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료(로열티) 청구소송 청구요건과 절차, 승소 쟁점 변호사 상담 총정리

개념 및 성립요건

법률상 근거

실시료 지급의무는 우선 라이선스 계약의 내용에 따라 정해집니다. 민법 제105조는 강행규정이나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당사자의 의사를 우선하고, 제387조·제390조·제397조는 지급기 도래 후의 이행지체와 금전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기준을 규정합니다.

특허 라이선스라면 특허법 제94조의 특허권 효력, 제100조의 전용실시권, 제102조의 통상실시권 규정도 함께 확인합니다. 실시권의 종류와 설정·허락 범위가 누구에게 어떤 기술을 어느 기간·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게 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청구요건

• 계약관계: 당사자 사이에 유효한 라이선스·기술이전·재허락 계약이 존재해야 합니다.
• 대상과 범위: 실시 대상 권리·기술, 제품, 지역, 기간과 독점 여부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 실시 사실: 피고가 대상 기술이나 권리를 이용해 제품을 생산·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 실시료 산식: 정액, 수량연동, 순매출액 연동, 최소보장액 등 약정 산식과 공제항목을 확정해야 합니다.
• 지급기와 미지급액: 정산·보고 및 지급기한이 도래했고 해당 금액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밝혀야 합니다.

유사 소송과의 구별

대표 사례

• 순매출액 연동 기술료와 계약 종료 후 권리침해가 함께 문제 된 사건: 제품 순매출액에 약정 기술료율을 곱한 기술료 청구에서 계약 갱신 여부와 운반비 등 공제항목은 계약 문언, 체결 경위, 정산서식과 실제 이행을 종합해 판단해야 하고, 계약기간 중 기술료채권과 종료 후 권리별 침해 손해배상채권도 구분해 특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3다280358).

소송 요건 및 관할

소송 요건

원고는 청구취지에서 지급받을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특정하고, 청구원인에서 계약 체결, 실시·판매 실적, 정산기준, 지급기 도래와 미지급 사실을 기간별로 밝혀야 합니다. 계약상 실시료와 계약 종료 후 침해 손해를 함께 구한다면 발생 원인과 금액을 각각 나누어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할법원

피고 주소지의 보통재판적이 기본입니다. 다만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권에 관한 소라면 민사소송법 제24조의 지식재산권 집중관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순수한 계약상 금전청구인지, 권리범위나 침해 판단까지 필요한지, 계약에 합의관할 또는 중재조항이 있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소가 및 인지대

제척기간·소멸시효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실시료는 지급 주기에 따라 민법 제163조 제1호의 단기소멸시효가 문제될 수 있고, 그 밖의 계약채권은 민법 제162조 등 일반 규정의 적용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정액 일시금과 매출연동 로열티의 구조가 다르고 각 정산기·지급기마다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과 청구기간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 절차 흐름

1심 절차

• 계약서·정산자료·권리등록자료를 기준으로 대상 기간과 청구액을 확정합니다.
• 필요하면 내용증명으로 정산보고와 지급을 최고하고, 재산처분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 소장을 접수한 뒤 피고의 답변, 변론준비, 문서제출명령·사실조회·감정 등 증거조사를 거칩니다.
• 법원은 계약 해석, 실제 실시·매출, 공제항목, 지급·상계·시효 항변을 심리해 판결합니다.

상소 절차

1심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해야 합니다. 항소심은 사실관계와 법률 판단을 다시 다툴 수 있지만, 회계자료와 기간별 계산표는 가능한 한 1심에서 충분히 제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고심에서는 원칙적으로 법률상 쟁점이 중심이 됩니다.

필요 증거 및 입증책임

• 원고 자료: 라이선스·기술이전·재허락 계약서, 부속합의서, 변경·갱신 계약서
• 권리·기술 자료: 특허등록원부, 권리목록, 기술명세, 대상 제품·서비스 정의 자료
• 실시·매출 자료: 생산·출고·납품·반품 내역, 매출원장, ERP 자료,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 정산 자료: 기술료 산출서, 순매출액 계산표, 공제항목 합의, 감사·검증 요청과 회신
• 지급·종료 자료: 입금내역, 미수금 원장, 지급 최고, 계약 만료·해지 통지와 수령 증빙
• 피고 반박 자료: 미사용 자료, 다른 기술 적용 자료, 반품·할인·운송비 증빙, 지급·상계 자료

실시·매출 자료가 피고에게 집중되어 있다면 원고는 확보 가능한 외부 거래자료로 청구의 기초를 특정한 뒤 문서제출명령, 사실조회 또는 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법률효과에 따라 나뉩니다. 원고는 계약상 지급의무와 미지급액을, 피고는 변제·상계·소멸시효 같은 항변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승소 가능성을 높이는 쟁점

원고 입장 쟁점

• 계약 갱신·묵시적 연장과 종료 시점을 문서 및 실제 이행으로 일관되게 특정했는지
• 순매출액, 반품, 할인, 세금, 운송비 등 산식과 공제항목을 계약 자료로 입증할 수 있는지
• 제품·서비스별 실시 수량과 매출 누락을 객관적 자료로 추적했는지
• 계약상 실시료와 종료 후 권리침해 손해를 기간·권리별로 구분했는지
• 상대방 재산과 회수 가능성을 고려해 가압류 등 보전처분이 필요한지

피고 입장 쟁점

• 청구기간에 계약이 존속했고 대상 권리·기술이 실제 제품에 사용되었는지
• 계약상 공제항목, 반품, 내부거래, 번들 판매가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 최소보장액과 매출연동액이 중복 계산되거나 대상 외 매출이 포함되지 않았는지
• 이미 지급한 금액, 정산합의, 채권양도, 상계 또는 시효 항변이 있는지
•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와 재허락 권한의 범위가 계약 및 등록자료와 일치하는지

조정·화해 및 소송 외 해결

소송 전에는 정산자료의 범위와 검증 방식을 먼저 합의하고, 다툼 없는 금액을 선지급한 뒤 잔액만 조정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계속 거래가 필요하다면 과거 미지급액의 분할지급과 장래 실시료율·최소보장액·감사권을 한 문서에서 재설계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대상 기간·제품·지역, 순매출액 정의, 허용 공제항목, 자료열람·감사권, 지급일, 지연손해금, 비밀유지, 계약 종료 후 재고 처리와 권리사용 중단을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확정된 지급의무에는 집행력 확보 방법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소요기간 및 비용

• 기간: 송달, 거래기간, 정산자료의 양, 감정·문서제출 여부, 반소나 침해청구 병합에 따라 달라집니다.
• 법원 비용: 인지대와 송달료는 소가와 당사자 수를 기준으로 접수 시 계산합니다.
• 증거 비용: 회계감정, 기술감정, 전자자료 복구, 번역이 필요하면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 비용: 사건 범위와 심급에 따라 달라지고, 판결상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에는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승소 후 강제집행

금전 지급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선고가 있으면 채무자의 예금, 매출채권, 부동산, 동산과 지식재산권 등 집행 가능한 재산을 확인해 압류·추심 또는 경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알기 어렵다면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 등 후속 절차를 검토합니다.

다만 승소판결과 실제 회수는 별개입니다. 상대방의 재무상태와 매출채권 구조를 조기에 파악하고, 필요하면 본안소송 전후로 보전처분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경우

• 계약 갱신·종료 여부와 실시 대상 권리 범위가 다투어지는 경우
• 순매출액·공제항목·최소보장액 산식이 복잡하거나 장기간 누적된 경우
• 매출·생산·정산자료가 상대방에게 편재되어 증거신청이 필요한 경우
• 계약상 실시료와 계약 종료 후 침해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
• 소멸시효가 임박했거나 가압류 등 채권보전이 필요한 경우
• 해외 당사자, 준거법, 국제재판관할, 중재조항이 포함된 경우

상담 신청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