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통신매체이용음란 벌금형·일부 공소기각 사례

법무법인 최선은 전 연인에게 반복적으로 성적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을 변호해, 통신매체이용음란 부분은 벌금형으로 종결되고 모욕·스토킹·정보통신망법 위반 부분은 공소기각되는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개요

이 사건은 과거 교제 관계였던 상대방에게 장기간 여러 차례 메시지를 보낸 사안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과 스토킹, 모욕,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이 함께 문제 된 형사 사건이었습니다.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정리하면 의뢰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위험이 있었습니다.

반복된 메시지 전송 횟수와 기간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는 상황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이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판단될 수 있는 구조
스토킹, 모욕, 정보통신망법 위반까지 함께 기소되어 처벌 범위가 넓어진 상황
성범죄 유죄 판단 시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등 부가처분까지 문제될 수 있는 상황

성범죄가 함께 문제 되는 형사 사건에서는 “메시지를 보낸 것은 맞지만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식의 접근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기록상 불리한 부분을 피하기보다, 인정할 사실과 절차상 다툴 부분을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결과를 가른 핵심 쟁점

장기간 반복된 메시지의 불리한 평가

재판부는 메시지 전송 기간과 내용,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과 불안감 등을 함께 보았습니다. 특히 교제 관계가 끝난 뒤에도 반복적으로 연락이 이어진 사건에서는 단순한 감정싸움으로만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사실관계 자체를 무리하게 축소하기보다,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과 다른 공소사실의 절차상 처리 가능성을 구분하는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의 절차상 의미

이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일부 공소사실에 관하여 고소를 취소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모욕죄나 당시 법령상 반의사불벌 구조가 문제 되는 일부 범죄에서는 피해자의 의사 표시가 재판 결과에 직접 연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혐의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공소사실에 어떤 법적 효과가 생기는지를 구분해 설명해야 했습니다.

취업제한명령 면제 사유의 별도 정리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는 형 자체와 별개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취업제한명령 등 부가처분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취업제한명령은 장래 직업 선택과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별도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벌금형 선고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의뢰인의 나이와 생활환경, 전력,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취업제한명령 면제 사유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최선의 대응 전략 3가지

인정할 사실과 다툴 부분을 분리

여러 혐의가 함께 기소된 사건에서는 모든 부분을 같은 방식으로 다투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메시지 내용과 전송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법정진술 내용을 기준으로 인정할 부분과 절차상 다툴 부분을 분리했습니다.

법무법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평가될 수 있는 부분은 양형 중심으로 정리하고, 모욕·스토킹·정보통신망법 위반 부분은 고소취소와 처벌불원 의사의 효과를 법리적으로 연결해 주장했습니다.

피해 회복과 반성 자료를 양형 요소로 정리

성범죄 사건에서 반성이나 피해 회복은 단순한 문구가 아니라, 재판부가 양형 판단에서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을 기록에 맞추어 정리했습니다. 사안을 가볍게 보이게 하려는 표현은 피하고, 재판부가 참작할 수 있는 정상자료를 중심으로 벌금형 선택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부가처분은 형량과 별도로 대응

성범죄 사건에서는 벌금형 여부만 보고 대응을 끝내면 안 됩니다.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관련 문제 등 부가처분이 장래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전력, 생활환경, 범행 후 정황, 재범 방지 가능성 등을 정리해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별도로 설명했습니다.

최종 결과

재판부는 통신매체이용음란 부분에 대해 벌금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습니다.

또한 모욕, 스토킹, 정보통신망법 위반 부분은 피해자의 고소취소와 처벌불원 의사 제출을 이유로 공소기각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유죄 판단이 문제 되는 상황에서도 피해 회복, 절차상 요건, 부가처분 사유를 나누어 대응하면 최종 결과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