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의류매장 다툼에서 업무방해·폭행 벌금형 방어 사례

법무법인 최선은 상가 매장 운영 중 상대 상인과의 다툼으로 업무방해·폭행 혐의를 받은 의뢰인을 대리해, 사건 경위와 양형 사유가 반영된 벌금으로 방어를 하였습니다.

매장 다툼이 형사재판까지 이어진 상황

상가나 매장을 운영하다 보면 거래처, 진열 방식, 손님 응대 문제로 주변 상인과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말다툼으로 시작했더라도”, 매장 안팎에서 물건이 넘어지거나 손님 접근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생기면 업무방해나 폭행 혐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도 단순한 상인 간 감정싸움으로만 보기 어려웠습니다. 양측이 서로의 매장을 오가며 항의했고, 행거와 의류가 넘어지거나 헝클어졌으며, 주변 상인들이 다툼을 말리는 장면까지 남았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먼저 찾아와 소란을 일으킨 사정을 설명했지만, 재판에서는 객관 영상과 목격자 진술을 어떻게 해석할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지하상가 업무방해·폭행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하상가에서 의류매장을 운영하던 사람입니다. 상대 상인과 의류 거래처 및 판매 방식 문제로 갈등이 있었고, 어느 날 양측 매장 앞에서 말다툼과 몸싸움에 가까운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사건 구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매장 운영을 방해하고 폭행·모욕까지 했다는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상대방을 향해 옷걸이를 사용해 폭행하고, 상대방 매장 앞 행거와 의류를 헝클어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의뢰인 측은 실제 행위의 경위, 우발성, 방어적 성격, 업무방해 고의와 위험 발생 여부를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CCTV와 휴대전화 영상, 목격자 진술을 종합해 일부 혐의 성립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초범이고, 상대방의 선제적 언행에 화가 나 범행에 이른 경위가 일부 참작됐습니다.

결과를 가른 핵심 쟁점

CCTV와 목격자 진술의 증명력

업무방해·폭행 사건에서는 당사자 진술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지하상가 CCTV, 제3자가 촬영한 휴대전화 영상, 주변 상인들의 진술이 함께 검토됐습니다.

특히 영상에는 양측이 매장 안팎을 오가며 고성을 내고, 주변 사람들이 말리는 장면, 행거와 의류가 흔들리거나 넘어지는 장면이 일부 확인됐습니다. 법원은 영상에 모든 장면이 담기지는 않았더라도, 목격자 진술의 주요 부분이 영상과 대체로 맞는다고 보아 증명력을 인정했습니다.

업무방해죄의 위력과 고의 인정 여부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은 실제로 영업이 완전히 중단돼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하게 할 만한 세력이고, 업무방해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약 15분 동안 매장 안팎에서 고성, 삿대질, 행거 전도, 의류 헝클어짐이 이어졌습니다. 법원은 손님들이 정상적으로 매장에 접근하기 어려웠고, 의류와 행거 정리에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다는 점을 들어 업무방해 위험과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정당행위 주장과 양형 사유의 분리

의뢰인 측은 상대방이 먼저 찾아와 폭행과 욕설을 했고, 이에 대응하는 과정이었다는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대항한 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런 사정이 전혀 의미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행위로 무죄가 되지는 않더라도, 누가 먼저 다툼을 촉발했는지, 의뢰인이 초범인지, 충돌이 얼마나 우발적이었는지는 양형에서 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최선의 대응 전략 3가지

객관 영상과 진술의 불리한 부분을 먼저 분리

영상과 목격자 진술이 있는 사건에서 모든 사실을 단순 부인하는 방식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은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보일 수 있는 장면과, 실제로 다툴 수 있는 장면을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행거가 넘어지게 된 구체적 경위, 상대방의 선제 행동, 주변 사람들이 개입한 시점, 의뢰인의 행위가 어느 범위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를 재판부가 구분해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발적 충돌 경위와 초범 사정을 양형자료로 정리

의뢰인의 사건에서는 혐의 성립 여부뿐 아니라 형이 어느 정도로 정해질지도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먼저 계획적으로 영업을 방해하려 한 사안이 아니라, 상대방과의 격한 다툼 속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사건이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상대방의 언행과 현장 상황이 범행 경위에 일부 영향을 준 점을 양형자료로 정리했습니다.

무리한 무죄 주장보다 현실적인 방어 목표 설정

증거상 일부 행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면, 무죄 주장만 반복하는 것이 항상 최선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정당행위 주장과 고의 부인 주장을 하되, 동시에 양형에서 반영될 사정을 빠짐없이 제시하는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법무법인은 유죄 판단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의뢰인에게 과도한 형이 선고되지 않도록 사건의 배경과 상대방과의 책임 정도를 함께 설명했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초범인 점, 상대방의 선제적인 언행에 화가 나 사건이 발생한 경위가 일부 참작된 점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에게는 더 높은 벌금형이, 의뢰인에게는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혐의 자체를 모두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객관 증거가 있는 상가 업무방해·폭행 사건에서 사실관계와 양형 사유를 정리해 결과의 범위를 낮추는 방어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