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성립요건과 처벌수위, 대응 기준

개념 및 성립요건

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 따라다니기, 기다리기, 연락 반복, 물건 도달, 주변 감시 등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고, 그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문제되는 범죄입니다. 단순한 연락 다툼인지, 법이 금지하는 스토킹행위인지, 지속성ㆍ반복성이 있는지, 접근금지나 잠정조치 위반이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법률상 근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의 정의를 둡니다.
같은 법 제18조 제1항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18조 제2항은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스토킹범죄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합니다.
같은 법 제4조부터 제11조는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접근금지, 연락금지, 유치, 전자장치 부착 등 피해자 보호 절차를 정합니다.
같은 법 제19조는 유죄판결 또는 약식명령 시 200시간 범위의 수강명령 또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20조는 잠정조치나 긴급응급조치 위반, 이수명령 불이행 등에 대한 별도 벌칙을 둡니다.

성립요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여야 합니다. 명시적 거부, 차단, 접근 거절, 수사기관 신고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어야 합니다. 업무상 필요나 권리행사로 주장하더라도 방식, 횟수, 시간, 내용이 과도하면 정당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접근ㆍ따라다니기ㆍ진로 막기, 주거ㆍ직장 부근에서 기다리기ㆍ지켜보기, 반복 연락, 물건 도달, 온라인 게시ㆍ접근 등 법이 정한 행위 유형에 들어야 합니다.
그 행위가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여야 합니다.
스토킹범죄가 되려면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유사 범죄와의 구별

구분	핵심 요건	구별 기준
스토킹범죄	상대방 의사에 반한 스토킹행위의 지속ㆍ반복	행위의 횟수, 기간, 장소, 관계, 불안감ㆍ공포심 유발 정도를 봅니다.
협박	해악 고지로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	스토킹 과정에서 구체적 위해 고지가 있으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	주거의 평온 침해	집 앞 대기와 실제 공동현관ㆍ주거공간 침입은 구별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도달	공포ㆍ불안 문언의 반복 전송	스토킹처벌법과 경합하거나 사실관계에 따라 별도 구성요건이 검토됩니다.
잠정조치ㆍ긴급응급조치 위반	접근금지ㆍ연락금지 등 보호명령 위반	스토킹범죄와 별도로 처벌될 수 있고, 같은 행위가 두 죄에 걸칠 수 있습니다.

처벌 및 형량

스토킹은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는 사건도 있지만, 반복성, 접근금지 위반, 위험한 물건, 폭행ㆍ협박ㆍ성범죄 결합, 피해자의 생활 침해 정도에 따라 징역형과 보호관찰,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23년 개정으로 일반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 조항은 삭제되어, 처벌불원만으로 당연히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법정형

일반 스토킹범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스토킹범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잠정조치 중 접근금지ㆍ연락금지 등 위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유형별 별도 처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긴급응급조치 위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수강명령ㆍ이수명령: 유죄판결 또는 약식명령 시 200시간 범위에서 병과 가능(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양형기준표

항목	검토 요소	실무상 의미
행위 유형	접근, 미행, 대기, 감시, 반복 연락, 물건 도달, 온라인 접촉	행위별 위험성과 피해자의 생활 침해 정도가 달라집니다.
지속성ㆍ반복성	횟수, 기간, 시간 간격, 장소 연관성, 범의의 계속성	단발 행위인지 하나의 스토킹범죄인지 판단하는 핵심입니다.
위험성	흉기ㆍ위험물, 주거침입, 폭행ㆍ협박, 성적 메시지, 음주운전 결합	특수스토킹 또는 경합범으로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보호명령 위반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접근금지ㆍ연락금지 위반	별도 범죄가 성립하고 구속 위험도 커질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	접촉 중단, 합의, 치료, 재범방지 계획, 위치분리	양형자료가 될 수 있으나 사건 종결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공소시효

일반 스토킹범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적용 법정형과 범행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따져야 하며, 반복 행위는 마지막 행위 시점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주요 판례 처벌 경향

영업장 앞을 반복적으로 지나가며 접근하고 모욕ㆍ공동상해까지 병합된 사건: 1심에서 피고인 1은 징역 1년, 피고인 2는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과 징역 5개월로 조정되었습니다(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4고단353, 창원지방법원 2025노2282).
수천 회 카카오톡ㆍ문자메시지와 폭행ㆍ상해ㆍ통신매체이용음란이 병합된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ㆍ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고, 항소심에서 징역 1년ㆍ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스토킹 재범예방강의 4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고단993,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노563).
피해자에게 SNS 팔로우 요청을 반복하고 출소 후 다시 접근한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1년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4노711).
감금ㆍ강간ㆍ협박과 스토킹이 함께 문제된 교제폭력 사건: 1심에서 징역 4년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고합24).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미행을 인식하지 못한 사건: 대법원은 객관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면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다고 보아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대법원 2025도36).

대표 유형

헤어진 연인이나 배우자에게 계속 전화ㆍ문자ㆍ카카오톡을 보내는 경우
피해자의 집, 직장, 학교, 영업장 앞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경우
차량이나 도보로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는 경우
SNS 팔로우 요청, DM, 댓글, 태그, 계정 변경을 반복하는 경우
선물, 음식, 사진, 편지, 물건을 반복적으로 보내거나 두고 가는 경우
피해자의 가족, 동거인, 직장 동료에게 연락해 피해자에게 압박을 주는 경우
접근금지나 연락금지 잠정조치가 내려진 뒤에도 전화, 부재중 표시, 메시지를 남기는 경우

수사·재판 단계 핵심 쟁점

수사단계 쟁점

수사에서는 상대방의 거부 의사, 행위 횟수와 기간, 장소, 메시지 내용, 위치기록, CCTV, 통화내역, 잠정조치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증거 보존과 신변안전조치가 중요하고, 피의자 입장에서는 정당한 이유와 행위의 지속성ㆍ반복성, 불안감ㆍ공포심 유발 정도를 구체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