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법위반 성립요건과 처벌수위, 대응 기준 변호사 상담 총정리

개념 및 성립요건

법률상 근거

표시광고법위반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사업자등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면 문제가 됩니다.

금지되는 유형은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비방적인 표시·광고입니다. 사실과 관련한 광고 내용은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실증할 수 있어야 하므로, 광고 문구와 근거자료가 함께 검토됩니다.

성립요건

• 사업자등의 표시·광고: 상품, 용역, 거래조건, 효능, 가격, 비교 내용, 후기·추천 표시 등 소비자 거래 판단에 영향을 주는 표현이어야 합니다.
• 소비자 오인 우려: 실제 피해자가 모두 속았다는 결과보다 보통 소비자가 광고 전체에서 어떤 인상을 받는지가 중요합니다.
• 공정거래질서 저해 우려: 광고 표현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이나 경쟁사업자의 거래 기회를 왜곡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 고의와 관여 범위: 형사책임에서는 광고 문구의 확정, 검토, 승인, 집행 과정에서 위반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용인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유사 범죄와의 구별

처벌 및 형량

법정형

표시광고법 제17조는 제3조 제1항을 위반해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한 사업자등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제6조 제3항 또는 제7조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도 같은 법정형 대상입니다.

법인의 대표자, 사용인, 종업원이 업무와 관련해 제17조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 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양벌규정 적용에서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표

주요 판례 처벌 경향

• 광고 전체 인상 기준: 가격·할인·효능 표현은 개별 문구만이 아니라 전단, 상세페이지, 배너, 제한조건 표시를 합친 전체 인상을 기준으로 위법성이 검토됩니다.
• 실증자료 부족: 광고 당시 객관적 시험, 조사, 가격 이력, 의학·기술 자료가 부족하면 사후 설명만으로 책임을 줄이기 어렵습니다.
• 복합 범죄 병합: 표시광고법위반이 사기, 업무상과실, 의료법·식품 관련 특별법 위반과 함께 기소되는 경우에는 전체 피해 규모와 고의 인정 범위가 함께 다투어집니다.
• 하급심 형량 확인 한계: 공개 판례에서 표시광고법위반 단독 형량이 확인되는 자료는 제한적이므로, 실제 처벌 수위는 광고 내용, 피해 규모, 반복성, 시정 여부, 병합 혐의에 따라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친고죄·반의사불벌죄 및 공소시효

표시광고법위반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환불·보상을 했더라도 수사와 처분이 자동으로 종료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제17조 위반의 법정형은 장기 2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49조 기준상 공소시효는 통상 5년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위반행위의 종료 시점, 병합 혐의, 고발·조사 경과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 유형

• 효능·성능 과장: 제품이나 시술의 효과를 객관적 근거보다 강하게 표시한 경우
• 가격·할인 광고: 기준가격, 할인율, 1+1, 최저가 표현이 실제 거래조건과 다른 경우
• 후기·추천 광고: 협찬, 대가 지급, 광고성 게시물임을 충분히 표시하지 않은 경우
• 비교 광고: 경쟁 상품과 비교하면서 기준, 기간, 조사방식을 불공정하게 설정한 경우
• 의료·건강 관련 광고: 치료효과, 회복 가능성, 안전성을 소비자가 오인할 정도로 표현한 경우
• 제한조건 누락: 중요한 조건, 예외, 부작용, 환불 제한을 지나치게 작게 표시하거나 늦게 노출한 경우

수사·재판 단계 핵심 쟁점

수사단계 쟁점

수사단계에서는 광고 원본, 노출 기간, 광고 승인자, 근거자료 보유 여부, 문제 제기 후 수정 경위가 우선 확인됩니다. 광고 대행사나 인플루언서가 관여한 경우에도 사업자가 최종적으로 어떤 지시와 검토를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 광고 문구별 근거자료와 작성·승인자를 분리합니다.
• 삭제 전 원본 화면, 상세페이지, 랜딩페이지, SNS 게시물, 집행 리포트를 보존합니다.
• 소비자 민원, 환불, 정정 안내, 자진 시정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재판단계 쟁점

재판에서는 소비자 오인 가능성, 공정거래질서 저해 우려, 고의, 법인 내부 통제,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조치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병합 혐의가 있는 경우 표시광고법 쟁점과 사기·업무상과실·특별법 위반 쟁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합의 및 처벌불원

수사단계 합의

표시광고법위반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만으로 처벌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 회복, 환불, 정정 광고, 자진 시정은 조사 대응과 양형자료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재판단계 합의

재판단계에서는 피해자 보상, 재발 방지 시스템, 광고 심의 절차 개선, 임직원 교육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민사상 청구 정리 범위와 형사절차상 처벌불원 의사의 의미를 구분해 적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상 책임

표시광고법 제10조는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부당한 표시·광고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둡니다. 이 책임에서는 사업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광고를 보고 거래를 결정했다는 점, 광고 표현이 사실과 달랐다는 점,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손해액 입증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에는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에 따라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전과·기록이 미치는 영향

• 전과 기록: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상 수형인명부·수형인명표 등 기록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사업 운영 영향: 공정위 제재, 고발, 시정명령, 과징금은 영업·입찰·플랫폼 입점 심사에서 불리한 자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전문직·의료기관 광고: 의료·건강 관련 광고는 의료법, 약사법, 식품 관련 법령 등 별도 자격·행정처분 리스크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재발 방지 자료: 광고 심의 절차, 근거자료 보관 체계, 대행사 관리 기준을 마련하면 향후 조사와 분쟁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피해자·가해자 대응 방법

피해자 대응

피해자나 경쟁사업자는 광고를 본 시점의 화면, 구매·상담·계약 경위, 실제 상품·서비스와 다른 부분, 손해 내용을 분리해 정리해야 합니다. 캡처에는 URL, 날짜, 결제 내역, 상담 기록이 함께 남아 있으면 좋습니다.

가해자(피의자) 대응

사업자나 광고 담당자는 광고 삭제 전 원본을 보존하고, 문구별 근거자료와 승인 과정을 정리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는 광고 표현이 과장인지, 실증자료가 있는지, 소비자 오인 우려를 낮춘 제한조건 표시가 있었는지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경우

•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자료 제출 요구, 임시중지명령을 받은 경우
• 광고 문구가 의료, 건강, 안전, 투자, 가격 할인처럼 소비자 판단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경우
• 사기, 의료법위반, 식품표시광고법위반 등 다른 혐의와 함께 문제되는 경우
• 법인 대표자, 실무 담당자, 광고대행사, 인플루언서 사이의 책임 범위를 나눠야 하는 경우
• 피해자 환불·보상, 정정 광고, 합의서 문구를 형사·민사 절차에 맞게 정리해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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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