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법률정보

설계용역대금청구소송 청구요건과 절차, 승소 쟁점 변호사 상담 총정리

설계용역대금청구소송은 건축주, 시행사, 시공사, 공동수급체 주관사 등을 상대로 미지급 설계용역대금이나 단계별 기성·분배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기본설계, 실시설계, 인허가·심의 대응, 설계변경, 추가업무가 어디까지 완료되었는지와 계약서상 지급 조건이 충족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일반 공사대금 사건과 달리 설계도서 납품, 심의 통과, 발주자의 중도 해지, 공동설계업무협약, 회생절차와 같은 변수가 함께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구금액을 세우기 전에 업무 범위와 지급 단계, 기지급액, 상대방의 하자·미완성 항변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개념 및 성립요건

법률상 근거

설계용역대금청구는 주로 민법상 도급계약의 보수청구 구조에서 출발합니다. 당사자 일방이 설계업무라는 일을 완성하고 상대방이 그 결과에 보수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계약서와 업무범위서가 청구의 1차 기준이 됩니다. 공동수급체나 공동설계 방식이라면 조합관계와 손익분배 약정도 함께 검토합니다.

청구요건

계약 또는 업무의뢰: 설계용역계약서, 견적서, 발주서, 공동설계업무협약 등 대금 지급의 원인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업무 범위 특정: 기본설계, 실시설계, 인허가·심의 대응, 설계변경, 추가도서 작성 중 어느 업무에 대한 청구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완성 또는 지급조건 성취: 설계도서 납품, 단계별 승인, 심의 완료, 발주자의 사용 또는 중도 해지 후 정산 사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대금 산정: 약정 총액, 기성률, 단계별 대금, 추가업무 대가, 부가세, 기지급액, 지연손해금을 자료로 계산해야 합니다.
항변 대응: 미완성, 하자, 변경업무 미합의, 동시이행, 상계, 소멸시효, 회생절차상 처리 주장을 예상해야 합니다.

유사 소송과의 구별

구분	핵심 차이	주로 문제되는 상황	실무상 쟁점
설계용역대금청구소송	설계업무 완성·납품·단계별 지급조건을 기준으로 대금을 청구	기본설계·실시설계, 심의, 인허가, 추가 설계변경	업무범위, 단계 완료, 추가업무 합의, 기지급액
공사대금청구소송	시공 공사의 기성고와 완성 여부를 기준으로 공사비 청구	도급공사 완료, 기성금, 하도급대금	기성률, 하자, 정산합의, 현장 지시
감리비청구소송	감리업무 수행과 보고·확인 업무 대가 청구	상주·비상주 감리, 감리보고, 사용승인	감리 범위, 투입기간, 보고자료
약정금청구소송	이미 특정 금액 지급합의가 성립한 약정 자체를 청구	정산합의서, 지급각서, 합의금 미지급	약정 성립, 조건, 무효·취소
손해배상청구소송	계약위반이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청구	설계 지연, 하자 주장, 계약 해제	귀책사유, 손해액, 인과관계

소송 요건 및 관할

소송 요건

원고는 설계용역을 수행한 설계자, 건축사사무소, 공동수급체 구성원, 채권양수인 등으로 특정되어야 합니다. 피고는 계약서상 발주자뿐 아니라 실제 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건축주, 시행사, 주관사, 승계회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내부 분쟁이라면 외부 발주자에 대한 용역대금 청구인지, 구성원 사이의 분배금 청구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관할법원

기본 관할은 피고의 주소지 또는 법인 소재지입니다. 금전채권 청구이므로 의무이행지 관할이 함께 문제될 수 있고, 계약서에 합의관할 조항이 있으면 그 유효성과 적용 범위를 확인합니다. 건축물 소재지, 등기·등록 관련 청구,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가 병합되는 경우에는 별도 특별재판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소가 및 인지대

항목	산정 기준	실무상 확인할 자료	주의점
소가	청구하는 미지급 설계용역대금 원금과 청구취지상 경제적 이익	계약서, 세금계산서, 청구서, 정산표, 기지급 내역	일부청구인지 전부청구인지, 지연손해금 산입 여부를 구분합니다.
인지대	소가를 기준으로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과 전자소송 계산 기준에 따라 산정	소가 산정표, 전자소송 납부 화면	접수 시점의 최신 법원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송달료	당사자 수와 송달 횟수를 기준으로 예납	피고 주소, 법인등기, 대리인 선임 여부	공동피고, 주소보정, 당사자 추가가 있으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감정·전문검토 비용	설계 완성도, 기성률, 추가업무 범위, 하자 주장이 다투어질 때 발생 가능	설계도서, 심의자료, 변경지시서, 전문가 의견	청구액과 회수 가능성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제척기간·소멸시효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단기소멸시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지급기한이 단계별로 나뉜 계약이면 각 단계의 지급조건 성취일, 설계도서 납품일, 심의 완료일, 계약 해지 또는 정산합의일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채무승인, 일부 변제, 지급각서 작성, 소 제기나 지급명령 신청 여부도 시효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소송 절차 흐름

1심 절차

소장에는 설계계약의 체결, 업무 범위, 지급 단계, 완료 또는 납품 사실, 청구금액 산식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접수 후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면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되고, 피고는 미완성, 하자, 조건 미성취, 추가업무 미합의, 상계, 시효 등을 답변서와 준비서면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설계도서와 심의자료가 많거나 업무 완성도가 다투어지면 문서제출명령, 사실조회, 감정, 전문가 의견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발주자가 설계도서를 사용했는지, 인허가·심의 절차에서 어떤 자료가 제출되었는지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상소 절차

1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판결서 송달일부터 항소기간을 검토합니다. 항소심에서는 계약 해석, 단계별 지급조건 성취, 기성률, 추가용역 합의, 상계 항변이 다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상고심은 법률심 성격이 강하므로 사실관계 보강보다 계약 해석 법리, 판단누락, 심리미진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합니다.

필요 증거 및 입증책임

계약·발주 자료: 설계용역계약서, 발주서, 견적서, 과업지시서, 업무범위서, 공동설계업무협약.
업무 수행 자료: 기본설계도서, 실시설계도서, 납품확인서, 회의록, 심의자료, 인허가 제출자료, 설계변경 내역.
대금 산정 자료: 청구서, 세금계산서, 기성청구서, 정산표, 단계별 지급조건표, 기지급 계좌내역.
추가업무 자료: 변경 지시 이메일, 카카오톡, 회의 메모, 추가 견적, 발주자 승인자료, 수정도서.
피고 반박 자료: 미완성·하자 지적서, 보완요구 내역, 선급금·상계채권 자료, 회생절차 신고자료, 시효 관련 자료.

원고는 설계업무를 어느 범위까지 수행했고, 그 업무가 계약상 대금 지급 단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도면을 작성했다는 사실보다 납품, 승인, 심의 진행, 발주자의 사용 여부가 함께 정리되어야 합니다.

피고는 미완성이나 하자를 주장하려면 어떤 도서의 어떤 부분이 계약상 요구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지 특정해야 합니다. 추가용역을 다투는 경우에는 지시·승인·대금 합의가 있었는지가 핵심 반박 지점이 됩니다.

승소 가능성을 높이는 쟁점

원고 입장 쟁점

계약서와 과업지시서에서 설계업무 범위와 지급 단계를 먼저 확정합니다.
기본설계, 실시설계, 심의, 인허가, 설계변경 중 청구 대상 업무의 완료 자료를 분리합니다.
추가업무가 있다면 발주자의 지시, 승인, 필요성, 기존 계약 범위 초과 여부를 자료로 정리합니다.
공동수급체 내부 분쟁이면 업무분장비율, 손익분배 약정, 분배금 지급 조건을 확인합니다.
상대방이 도면을 사용했거나 인허가 절차에 제출했다면 사용·수익 자료를 확보합니다.
소멸시효가 임박했다면 내용증명, 지급명령, 소 제기 등 시효 관리 방법을 검토합니다.

피고 입장 쟁점

원고가 주장하는 업무가 계약상 필수 업무인지 추가업무인지 구분합니다.
지급조건이 심의 통과, 납품, 승인, 사용승인 등 특정 단계에 묶여 있는지 확인합니다.
설계도서 미완성, 보완요구, 하자, 일정 지연이 대금 감액이나 동시이행 항변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선급금, 이미 지급한 기성금, 손해배상채권, 지체상금, 상계채권을 정리합니다.
공동수급체 사건이면 출자의무·업무분담 불이행과 이익분배 제한 특약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회생·파산 절차가 진행 중이면 채권 성격, 신고 여부, 공익채권 또는 회생채권 해당성을 검토합니다.

조정·화해 및 소송 외 해결

설계용역대금 분쟁은 소송 전에 내용증명, 미지급 대금 청구서, 납품자료 목록, 단계별 정산표를 보내 상대방의 입장을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이 업무 완료 자체는 인정하지만 금액만 다투는 경우에는 민사조정이나 분할지급 합의가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청구 대상 설계업무, 최종 지급금액, 부가세 포함 여부, 지급기한, 추가 청구 포기 범위, 설계도서 사용권, 지연손해금, 분할지급 불이행 시 조치를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발주자가 아직 도서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대금 지급과 원본파일 제공, 저작권·사용권 범위도 함께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소요기간 및 비용

사건 기간은 계약서 명확성, 피고 송달 여부, 설계도서와 심의자료 양, 감정 필요성,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과 납품자료가 뚜렷하고 피고가 금액만 다투는 사건은 비교적 단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업무 완성도, 하자, 추가용역 범위, 공동수급체 분배금이 다투어지면 전문가 검토와 감정 때문에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문서송부촉탁·사실조회 비용, 감정료, 전문가 의견서 비용, 변호사 보수, 패소 시 소송비용 부담 가능성으로 나누어 봅니다.
상대방의 자산상태가 불안하거나 회수 위험이 있으면 본안소송과 별도로 가압류 비용을 함께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