

이처럼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받아들여진 결론을 유지하는 것뿐 아니라, 새로 제기되거나 강조되는 항변을 빠짐없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