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법률정보

계약금반환청구소송 청구요건과 절차, 승소 쟁점

계약금반환청구소송은 계약을 맺으면서 지급한 계약금, 분담금, 신청금 등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같은 “계약금”이라도 해약금, 위약금, 선급금, 부당이득 중 무엇으로 볼지에 따라 청구 구조와 입증자료가 달라집니다.

특히 상대방이 “계약금은 몰취된다”고 주장하거나, 원고가 계약 해제·취소·무효를 함께 주장하는 사건은 계약서 조항, 이행 착수 여부, 환불 약정, 해제 통지 시점까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개념 및 성립요건

법률상 근거

계약금반환청구소송의 기본 근거는 사안에 따라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 민법 제548조의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반환,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으로 나뉩니다. 계약이 유효하게 해제되었는지, 취소·무효인지, 별도 환불 약정이 있는지에 따라 청구원인을 선택하거나 예비적으로 병합합니다.

청구요건

계약금 지급 사실: 계약서, 영수증, 계좌이체내역 등으로 금전 지급과 지급 명목을 특정해야 합니다.
반환 근거: 계약 해제, 취소·무효, 환불보장약정, 상대방 채무불이행 등 반환을 요구할 법률상 근거가 필요합니다.
몰취 또는 공제 항변 반박: 상대방이 위약금·해약금 몰취를 주장하면 약정 문구, 귀책사유, 이행 착수 여부, 신의칙 위반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반환액과 지연손해금: 원금, 일부 반환액, 위약금 공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유사 소송과의 구별

구분	핵심 차이	주로 문제되는 상황	실무상 쟁점
계약금반환청구소송	계약 체결 시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이 중심	계약 해제, 취소, 환불 약정, 분양·매매계약 분쟁	해약금·위약금 성격, 이행 착수, 몰취 조항
대여금반환청구소송	돈을 빌려준 소비대차 반환이 중심	차용증, 계좌이체, 변제기 분쟁	대여인지 투자·증여인지, 변제 여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 반환이 중심	계약 무효·취소, 착오 송금, 원인 소멸	법률상 원인 소멸과 반환 범위
손해배상청구소송	계약금 자체보다 손해 배상이 중심	상대방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귀책사유, 손해액, 인과관계

소송 요건 및 관할

소송 요건

원고는 반환을 구하는 금액, 피고가 누구인지, 계약금 지급 경위와 반환 사유를 소장에 특정해야 합니다. 계약 당사자가 법인·조합·대행사 등 여러 명으로 나뉘어 있으면 실제 수령자와 계약상 책임 주체를 구분해야 합니다.

관할법원

원칙적으로 피고 주소지 법원이 보통재판적이 됩니다. 다만 계약상 의무이행지, 금전 지급지, 부동산·분양계약의 관련지, 계약서의 합의관할 조항에 따라 관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관상 관할 조항이 있더라도 소비자에게 현저히 불리한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소가 및 인지대

항목	산정 기준	확인 자료	주의점
소가	반환을 구하는 계약금 원금과 청구취지	계좌이체내역, 영수증, 계약서	이자·지연손해금은 소가 산정에서 별도 취급될 수 있습니다.
인지대	민사소송 등 인지법 및 전자소송 산정 기준	전자소송 인지액 계산, 청구금액	접수 시점의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송달료	당사자 수와 예상 송달 횟수	피고 수, 주소지, 법원 납부 안내	주소불명·보정명령이 있으면 추가 납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제척기간·소멸시효

계약금 반환청구는 청구원인의 성격에 따라 소멸시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상 반환채권, 부당이득반환채권, 손해배상채권, 상행위 관련 채권인지부터 구분하고, 해제·취소 통지일, 반환 약정의 조건 성취일, 지급기일을 기산점으로 검토합니다.

소송 절차 흐름

1심 절차

계약서·입금자료·통지자료를 정리하고 청구원인을 확정합니다.
소장을 작성해 관할법원에 접수하고 인지대·송달료를 납부합니다.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되면 답변서에서 몰취, 원고 귀책, 조건 미성취, 상계 등이 주장될 수 있습니다.
변론준비기일 또는 변론기일에서 계약 해제·취소·무효, 환불 약정의 효력, 반환 범위를 다툽니다.
증거조사 후 판결 또는 조정·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상소 절차

1심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서 송달일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항소를 검토합니다. 항소심에서는 단순 불만보다 1심의 사실인정 오류, 계약서 해석, 법리 적용, 증거 판단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필요 증거 및 입증책임

원고 증거: 계약서, 특약서, 환불보장서, 영수증, 계좌이체내역, 문자·카카오톡, 이메일, 내용증명, 해제·취소 통지서가 핵심입니다.
피고 반박 증거: 계약금 몰취 조항, 원고의 계약 위반 자료, 이행 착수 자료, 반환조건 미성취 자료, 상계·공제 자료가 중요합니다.
금액 증거: 실제 지급액, 반환받은 금액, 공제 주장 금액, 지연손해금 계산 기준을 표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섭 과정 증거: 환불 약속, 일정 지연 설명, 계약 해제 협의, 분할 반환 제안 등은 청구원인과 신의칙 쟁점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입증책임은 기본적으로 반환을 구하는 원고가 계약금 지급과 반환 근거를 증명하고, 피고는 몰취·상계·조건 미성취 등 항변 사유를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는 구조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