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상해치사 항소심에서 원심 징역 10년이 7년으로 감형된 실제 사례

법무법인 최선은 상해치사·강제추행 등이 함께 문제 된 형사 항소심에서 피고인 B를 변호해, 원심 징역 10년을 징역 7년으로 감형받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중형이 선고된 형사사건에서 항소심이 중요한 이유

상해치사처럼 결과가 중대한 형사사건에서는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뒤에도 항소심에서 다시 볼 지점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항소심은 단순히 형이 너무 무겁습니다라고 주장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원심 판단 중 다툴 수 있는 법리·증거 문제와, 실제 형을 다시 정할 때 고려될 양형자료를 구분해 정리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강제추행 사실오인과 수첩의 증거능력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부분을 파기하고 형을 다시 정했습니다.

상해치사 항소심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해치사, 폭행, 공갈 등 여러 혐의가 함께 문제 된 형사 항소심 사건의 피고인이었습니다. 원심에서는 중한 형이 선고되었고, 항소심에서는 사실관계와 증거능력, 양형 사정을 다시 정리해 다투어야 했습니다.

절차: 형사 항소심
주요 혐의: 상해치사, 폭행, 공갈, 공갈미수, 공동폭행, 강제추행
원심 상황: 피고인에게 중한 실형이 선고된 상태
항소심 쟁점: 사실오인, 증거능력, 양형부당 주장
최종 결과: 항소심에서 형이 감경됨

결과를 가른 핵심 쟁점

항소심에서는 모든 주장이 같은 비중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도 사실오인, 증거능력, 양형부당 주장을 각각 분리해 법원이 실제로 판단할 수 있는 쟁점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강제추행 사실오인 주장

강제추행 공소사실에 관해서는 관련 진술과 객관자료의 의미가 문제 됐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해당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다른 증거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수첩 증거능력과 절차상 위법 주장

수첩 취득·압수 과정과 관련해 위법수집증거 배제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자료가 확보된 경위와 제출 과정, 절차상 하자가 판결에 미치는 영향을 따로 정리했습니다.

양형부당과 피해회복 사정

최종적으로 형이 달라질 수 있었던 핵심은 양형 사정이었습니다. 범행 인정 여부, 반성 태도, 피해 회복과 합의 경과 등 항소심에서 다시 평가될 수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주장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최선의 대응 전략 3가지

항소심에서 다툴 쟁점과 받아들여질 쟁점을 분리

모든 주장이 같은 무게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실오인·법리오해 주장이 배척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양형 판단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자료와 사정을 별도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불리한 사실을 전제로도 의미 있는 양형자료 정리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사건에서는 범행 자체를 모두 부인하는 전략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가 상해치사 범행을 인정하고, 항소심에서 공갈 범행에 대해서도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사정이 양형 판단에서 별도로 고려될 수 있도록 구조화했습니다.

피해 회복과 합의 경과를 항소심 판단자료로 제출

항소심은 피고인 B가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명시했습니다. 형사 항소심에서 합의는 결과를 단정할 수 있는 자료는 아니지만, 법원이 형을 다시 정할 때 중요한 양형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최종 결과

대구고등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B를 징역 7년에 처했습니다. 원심의 징역 10년에서 3년이 감형된 결과입니다.

항소심은 피고인 B의 사실오인·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B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습니다.
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하였고,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15년으로 정했습니다.

이 결과는 이 사건의 구체적 기록과 양형자료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유사한 혐의라도 피해 정도, 범행 가담 정도, 인정 여부, 합의 경과, 전과, 재범위험성 자료에 따라 항소심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 실패 시 위험

상해치사나 강제추행이 함께 문제 되는 사건에서 항소심을 준비할 때는 쟁점을 넓게 나열하는 것보다 기록상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선별해야 합니다. 무리한 부인은 반성 여부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반대로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절차·증거 쟁점을 놓치면 항소심 심리의 방향을 잃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