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위반 성립요건과 처벌수위, 대응 기준 변호사 상담 총정리

개념 및 성립요건

최저임금법위반은 사용자가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에게 고시된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한 경우 문제되는 특별법 위반입니다. 단순히 월급 총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시간급을 환산해 판단합니다.

최저임금 미달 약정은 그 부분이 무효이고, 무효가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같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형사절차에서는 처벌 여부가, 민사·노동절차에서는 차액 지급과 지연손해금, 근로감독 시정 여부가 함께 문제됩니다.

법률상 근거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가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 계약 부분을 무효로 하고, 그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같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벌칙은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입니다. 제6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징역형과 벌금형이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성립요건

• 근로자와 사용자 관계: 계약서 명칭보다 실제 지휘·감독, 근무시간·장소 구속, 보수 성격을 봅니다.
• 최저임금 적용 대상: 수습, 감액 적용, 감시·단속적 근로 등 예외와 적용 범위를 확인합니다.
• 비교 임금 산정: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과 제외되는 임금을 구분해 시간급으로 환산합니다.
• 최저임금 미달 지급: 해당 연도·기간의 고시 최저임금액보다 낮게 지급했는지 봅니다.
• 고의: 사용자가 지급의무와 미달 가능성을 알면서도 지급했는지, 법령 해석상 다툴 근거가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유사 범죄와의 구별

처벌 및 형량

법정형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법정형은 단일하게 정리됩니다.

• 최저임금 미달 임금 지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가능(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등이 업무와 관련해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위자뿐 아니라 법인 또는 개인 사업주에게도 벌금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30조).

양형기준표

주요 판례 처벌 경향

• 상시 근로자 수와 최저임금 미달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원심의 벌금 50만원 선고에 대한 쌍방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20노1389).
• 최저임금법위반과 임금·퇴직금 체불이 함께 문제된 사건: 원심에서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고,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노3109, 대법원 2022도11786).
• 웨딩플래너의 근로자성이 문제된 사건: 업무 지휘·감독, 근무시간·장소 관리, 고정급 지급 등을 근거로 근로자성이 인정된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대법원 2020도17654).
• 택시업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문제된 사건: 탈법적 소정근로시간 단축 조항의 효력과 최저임금법위반 고의가 핵심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대법원 2015도676).

친고죄·반의사불벌죄 및 공소시효

최저임금법위반 자체는 최저임금법 제28조에 별도의 반의사불벌 규정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피해 근로자와 차액을 정산하고 합의하더라도 그 사정은 주로 피해 회복과 양형자료로 평가됩니다.

다만 최저임금 차액이 퇴직 후 미지급 임금으로 함께 문제되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의 반의사불벌 쟁점이 병행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의 장기가 5년 미만이므로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5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

대표 유형

• 기본급 미달형: 월급을 시간급으로 환산하면 해당 연도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경우
• 수당 산입 오류형: 산입할 수 없는 수당까지 포함해 최저임금 충족으로 계산한 경우
• 소정근로시간 축소형: 실제 근무 형태와 맞지 않게 근로시간을 줄여 시간급을 높게 보이게 한 경우
• 수습·감액 오적용형: 감액 적용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 수습 임금으로 지급한 경우
• 프리랜서 가장형: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는데 도급·위탁계약으로 처리한 경우
• 퇴직 후 차액 미지급형: 최저임금 차액이 퇴직 후 금품청산 문제로 이어진 경우

수사·재판 단계 핵심 쟁점

수사단계 쟁점

•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임금대장, 출퇴근 기록, 교대표, 계좌내역을 기준으로 실제 시간급을 계산합니다.
• 최저임금 산입 임금과 제외 임금을 나누고, 해당 기간의 고시 최저임금액과 비교합니다.
• 프리랜서·도급 형식이면 근로자성, 실질 사용자, 지휘·감독 자료가 핵심입니다.
• 사용자 측은 다투지 않는 차액 지급, 산정표, 법령 해석상 다툴 근거, 시정 이행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재판단계 쟁점

재판에서는 최저임금 미달 차액, 고의, 근로자성, 상시 근로자 수, 산입범위, 피해 회복 여부가 주로 다투어집니다. 단순히 임금 총액이 낮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기간별 소정근로시간과 산입 임금을 분리한 계산자료가 필요합니다.

합의 및 처벌불원

수사단계 합의

최저임금 차액을 지급하고 근로자와 정산하는 것은 중요한 피해 회복 자료입니다. 다만 최저임금법위반 자체가 반의사불벌죄로 정리되는 것은 아니므로, 합의서만으로 절차 종료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재판단계 처벌불원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이 함께 기소된 경우에는 처벌불원 의사의 표시 시기와 범위가 별도 쟁점이 됩니다. 최저임금법위반 부분, 근로기준법위반 부분, 퇴직급여 부분을 나누어 합의 문구와 제출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민사상 책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계약 부분은 무효이고, 그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같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근로자는 최저임금 차액, 퇴직 후 미지급 금품,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형사 합의와 별도로 민사상 차액 지급 범위, 소멸시효, 이미 지급한 수당의 성격, 퇴직금 산정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여러 명이면 각 기간과 임금항목이 달라 일괄 합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과·기록이 미치는 영향

• 개인 전과: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확정되면 범죄경력자료에 남을 수 있습니다.
• 법인 리스크: 양벌규정으로 법인 또는 개인 사업주에게 벌금형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 근로감독 이력: 시정지시, 재감독, 반복 위반 여부는 향후 노무관리와 분쟁 대응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민사·노동절차: 형사사건과 별도로 체불 차액 청구, 퇴직금 재산정, 지연손해금 청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해자 대응 방법

근로자 대응

•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계좌, 출퇴근 기록, 교대표, 업무지시 메시지를 보존합니다.
• 월별 실제 지급액, 소정근로시간, 산입 임금, 최저임금 차액을 따로 계산합니다.
• 퇴직 후 청산기한과 임금체불 진정, 민사 청구의 시효를 함께 확인합니다.
• 합의 시에는 차액 지급 범위와 처벌불원 범위를 구분합니다.

사용자 대응

• 임금대장과 근로시간 자료를 기준으로 미달 여부를 먼저 자체 산정합니다.
• 다투지 않는 차액은 신속히 지급하고, 지급 내역을 근로자별로 남깁니다.
• 수습·감액, 산입범위, 포괄임금, 도급계약 등 다툴 부분은 법령 근거와 자료로 정리합니다.
• 반복 위반을 막기 위해 급여테이블과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양식을 함께 정비합니다.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경우

최저임금법위반 사건은 계산이 단순해 보여도 근로자성, 산입 임금, 소정근로시간, 포괄임금 약정, 퇴직 후 미지급 임금이 겹치면 쟁점이 복잡해집니다. 초기 근로감독 단계에서 자료 정리가 잘못되면 형사절차와 민사 청구 모두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프리랜서·도급계약 형식이라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경우
• 월급제·포괄임금제에서 시간급 환산이 필요한 경우
• 수습 감액, 상여금·수당 산입 여부가 쟁점인 경우
• 피해 근로자가 여러 명이고 기간별 최저임금액이 다른 경우
• 근로기준법위반·퇴직급여보장법위반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
• 법인과 대표자 양벌규정 리스크를 함께 검토해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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