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침해죄 성립요건과 처벌수위, 대응 기준

개념 및 성립요건

상표권침해죄는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전용사용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서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위조·모조 상표를 판매·보관·유통하는 경우 문제되는 상표법상 범죄입니다. 단순히 비슷한 이름을 썼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상표의 권리범위, 지정상품과의 동일·유사성, 표장의 동일·유사성, 상표적 사용 여부, 고의가 함께 검토됩니다.

법률상 근거

상표법 제89조는 상표권자가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고 정합니다. 제108조는 동일·유사 상표를 동일·유사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사용 목적의 교부·판매·위조·모조·소지, 위조·모조 용구 제작·판매·소지, 양도·인도를 위한 침해상품 소지를 침해로 보는 행위로 규정합니다. 제230조는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침해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성립요건

유효한 등록상표 또는 전용사용권: 침해 주장 시점에 등록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이 존재해야 합니다.
지정상품과 상품의 동일·유사성: 침해 상품·서비스가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같거나 유사한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
표장의 동일·유사성: 외관, 호칭, 관념, 거래실정 등을 종합해 수요자가 출처를 혼동할 가능성이 있는지 봅니다.
상표적 사용: 단순 설명이나 비교가 아니라 상품 출처 표시로 기능하는 사용이어야 합니다.
고의: 등록상표 존재와 침해 가능성을 알면서 사용·판매·보관했는지가 형사책임에서 중요합니다.
효력 제한 사유: 보통명칭, 품질·용도 표시, 자기 상호의 상거래 관행상 사용 등 제90조 사유가 있으면 침해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유사 범죄와의 구별

구분	핵심 차이	주로 문제되는 상황	실무상 쟁점
상표권침해죄	등록상표 또는 전용사용권의 권리범위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위조상품 판매, 유사 브랜드명 사용, 침해상품 보관·유통	등록상표·지정상품·표장 유사성과 상표적 사용이 핵심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등록 여부와 별개로 널리 알려진 표지·성과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입니다.	유명 매장명 모방, 상품형태 모방, 영업표지 혼동	등록상표가 없거나 권리범위가 애매해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위반	창작적 표현물을 무단 복제·배포하는 행위입니다.	캐릭터 이미지, 로고 디자인 파일, 상세페이지 이미지 복제	상표와 저작물이 함께 사용되면 병합될 수 있습니다.
관세법위반	위조상품 수입·수출·통관 과정의 세관질서 위반입니다.	가품 수입, 밀수입, 병행수입 가장	상표법위반과 함께 기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벌 및 형량

법정형

상표권침해죄의 기본 법정형은 단일 구조이나, 법인·개인 사업자에게 양벌규정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침해행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상표법 제230조)
법인의 대표자·임직원 등이 업무와 관련해 침해한 경우: 행위자 외 법인에는 3억원 이하의 벌금, 개인 사업자에게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 부과 가능(상표법 제235조 제1호)
거짓 표시 행위: 상표등록 표시를 허위로 하거나 오인시키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상표법 제233조)

상표권침해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권리자와 합의하거나 고소가 취하되어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될 수 있으며, 주로 피해 회복·침해품 폐기·재발 방지와 관련된 양형자료로 고려됩니다. 법정형 장기가 7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통상 7년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양형기준표

구분	감경 요소	기본 영역	가중 요소	참고사항
침해 규모	소량·일회성 판매, 즉시 중단	반복 판매 또는 일정 재고 보유	대량 유통, 장기간 판매, 조직적 공급망	판매수량·재고·매출·기간이 핵심입니다.
상표와 상품	혼동 가능성이 낮거나 권리범위 다툼 존재	동일·유사 상표를 동일·유사 상품에 사용	유명상표, 정품 오인 가능성 큼, 소비자 피해 발생	유사 판단은 민사·형사 모두 중요합니다.
고의·관여 정도	권리 확인 착오, 초기 단계 중단	경고장 이후 판매 계속 또는 미필적 인식	위조상표 제작·수입·도매, 단속 회피, 증거인멸	경고장 수령 후 대응이 양형에 크게 작용합니다.
사후 조치	침해품 폐기, 판매중지, 합의, 손해배상	일부 회수·삭제	재판매, 계정 변경 판매, 허위자료 제출	민사 합의와 재발 방지 자료가 중요합니다.

주요 판례 처벌 경향

위조상표 부착 물품을 수입·판매한 사건: 상표법위반과 관세법위반이 인정되어 벌금 100만원과 위조 물품 몰수가 선고되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14고정2889).
위조상표 상품을 밀수입·밀수출하고 상표권을 침해한 사건: 상표법위반과 관세법위반 등이 인정되어 징역 2년 및 벌금 1억원, 추징금 3천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14고단8019, 2014고단10340 병합).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위조상표 핸드백 등을 판매한 사건: 상표법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양형과 범죄수익 은닉 쟁점에서 함께 고려되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단 관련 확정판결).
통상사용권자의 계약 위반 상품 양도가 상표권 침해인지 다투어진 사건: 상표권 소진과 상표의 출처표시 기능 훼손 여부가 문제되어 원심 유죄 판단이 파기환송되었습니다(대법원 2018도14446).

대표 유형

위조상품 판매형: 유명 브랜드 로고를 붙인 가방, 의류, 신발, 액세서리를 판매하는 유형입니다.
온라인 몰·SNS 판매형: 스마트스토어, 오픈마켓, 인스타그램, 라이브커머스에서 침해상품을 판매하는 유형입니다.
수입·통관형: 해외에서 위조상품을 들여오거나 병행수입으로 가장해 통관하는 유형입니다.
유사 브랜드 사용형: 상호, 상품명, 포장, 로고를 등록상표와 유사하게 만들어 출처 혼동을 일으키는 유형입니다.
침해상품 보관·도매형: 판매 전 단계라도 양도·인도 목적의 침해상품 보관, 도매 공급이 문제되는 유형입니다.
제작·라벨 부착형: 위조 라벨, 태그, 포장재, 상표 부착 용구를 제작·소지하는 유형입니다.

수사·재판 단계 핵심 쟁점

수사단계 쟁점

등록상표 번호, 지정상품, 권리자, 존속기간, 전용사용권 설정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압수된 상품, 판매 페이지, 거래내역, 세금계산서, 계좌 입금, 재고 수량, 공급처 자료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피의자가 정품 또는 병행수입품이라고 믿은 근거, 경고장 수령 여부, 공급업체 확인 절차가 고의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상표가 단순 설명으로 쓰였는지 상품 출처 표시로 쓰였는지, 지정상품과 실제 상품이 유사한지 검토합니다.

재판단계 쟁점

상표와 상품의 동일·유사성, 상표적 사용, 상표권 효력 제한 사유가 성립 여부의 핵심입니다.
판매 수량, 매출, 이익, 재고, 침해 기간, 유명상표 여부가 양형에 반영됩니다.
권리자와의 합의, 침해품 폐기, 판매중지, 계정·상품명 변경, 공급망 차단은 양형자료가 됩니다.

합의 및 처벌불원

합의의 의미

상표권침해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권리자와 합의해도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침해품 폐기, 판매중지, 재발 방지 약속은 처벌 수위와 민사 분쟁 정리에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주의할 점

경고장을 받은 뒤에도 같은 상품을 계속 판매하면 고의와 악의성이 강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합의 전 재고를 숨기거나 계정을 바꿔 판매하면 추가 증거인멸·재범 정황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권리범위에 다툼이 있어도 판매 페이지 삭제, 재고 보전, 공급처 확인 등 초기 조치를 신중히 해야 합니다.

민사상 책임

상표권자는 상표법 제109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상표권이나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10조는 침해상품 양도수량, 침해자가 얻은 이익, 합리적 사용료 상당액 등을 손해액 산정 기준으로 두고, 고의 침해의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손해배상: 판매수량, 이익액, 합리적 사용료, 브랜드 가치 훼손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침해금지·폐기: 판매중지, 재고 폐기, 광고물 삭제, 온라인 페이지 차단이 함께 청구될 수 있습니다.
가처분: 판매가 계속되면 본안소송 전 침해금지 가처분이 먼저 제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