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 성립요건과 처벌수위, 대응 기준

개념 및 성립요건

주거침입죄는 타인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항공기, 점유하는 방실에 거주자나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들어가 사실상 평온을 해치는 경우 문제되는 범죄입니다. 문이 열려 있었는지,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보다 그 공간을 누가 평온하게 점유·관리하고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법률상 근거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도 나가지 않는 경우를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성립요건

보호되는 장소: 주거 자체뿐 아니라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건물에 부속된 위요지, 영업장의 방실 등도 사안에 따라 대상이 됩니다.
침입행위: 출입 목적, 경위, 시간, 방법을 종합해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방식으로 들어갔는지가 판단됩니다.
의사에 반한 출입: 명시적 거부뿐 아니라 출입 목적을 알았다면 승낙하지 않았을 사정이 있는지, 통상적 출입방법인지가 문제됩니다.
고의: 해당 장소가 타인이 점유·관리하는 공간이고, 허락 없이 들어간다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퇴거불응: 처음 출입이 허용되었더라도 적법한 퇴거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으면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유사 범죄와의 구별

구분	핵심 차이	주로 문제되는 상황	실무상 쟁점
주거침입죄	타인의 주거·건조물·방실에 의사에 반해 들어가는 범죄입니다.	전 연인 집 방문, 공동현관·복도 진입, 원룸·숙박업소 객실 침입	사실상 평온 침해와 출입 승낙 범위가 핵심입니다.
퇴거불응죄	처음에는 들어갈 수 있었더라도 퇴거요구 후 나가지 않는 경우입니다.	매장·사무실·관공서에서 나가라는 요구를 거부	퇴거요구의 적법성과 명확성이 쟁점입니다.
건조물침입	주거가 아닌 사무실·상가·공장 등 관리 건조물에 침입하는 유형입니다.	영업장 내부, 회사 사무실, 창고 출입	관리자의 출입통제 의사와 영업시간 여부가 중요합니다.
권리행사방해·민사분쟁	소유자나 임대인이 자기 권리를 주장하며 출입한 경우에도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무단출입, 점유자 내보내기	소유권보다 현재 점유자의 평온 보호가 우선 검토됩니다.

처벌 및 형량

법정형

주거침입: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319조 제1항)
퇴거불응: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319조 제2항)
특수주거침입: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면 5년 이하의 징역(형법 제320조)
주거·신체 수색: 주거 등을 수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법 제321조)
미수범: 주거침입죄 장의 미수범도 처벌됩니다(형법 제322조).
공소시효: 기본 주거침입은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벌금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5년이 기준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

주거침입죄는 출입 방식이 가벼워 보이더라도 스토킹, 절도, 성범죄, 폭행, 협박과 결합되면 형량과 수사 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동현관·상가·영업장처럼 일반 출입이 있는 공간은 실제 평온 침해가 있었는지 세밀하게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표

구분	감경 요소	기본 영역	가중 요소	참고사항
출입 장소	개방된 공간, 통제 표시 부족	주거·방실·공동현관 출입	야간 주거, 피해자 사생활 밀접 공간	공동주택 공용부분은 통제·관리 정도가 중요합니다.
출입 목적	오인, 긴급상황, 분쟁 확인	항의·대화·물건 확인	절도·스토킹·성범죄·보복 목적	목적은 침입성과 양형 모두에 영향을 줍니다.
행위 태양	짧은 체류, 즉시 퇴거	문을 열고 진입하거나 머무름	도구 사용, 반복 방문, 위험물 휴대	퇴거요구 후 반응도 함께 봅니다.
사후 대응	사과, 합의, 재발방지	일부 피해회복	피해자 접촉 반복, 증거은닉	접근금지·스토킹 조치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주요 판례 처벌 경향

내연관계 상대방이 열어 준 문을 통해 공동 주거에 세 차례 들어간 사건: 법원은 배우자와 공동으로 거주하는 집에 침입한 점을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19고단4061).
공동주택 공동현관과 계단에 들어간 사건: 1심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공동현관 출입이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해쳤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주거침입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고단126,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노1192).
전 여자친구 집 앞 공동계단에 반복적으로 올라간 사건: 항소심은 공동현관에 도어락 등 외부인 통제 장치가 없었던 사정 등을 들어 주거침입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벌금 500만원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3노633).
타인이 사실상 사용하는 마당에 차량을 진입해 주차한 사건: 법원은 지적도상 도로나 국유지라는 사정만으로 배척하지 않고, 외부와 경계가 있고 주거 이용에 제공된 위요지라면 주거침입이 될 수 있다고 보아 벌금 100만원의 원심을 유지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22노4680).
식당 방실에 녹음·녹화장치를 설치한 사건: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 방법으로 들어간 사안에서 대법원은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다면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침입행위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7도18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