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죄 성립요건과 처벌수위, 대응 기준

개념 및 성립요건

위증죄는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단순히 말이 틀렸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고, 증인신문 당시 선서가 있었는지, 증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른지, 그 차이가 기억에 반한 허위 진술인지가 핵심입니다.

법률상 근거

형법 제152조 제1항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152조 제2항은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서 피고인·피의자·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153조는 위증한 사람이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하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정합니다.
형법 제154조는 선서한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의 허위 감정·통역·번역에도 위증 관련 규정을 적용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48조·제149조는 일정한 경우 증언거부권을 인정하므로, 증언거부권 고지 여부와 증언 내용도 함께 검토됩니다.

성립요건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 등이어야 합니다.
법정이나 법률상 증인신문 절차에서 진술한 내용이 문제됩니다.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점만으로 부족하고, 증인이 당시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말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사소한 착오, 기억 불명확, 표현상 차이인지,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본질적 허위인지가 구별됩니다.
모해위증은 상대방에게 형사처벌·징계상 불이익을 주려는 목적이 별도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유사 범죄와의 구별

구분	핵심 요건	구별 기준
위증죄	선서한 증인이 기억에 반해 허위 진술	선서, 증인 지위, 기억에 반한 허위성이 핵심입니다.
모해위증	형사·징계 사건에서 상대방을 불리하게 할 목적	모해 목적이 인정되면 법정형이 높아집니다.
위증교사	다른 사람에게 허위 증언을 하도록 시킴	본인이 증인이 아니어도 교사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증거인멸	증거를 없애거나 숨기거나 위조·변조	말로 한 증언이 아니라 물적·전자적 증거 조작이 중심입니다.
무고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	수사기관 등에 허위 신고를 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처벌 및 형량

위증죄는 사법절차의 진실 발견 기능을 해치는 범죄로 보아 엄격하게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위증인지 모해위증인지, 허위 진술의 중요성, 원 사건의 성격, 자백·자수 여부, 전과와 반성 정도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집니다.

법정형

일반 위증: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152조 제1항)
모해위증: 10년 이하의 징역(형법 제152조 제2항)
자백·자수: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 확정 전 자백·자수 시 형 감경 또는 면제(형법 제153조)
허위 감정·통역·번역: 위증·모해위증 및 자백·자수 규정 적용(형법 제154조)

양형기준표

항목	검토 요소	실무상 의미
허위 진술의 중요성	핵심 쟁점 관련성, 재판 결과 영향 가능성	본질적 쟁점일수록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사건 성격	민사·형사·징계 사건, 중대 범죄 관련 여부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은 더 엄격히 보입니다.
고의와 목적	기억 착오, 허위 인식, 모해 목적, 부탁·대가 여부	모해 목적이나 대가성이 있으면 처벌 위험이 커집니다.
사후 조치	자백·자수, 증언 정정, 원 사건 확정 전 조치	형법 제153조 감경·면제 가능성과 연결됩니다.
전력·관계	동종전력, 원 사건 당사자와의 관계, 위증교사 여부	공모나 교사 구조가 있으면 별도 책임이 문제됩니다.

공소시효

일반 위증죄는 장기 5년 이하 징역형 범죄이고, 모해위증은 장기 10년 이하 징역형 범죄입니다.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와 범행일, 원 사건 진행 경과를 기준으로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주요 판례 처벌 경향

사립학교 해임무효소송에서 게임 모임 주도 여부를 허위 증언한 사건: 1심에서 모해위증으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인정 죄명이 위증으로 변경되어 벌금 5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23고단5097, 대구지방법원 2024노3921).
폭력 범죄단체 가입 시기와 경위를 허위로 증언한 사건: 위증죄가 인정되어 징역 6월이 선고되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18고단1401).
범인은닉 사건에서 공범에게 유리하도록 연락·도피 상의 여부를 허위 증언한 사건: 위증죄가 인정되어 징역 6월이 선고되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5493).
범인도피 사건에서 수배 사실을 알았는지에 관해 허위 증언한 사건: 위증 및 범인도피교사가 인정되어 징역 6월이 선고되었습니다(청주지방법원 2013고단971).
절도 관련 증인신문에서 자기 관여 사실을 부인한 사건: 항소심에서 위증죄 부분이 파기되어 위증죄에 대해 징역 6월이 선고되었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12노196).

대표 유형

민사소송 증인으로 출석해 실제 본 사실과 다른 내용을 사실처럼 말하는 경우
형사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도록 핵심 사실을 허위로 진술하는 경우
가족·지인 부탁을 받고 폭행, 사기, 성범죄, 교통사고 사건의 목격 경위를 다르게 말하는 경우
자신의 형사책임을 피하려고 다른 사람 재판에서 관여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원 사건 당사자와 말을 맞춘 뒤 법정에서 선서하고 허위 증언하는 경우
공술한 사건 확정 전 뒤늦게 증언을 정정하거나 자백·자수를 고민하는 경우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이 선서 후 허위 감정·통역·번역을 하는 경우

처벌 수위가 달라진 실제 사례

위임장 사문서위조로 유죄 받은 사건, 항소심 무죄 사례

수사·재판 단계 핵심 쟁점

수사단계 쟁점

위증 사건 수사는 원 사건의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선서서, 공판조서, 관련 객관자료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실제 기억, 증언 당시 인식, 질문의 취지, 표현의 맥락을 세밀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증언 당시 선서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
문제 된 질문과 답변을 원문 그대로 검토
객관자료와 다른 부분이 핵심 쟁점인지, 부수적 표현인지 구분
기억 착오·혼동인지, 기억에 반한 허위 진술인지 정리
원 사건 확정 전 자백·자수 또는 증언 정정 가능성 검토

재판단계 쟁점

재판에서는 허위성, 고의, 모해 목적, 증언거부권 고지, 자백·자수에 따른 감경·면제 여부가 주로 다투어집니다. 특히 위증죄는 “무엇이 객관적으로 틀렸는지”보다 “증인이 당시 무엇을 기억하고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합의 및 처벌불원

위증죄는 피해자와 합의하면 공소제기가 제한되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원 사건 당사자와 합의하더라도 위증 혐의 자체가 바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허위 증언으로 원 사건 당사자가 불이익을 입었거나 민사상 손해가 발생했다면 피해 회복과 사과가 양형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