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횡령금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법인, 30억 원 청구기각 성공사례

법무법인 최선은 대규모 횡령 범행 관련 법인 명의 계좌 사용을 이유로 거액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피고 법인을 대리해, 해당 법인에 대한 약 30억 원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법인 명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됐다는 말만으로 회사까지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까요? 대규모 횡령 사건에서는 실제 범행자뿐 아니라 돈이 오간 법인, 가족회사, 투자회사까지 함께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 명의 계좌가 사용됐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모든 법인의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는지, 대표자가 범행을 알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는지, 해당 금전으로 실제 손해가 남아 있는지까지 따져야 합니다.

법인 계좌가 횡령에 이용됐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받았다면

횡령 관련 민사소송에서는 원고가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공동불법행위책임, 법인의 대표자 책임 등을 함께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법인 계좌로 돈이 들어왔다면 “계좌 제공 자체가 방조”라는 주장이 붙기 쉽습니다.

  • 민법상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려면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 행위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문제됩니다.
  • 과실 방조가 문제되는 경우에도 대표자가 구체적 사정상 불법행위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 따져야 합니다.
  • 이미 피해가 변제·상환된 금액이 있다면 남은 손해가 얼마인지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횡령금 손해배상 청구기각 사건 개요

이 사건은 금융기관 내부자의 대규모 PF 대출금 횡령 범행 이후, 피해 회사가 관련 법인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민사소송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최선은 그중 피고 법인 2곳을 대리했습니다.

  • 원고는 횡령 범행 과정에서 여러 법인 명의 계좌가 사용됐다고 주장했습니다.
  • 특정 피고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 명의 계좌로 횡령금이 송금됐고, 대표자가 이를 알았거나 적어도 예견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다른 피고 법인에 대해서는 광주 소재 개발사업 관련 횡령금 중 약 30억 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습니다.
  • 법무법인 최선은 각 법인의 운영 실체, 계좌 개설·관리 경위, 대표자의 인식 가능성, 남은 손해액을 분리해 다투었습니다.

결과를 가른 핵심 쟁점

실질적 대표자가 누구인지

원고는 일부 법인이 실제로는 횡령 범행자가 지배한 페이퍼컴퍼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쟁점은 법인의 대표자 책임과 고의 방조 책임을 가르는 출발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최선은 법인별 설립·운영 경위와 실제 계좌 관리자를 구분해, 같은 횡령 사건에 연결됐더라도 각 법인의 책임 구조가 동일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횡령 범행에 대한 고의 방조가 있었는지

원고는 법인 명의 계좌가 범행에 사용됐다는 점을 근거로 고의 방조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책임은 단순 의심이나 사후적 결과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계좌 개설 경위, 거래내역 확인 가능성, 대표자가 당시 알 수 있었던 구체적 사정, 범행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모두 따져야 합니다.

이미 상환된 손해를 다시 청구할 수 있는지

특정 피고 법인에 대해서는 더 중요한 쟁점이 손해액이었습니다. 해당 청구가 전제로 삼은 개발사업 관련 횡령금은 이미 변제·상환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됐습니다. 법무법인 최선은 손해배상채권이 어떤 범행별 손해에 대응하는지, 실제 남은 손해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최선의 대응 전략 3가지

법인 운영 실체와 계좌 관리 경위를 분리

여러 법인이 한 사건에 함께 언급되더라도, 각 법인의 설립 목적과 실제 영업, 대표자의 역할, 계좌 관리 경위는 다릅니다. 법무법인 최선은 모든 법인을 하나의 범행 구조로 묶는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법인별로 책임 발생 요건을 나누어 반박했습니다.

고의 방조와 과실 방조의 판단 요소 구분

민사에서 과실 방조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예견가능성과 상당인과관계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단순히 가족관계나 계좌 사용 정황만으로 고의 방조가 인정되는지,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청구된 손해와 연결되는지 차분히 구분했습니다.

손해액·변제 항변을 끝까지 정리

거액 횡령 사건에서는 전체 횡령금 규모가 크기 때문에, 소송에서도 큰 숫자만 부각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민사책임은 해당 피고에게 청구된 특정 손해가 실제로 남아 있는지까지 보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최선은 변제·상환된 금액과 남은 손해를 구분해, 특정 피고 법인에 대한 청구가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일부 피고 법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최선이 대리한 특정 피고 법인에 대한 약 30억 원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전부 기각했습니다.

  • 해당 법인에 대해 원고가 주장한 손해는 이미 전부 변제·상환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 법원은 그 항변을 받아들여, 해당 피고 법인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따라서 이 사례의 핵심 성과는 “전체 사건 전부 승소”가 아니라, 특정 피고 법인에 대한 거액 청구를 방어한 결과입니다.

초기 대응 실패 시 위험

횡령 관련 손해배상청구를 받으면 형사판결에서 드러난 사실관계가 민사소송에도 강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때 단순히 “나는 몰랐다”는 주장만 반복하면, 법인 계좌 관리 소홀이나 범죄수익 은닉 정황까지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 계좌 개설·관리 자료를 늦게 정리하면 대표자의 인식 가능성 쟁점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
  • 전체 횡령금과 해당 피고에게 청구된 손해를 구분하지 못하면 과도한 책임을 다투기 어렵습니다.
  • 형사판결, 압수물 교부, 변제·상환 내역을 민사 손해액 계산과 연결하지 못하면 방어 포인트를 놓칠 수 있습니다.

횡령 관련 손해배상청구 자주 묻는 질문

Q1. 법인 계좌가 사용되면 법인도 항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나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좌 제공 경위, 대표자의 인식 가능성, 범행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실제 남은 손해액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Q2. 형사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민사소송은 포기해야 하나요?

형사판결의 사실관계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민사소송에서는 피고별 책임 범위와 손해액을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Q3. 가족이나 지인이 법인 계좌를 사용했다면 어떤 자료를 먼저 봐야 하나요?

계좌 개설 서류, 접근매체 보관·사용 경위, 세무자료, 거래내역, 대표자의 실제 업무 관여 정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Q4. 이미 일부 피해가 변제됐다면 청구금액이 줄어들 수 있나요?

사안에 따라 가능합니다. 어떤 손해배상채권에 변제가 충당되는지, 남은 원금과 지연손해금이 얼마인지 계산해야 합니다.

Q5. 비슷한 사건이면 같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이 사건의 결과는 특정 사실관계와 증거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법인 운영 실체, 계좌 관리 정도, 손해액 자료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사건 결과 보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령·판례 및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열람 또는 문의만으로는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