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상해 성립요건과 처벌수위, 대응 기준 변호사 상담 총정리

개념 및 성립요건

강제추행상해는 강제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했거나 상해에 이르게 된 경우 문제되는 결과적 가중 범죄입니다. 추행 자체의 성립뿐 아니라, 상해의 존재와 추행행위와의 인과관계가 함께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페이지는 강제추행상해 혐의로 고소를 준비하거나 경찰·검찰 조사를 앞둔 분이 법률상 기준을 먼저 정리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단순히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했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진단서의 발급 경위와 진료 시점, 당시 물리력 행사, 기존 질환 여부까지 함께 보아야 합니다.

반대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추행 직후의 신체 상태, 병원 진료 내역, 사진·메시지·목격자 진술을 빠르게 보존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상해는 법정형이 무겁기 때문에 초기 진술과 증거 정리가 사건 방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법률상 근거

기본 추행행위는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을 전제로 합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과정에서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형법 제301조가 적용됩니다. 이 조항은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및 그 미수 등과 결합한 상해·치상 결과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합니다.

성립요건

강제추행 행위: 폭행·협박 또는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추행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상해 또는 치상 결과: 피해자의 신체 건강상태가 나빠지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생긴 정도의 상해가 문제됩니다.
인과관계: 상해가 추행행위나 그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점이 증거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진단서의 신빙성: 진단서가 있더라도 진료 시점, 진단 근거, 기왕증,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유사 범죄와의 구별

구분	핵심 차이	주로 문제되는 상황	실무상 쟁점
강제추행	상해 결과 없이 추행행위 자체가 중심입니다.	신체 접촉, 기습추행, 술자리 추행	추행의 고의와 피해자 진술 신빙성
강제추행상해·치상	추행과 함께 상해 결과가 인정되어 법정형이 크게 올라갑니다.	제압·저항 과정의 염좌, 타박상, 정신·신체 증상	상해의 정도와 인과관계
준강제추행치상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 이용 여부가 추가 쟁점입니다.	음주·수면·의식저하 상태의 피해	항거불능 상태와 상해 발생 경위
특수강제추행	흉기, 주거침입, 특수한 장소·관계 등 별도 가중사유가 문제됩니다.	주거침입 후 추행, 위험한 물건 사용	특별법 적용 여부와 처단형

처벌 및 형량

법정형

강제추행상해는 형법 제301조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만으로 정리되는 범죄가 아니며, 집행유예 가능성도 사건의 상해 정도, 합의, 전력, 재범위험성, 양형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미성년자, 장애인, 친족관계, 주거침입, 흉기 사용, 다수 피해자 등 특별한 사정이 결합되면 성폭력처벌법·청소년성보호법 등 별도 특별법 검토가 필요합니다.

양형기준표

구분	감경 요소	기본 영역	가중 요소	참고사항
상해 결과가 경미한 경우	피해 회복, 처벌불원, 초범, 진지한 반성	기본 강제추행 유형과 처단형 하한을 함께 검토	피해자 취약성, 2차 피해, 진술 번복 강요	경미한 상해라도 법정형 하한과 감경 여부를 별도로 봅니다.
상해가 중한 경우	피해 회복 노력, 치료비 지급, 재범방지 계획	상해 정도와 범행 태양에 따라 실형 위험이 커질 수 있음	중한 상해, 계획성, 반복성, 동종 전력	상해 부위·치료기간·후유증 자료가 중요합니다.
상해 인정 자체가 다투어지는 경우	기왕증, 진료 지연, 객관자료 부족, 기본범죄 미수	추행 성립과 상해 인과관계를 분리해 판단	진단서·영상·목격자료가 일관되는 경우	상해가 부정되면 죄명과 처단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판례 처벌 경향

강제추행 및 강제추행치상이 함께 인정된 사건: 징역 3년·집행유예 4년과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고합212).
상해진단서가 주관적 통증 호소에 의존한 사건: 진료 시점, 진단서 발급 경위, 기왕증과의 관계를 면밀히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상해 인정 판단이 다시 심리되었습니다(대법원 2017도1286).
신체 외관 변화만 문제된 사건: 생리적 기능 장애나 생활기능 장애가 인정되지 않으면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로 보기 어렵다는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대법원 99도3099).
피해자가 즉시 진료받고 객관자료가 남은 사건: 추행 직후 진료기록, 사진, 주변인 진술이 맞물리면 상해 결과와 인과관계가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친고죄·반의사불벌죄 및 공소시효

강제추행상해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정리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그 자체로 공소권이 사라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법정형에 무기징역이 포함되므로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칙적으로 15년으로 검토합니다. 다만 범행 시점, 적용 법령, 피해자 연령, 국외 도피 등 시효 정지 사유는 사건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 유형

저항 과정에서 넘어지거나 부딪힌 경우: 추행을 피하거나 제지하는 과정에서 염좌·타박상이 발생했다는 주장이 문제됩니다.
손목·팔·목을 잡아당긴 경우: 유형력 행사와 통증, 진단서의 인과관계가 쟁점이 됩니다.
술자리·회식 중 신체접촉 후 상해진단서가 제출된 경우: 음주 상태, 주변인 진술, CCTV, 진료 시점이 함께 검토됩니다.
기습추행 뒤 피해자가 정신적·신체적 증상을 호소한 경우: 정신적 충격만으로 형법상 상해가 되는지, 별도 치료 필요성이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미성년자·장애인 피해자와 결합된 경우: 형법 외 특별법 적용 가능성과 보호조치가 함께 검토됩니다.
상해 결과가 과장되었다고 다투는 경우: 기왕증, 기존 치료 이력, 진단서 작성 근거, 진료 지연 사유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