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위반 성립요건과 처벌수위, 대응 기준

개념 및 성립요건

청탁금지법위반은 공직자등에게 법에서 금지한 부정청탁을 하거나, 공직자등이 금지된 금품·향응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경우, 또는 그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 문제되는 범죄·과태료 사건입니다. 흔히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부르지만, 실제 판단은 부정청탁 유형, 공직자등 해당성, 직무관련성, 금품 가액, 예외사유, 신고·반환 조치까지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법률상 근거

청탁금지법 제5조는 인허가, 채용, 평가·판정, 수사·재판, 계약 등 법이 열거한 직무에 관한 부정청탁을 금지합니다.
청탁금지법 제6조는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는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 금지, 배우자의 수수 금지, 누구든지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정합니다.
청탁금지법 제9조는 금품등을 받은 경우 신고, 반환, 인도 등 처리 절차를 정합니다.
청탁금지법 제22조는 형사처벌, 제23조는 과태료, 제24조는 양벌규정을 둡니다.

성립요건

상대방이 공직자등, 공공기관 임직원, 각급 학교 교직원, 언론사 임직원, 공무수행사인 등 법 적용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정청탁 사건은 청탁 내용이 제5조 제1항 각 호의 열거 유형에 들어가는지, 법령 위반 또는 권한 남용 요구인지가 핵심입니다.
금품등 수수 사건은 1회 100만원 초과 또는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인지, 그 이하라도 직무관련성이 있는지에 따라 형사처벌과 과태료가 갈립니다.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강의 사례금, 채무 면제, 할인, 향응, 편의 제공도 금품등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정 예외사유, 원활한 직무수행·사교·의례 목적, 사회상규, 신고·반환 조치가 인정되는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유사 범죄와의 구별

구분	핵심 요건	구별 기준
청탁금지법위반	부정청탁 또는 금품등 수수·제공	대가성이 없어도 금액·직무관련성·적용대상에 따라 제재될 수 있습니다.
뇌물죄	공무원의 직무 관련 금품 수수와 대가관계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핵심이며 수뢰액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배임수재	타인의 사무처리자가 부정청탁 대가로 이익 취득	공직자 여부보다 타인 사무, 부정청탁, 대가성이 중심입니다.
직권남용·위계공무집행방해	권한 남용 또는 허위·위계로 공무 방해	청탁이나 금품보다 실제 직무처리 왜곡과 공무 방해가 문제됩니다.
징계·감사 사건	내부 청렴의무·품위유지의무 위반	형사처벌·과태료와 별도로 파면, 해임, 정직, 징계부가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처벌 및 형량

청탁금지법위반은 형사처벌, 과태료, 징계가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등 수수·제공은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과 무관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이하라도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

100만원 초과 또는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등 수수·요구·약속: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청탁금지법 제22조 제1항)
수수 금지 금품등 제공·약속·의사표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청탁금지법 제22조 제1항)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청탁금지법 제22조 제2항)
직무관련 100만원 이하 금품등 수수 또는 제공: 위반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 주체와 방식에 따라 3천만원 이하, 2천만원 이하 또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청탁금지법 제23조 제1항부터 제3항)
몰수·추징: 형사처벌 대상 금품등은 몰수하고, 몰수가 불가능하면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22조 제4항).

양형기준표

항목	검토 요소	실무상 의미
금품 가액	1회 100만원, 회계연도 300만원, 직무관련 소액 금품	형사처벌과 과태료의 경계가 됩니다.
직무관련성	사건·계약·평가·단속·수사·채용 등 업무 관련성	100만원 이하 금품도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제재될 수 있습니다.
청탁 내용	법령 위반 처리, 권한 남용, 평가·수사·계약 결과 조작	부정청탁 유형 해당성과 직무수행 여부가 핵심입니다.
예외사유	사교·의례, 위로·격려, 공식행사, 사회상규, 정당한 권원	처벌범위를 제한하는 중요한 방어 쟁점입니다.
사후 조치	즉시 신고, 반환, 인도, 직무배제 요청, 내부 감사 협조	고의와 책임 정도, 징계·과태료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

형사처벌 대상은 청탁금지법 제22조의 법정형과 형사소송법 제249조를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검토합니다. 과태료 사건은 비송사건절차와 통보 시점, 위반행위 일시를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징계·징계부가금은 소속 법령의 시효 규정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주요 판례 처벌 경향

수사 지연 청탁에 따라 등급조사 업무를 처리한 사건: 청탁금지법위반과 업무방해가 인정되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선고가 유지되었습니다(전주지방법원 2020노374).
검찰 사건 처리 지연 청탁과 공무상비밀누설이 함께 문제된 사건: 청탁금지법위반 등 유죄 판단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선고가 유지되었습니다(춘천지방법원 2019노718).
공직자에게 제공된 유흥주점 향응 가액 산정이 다투어진 사건: 대법원은 향응제공자와 참석자별 소비 비용, 참석 시간 등 특별한 사정을 반영해 가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보아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23도12580).
고소인이 담당 경찰관에게 45,000원 상당 떡을 제공한 사건: 수사 사건의 고소인과 담당 경찰관 사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어 제공자에게 과태료 90,000원이 부과되었습니다(춘천지방법원 2016과20).
공연 담당 공무원이 공연제작사 대표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은 사건: 업무 관련성과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어 공무원에게 각 과태료 100,000원, 제공자와 법인에게 각 과태료 200,000원이 부과되었습니다(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과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