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성범죄 집행유예 방어 사례

법무법인 최선은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성범죄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은 의뢰인을 대리해, 양형자료와 피해회복 사정을 정리하고 휴대전화 몰수 범위를 다투어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성범죄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성범죄 혐의가 병합된 형사재판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휴대전화 촬영물이 문제 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와 중대한 성범죄 혐의가 함께 다루어졌기 때문에, 단순히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결과를 낙관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재판에서 잘못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따라서 쟁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촬영 혐의는 인정하지만, 휴대전화 자체까지 몰수되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라는 현실적인 걱정처럼, 형량과 부가처분, 압수물 처리 범위를 어디까지 줄일 수 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은 성범죄 형사재판의 피고인 신분이었습니다.
피해자와의 관계, 촬영 경위, 촬영파일의 존재가 모두 재판에서 문제 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회복, 처벌불원, 반성, 군인 신분상 불이익 등을 함께 살폈습니다.
최종적으로 실형이 아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고, 휴대전화 자체 몰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과를 가른 핵심 쟁점

혐의 인정 사건에서 양형자료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성범죄 사건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재판 대응이 단순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부가 보는 핵심은 범행의 중대성, 피해 정도, 피해회복 여부, 재범 가능성, 피고인이 처한 구체적 사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불리한 사정이 분명했기 때문에, 유리한 양형자료를 흩어진 주장으로 두지 않고 재판부가 판단할 수 있는 구조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피해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를 재판부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성범죄 재판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결과를 기계적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회복 과정, 합의의 진정성,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형에서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해회복 관련 자료가 유리한 정상 중 하나로 반영됐습니다.

촬영파일과 휴대전화 압수물 범위를 어디까지 다툴 것인지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는 형량뿐 아니라 촬영파일, 저장매체, 휴대전화 등 압수물 처리가 별도 문제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범행 관련 전자정보는 폐기 대상이 됐지만, 휴대전화 자체는 평소 사용하던 기기라는 점과 개인정보·사생활 자료가 저장될 수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되어 몰수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최선의 대응 전략 3가지

사실관계 인정 범위와 반성 자료 정리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일수록 진술의 방향이 흔들리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최선은 의뢰인이 인정해야 할 사실관계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하고, 반성의 태도가 단순한 문구가 아니라 실제 자료와 절차 대응으로 드러나도록 정리했습니다.

피해회복 자료와 재범방지 사정 제출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불원 의사, 재범방지 노력은 성범죄 재판에서 매우 민감하게 다루어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회복 자료와 의뢰인의 사정을 재판부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해, 실형 선고 위험이 있는 사안에서 집행유예 판단의 근거가 되도록 했습니다.

전자정보 폐기와 휴대전화 몰수 범위 분리

촬영물 관련 전자정보는 범죄행위로 생긴 물건으로 평가될 수 있지만, 휴대전화 전체를 몰수하는 문제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최선은 범행 관련 정보의 폐기와 휴대전화 자체 몰수를 구분해, 몰수 범위가 과도해지지 않도록 다투었습니다.

최종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동시에 범죄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는 폐기하도록 했지만, 휴대전화 자체 몰수는 비례원칙에 비추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범죄사실 관련 전자정보 폐기
휴대전화 자체 몰수 청구 배척
공개·고지명령 면제
성범죄 관련 취업제한 명령 부과

이 결과는 사건이 가볍다는 뜻이 아닙니다. 재판부도 군 내 성범죄의 중대성과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피해회복, 반성, 범행 후 정황, 신분상 불이익, 압수물의 비례성 등을 종합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택한 사례입니다.

초기 대응 실패 시 위험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성범죄 사건에서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형량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공개·고지명령, 압수물 처리까지 연쇄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촬영파일이 존재하는 사건에서는 “삭제했다”, “가볍게 찍었다”는 식의 설명만으로는 재판부를 설득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