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의료행위 성립요건과 처벌수위, 대응 기준

개념 및 성립요건

무면허의료행위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료인이 자신의 면허 범위를 넘어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문제됩니다. 의료행위는 사람의 생명·신체·공중위생에 위해가 생길 수 있는 행위이므로, 실제 치료 효과가 있었다거나 상대방이 동의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상 근거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도 금지합니다.

성립요건

의료행위성: 질병의 예방·진단·치료,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 가능성, 일반인의 의료행위 인식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무면허 또는 면허범위 초과: 비의료인의 시술뿐 아니라 의료인이 다른 직역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고의: 행위자가 의료행위의 내용과 무면허 상태 또는 면허범위 초과 가능성을 인식했는지가 쟁점입니다.
지시·감독 관계: 간호사·의료기사 등 보조인력이 한 행위는 의사의 개별적 지시와 감독, 행위의 침습성·위험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영리성과 반복성: 영리를 목적으로 업으로 한 경우에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적용까지 검토됩니다.

유사 범죄와의 구별

구분	핵심 차이	주로 문제되는 상황	실무상 쟁점
무면허의료행위	의료인 자격이 없거나 면허 범위를 넘은 의료행위입니다.	문신·미용시술, 침습적 처치, 간호사 단독 처치	의료행위성, 위험성, 지시·감독이 핵심입니다.
무자격 의약품 조제·판매	약사 면허 없이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하는 행위입니다.	처방약 조제, 의약품 판매·공급	약사법 위반이 별도로 문제됩니다.
사무장병원·무자격 의료기관 개설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유형입니다.	비의료인의 병원 운영, 명의대여	의료행위 자체와 개설·운영 책임을 구분합니다.
업무상과실치상·치사	의료 또는 시술 과정의 과실로 상해·사망 결과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부작용, 감염, 후유증 발생	무면허 여부와 별도로 결과 책임이 검토됩니다.

처벌 및 형량

법정형

무면허 의료행위 또는 면허범위 외 의료행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한 행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3호, 제27조 제5항)
상해·중상해·사망 결과 발생: 상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 중상해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사망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의료법 제87조의2 제1항)
영리 목적 부정의료업: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해당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경우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 및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병과(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공소시효: 의료법상 기본 유형은 장기 5년 이상 10년 미만 징역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7년이 기준입니다. 특별법상 무기징역 해당 유형은 더 긴 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무면허의료행위는 단순 1회 시술인지, 반복·영업으로 이루어졌는지, 상해 등 결과가 있었는지, 의료기관 내부 지시체계가 있었는지에 따라 처벌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양형기준표

구분	감경 요소	기본 영역	가중 요소	참고사항
행위 유형	일회성·낮은 침습성, 즉시 중단	반복적 시술 또는 면허범위 초과	고위험 침습행위, 상해·감염 위험	시술 내용의 의학적 위험성이 중요합니다.
영리성	대가 없음 또는 실비 수준	영업성 일부 인정	광고·예약·시설을 갖춘 반복 영업	특별법 적용 여부와 연결됩니다.
피해 결과	피해 없음, 즉시 회복	부작용 또는 치료 필요	중상해·사망, 다수 피해자	결과 발생 시 법정형이 무거워집니다.
사후 대응	환불·치료비 지급, 자료 제출	일부 피해회복	증거은닉, 계속 영업, 허위 설명	피해 회복과 재발방지가 양형자료입니다.

주요 판례 처벌 경향

비의료인의 침습적 시술로 상해 위험이 문제된 사건: 의료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상이 함께 인정되어 징역형 선택 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14고단2757).
문신 시술을 반복적으로 한 사건: 원심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70만원 선고가 항소심에서 다투어졌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5노1332).
골수검사 과정에서 간호사의 검체 채취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은 환자 상태와 행위 위험성, 간호사의 숙련도, 의사의 지도·감독을 종합해야 한다고 보아 유죄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23도10286).
간호사가 사망진단을 주도한 사건: 의사 등의 개별적 지시·관여 없이 간호사가 의료행위 실시 여부를 결정한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리가 제시되었습니다(대법원 2017도10007).
영리 목적 부정의료업 사건: 보건범죄단속법상 영리 목적과 업으로 한 행위가 인정되면 의료법 위반보다 무거운 처벌범위가 적용될 수 있다는 판단 구조가 유지되었습니다(대법원 2019도19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