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프티콘을 오발송인 줄 모르고 사용했는데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기프티콘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같은 사안에서는 처음부터 타인의 기프티콘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부정하게 사용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질문 내용처럼 기프티콘이 카카오톡으로 정상 도착했고, 발송 직후 오발송 안내나 취소 요청이 없었으며,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사용한 사정이 있다면 처음부터 부정사용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연락을 받은 뒤 사용 사실을 숨기지 않고 설명했으며, 변상 의사까지 밝혔다면 이 부분은 고의가 없었다는 사정을 설명할 때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면, 단순히 “몰랐다”라고만 대응하기보다는 왜 정상적으로 받은 기프티콘이라고 생각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우선 다음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6월 1일경 기프티콘이 도착한 카카오톡 화면
– 당시 발송 문구와 기프티콘 이미지
– 오발송, 취소, 반환 요청 메시지가 없었다는 대화 내역
– 7월 19일경 사용 내역
– 상대방이 SMS로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내용
– 사용 사실을 설명하고 변상 의사를 밝힌 답변 내역
– 판촉 또는 이벤트성 지급으로 인식하게 된 사정

상대방에게 답변할 때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오발송 사실을 알지 못했고 정상적으로 수신된 쿠폰으로 오인했으며, 확인 연락 후에는 사용 사실을 설명하고 변상 의사를 밝혔다”는 취지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고소가 진행된다면 수사기관에는 기프티콘 수신 경위, 사용 시점, 오발송 안내가 없었던 사정, 변상 의사를 밝힌 경위 등을 자료와 함께 소명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상대방에게 보내는 메시지나 수사기관 진술에서 “무단사용을 인정한다”는 식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부정사용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과 오인 경위를 중심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 단계에서는 카카오톡과 SMS 내역을 삭제하지 말고 보관한 뒤, 필요하다면 변호사를 통해 소명서나 변상 제안 문구를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