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 성립요건과 처벌수위, 대응 기준 변호사 상담 총정리

개념 및 성립요건

강도살인은 강도 범행 과정에서 사람을 살해한 경우 문제되는 중대범죄입니다. 단순히 살인과 재산범죄가 함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폭행·협박을 통한 재물강취 행위와 살해 행위가 시간적·장소적·목적상 밀접하게 연결되어야 합니다.

형법 제338조는 “강도가 사람을 살해한 때”를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합니다. 강도 자체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이고, 여기에 살인의 고의와 사망 결과가 결합하면 강도살인이 됩니다.

강도 범행의 존재: 폭행·협박으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빼앗는 강도 행위가 먼저 인정되어야 합니다.
살인의 고의: 피해자를 사망하게 할 인식과 의사가 있었는지, 흉기 사용·공격 부위·반복성·범행 전후 행동으로 판단합니다.
강도와 살해의 결합: 재물강취 목적의 실현, 체포 면탈, 범행 은폐 등 강도 범행과 살해 행위가 하나의 범행 과정으로 평가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공동가담 범위: 공범 사건에서는 살해를 공모했는지, 예견을 넘어 살해 고의까지 공유했는지, 현장 지배와 역할 분담이 쟁점이 됩니다.

구분	핵심 차이	실무상 쟁점
강도살인	강도 과정에서 살인의 고의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재물강취 의사와 살해 고의의 결합, 공모 범위
강도치사	살인의 고의는 없지만 강도 과정에서 사망 결과가 발생한 경우	사망 결과 예견 가능성, 폭행·협박과 사망의 인과관계
살인죄와 절도·사기	살해와 재물 취득이 별개의 범의로 이루어진 경우	살해 전부터 재물강취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강도상해·강도치상	사망이 아니라 상해 결과에 그친 경우	상해 정도, 흉기 사용, 미수·기수 판단

구분	주요 판단 요소	실무상 의미
가중 요소	계획적 범행, 다수 피해자, 잔혹한 수단, 범행 은폐, 재범 위험성, 유족 피해 회복 부재	사형 또는 무기징역 중에서도 극히 엄중한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감경 요소	자수, 진지한 반성, 우발성, 일부 피해회복, 유족과의 합의, 심신상태 자료	법정형 자체가 무거워 감경 주장도 객관적 자료와 양형조사가 필요합니다.
공범 사건	살해 공모 여부, 실행행위 분담, 현장 지배, 범행 후 은폐 가담	주범·종범, 강도살인·강도치사·방조 여부가 형량 차이를 만듭니다.

게임장 환전 업무자를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사건: 강도살인이 인정되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13고합790).
국외에서 피해자를 유인해 강도살인과 강도살인미수를 저지른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 1은 무기징역, 피고인 2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3노1936).
해상에서 선박을 납치하고 선원들에게 총격을 가한 사건: 해상강도살인미수 등이 인정되어 피고인 1은 무기징역, 피고인 2는 징역 15년, 피고인 3·4는 각 징역 13년을 선고받았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11고합93).
해상강도살인미수 사건의 항소심: 일부 판단이 변경되었으나 핵심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습니다(부산고등법원 2011노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