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성립요건과 처벌수위, 대응 기준

개념 및 성립요건

협박은 상대방이나 그 가족·재산·사회생활 등에 해를 가하겠다는 말을 하거나 메시지를 보내, 일반인이 공포심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 문제되는 범죄입니다. 실제로 해를 실행할 의사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단순한 욕설·감정표현과 구체적 해악의 고지는 구별됩니다.

법률상 근거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283조 제2항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협박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283조 제3항은 일반 협박과 존속협박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284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협박한 경우 특수협박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285조는 상습 협박을 가중처벌하고, 형법 제286조는 협박·존속협박·특수협박·상습협박의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수사·재판 관련 보복 목적 협박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합니다.

성립요건

사람에게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등 법익에 대한 해악을 고지해야 합니다.
해악의 내용은 말, 문자, 카카오톡, SNS, 전화, 행동, 물건 배치 등으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고지 내용과 당시 관계, 장소, 전후 사정상 일반인이 공포심을 느낄 수 있을 정도여야 합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극심한 공포를 느꼈는지보다, 해악 고지가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인지가 중요합니다.
권리행사나 항의의 형식을 취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를 넘으면 협박이 될 수 있습니다.

유사 범죄와의 구별

구분	핵심 요건	구별 기준
협박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 고지	돈이나 의무 없는 행동을 요구하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수협박	위험한 물건 휴대 또는 단체·다중 위력	칼, 야구방망이, 차량 등 위험한 물건이 결합되면 법정형이 높아집니다.
강요	협박·폭행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	해악 고지를 넘어 실제로 특정 행동을 하게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공갈	협박으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 취득	돈, 물건, 경제적 이익을 요구·취득하면 공갈이 문제됩니다.
스토킹범죄	상대방 의사에 반한 지속·반복 접근·연락	반복 연락과 불안감 유발이 중심이고, 협박 문구가 있으면 병합될 수 있습니다.

처벌 및 형량

협박 사건은 단순 말다툼인지, 반복적 연락인지, 흉기·차량 등 위험한 물건이 있었는지, 피해자와 합의했는지에 따라 처분이 달라집니다. 일반 협박은 반의사불벌죄이지만 특수협박, 상습협박, 보복협박 등은 더 엄격하게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법정형

일반 협박: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형법 제283조 제1항)
존속협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283조 제2항)
특수협박: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284조)
상습협박: 각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형법 제285조)
협박 미수: 협박·존속협박·특수협박·상습협박의 미수범 처벌(형법 제286조)
보복목적 협박: 1년 이상의 유기징역(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양형기준표

항목	검토 요소	실무상 의미
해악 고지의 구체성	죽이겠다, 찾아가겠다, 유포하겠다, 가족을 해치겠다는 표현	대상과 방법이 구체적일수록 불리합니다.
수단과 상황	흉기, 차량, 반복 전화·문자, 주거지 방문, 직장 방문	위험한 물건이나 물리적 접근이 있으면 특수협박·스토킹 쟁점이 생깁니다.
피해자와의 관계	연인·가족·직장·거래관계, 이전 분쟁, 접근금지 여부	관계의 밀접성과 반복성은 공포심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피해 회복	사과, 합의, 처벌불원, 재발방지 약속	일반 협박은 처벌불원 여부가 공소제기와 양형에 중요합니다.
병합 범죄	폭행, 감금, 강요, 공갈, 명예훼손, 스토킹, 성범죄	협박이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되면 처벌수위가 크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

협박의 공소시효는 적용 죄명과 법정형을 기준으로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검토합니다. 일반 협박, 특수협박, 보복목적 협박은 장기형이 서로 다르므로 정확한 죄명과 범행 시점을 기준으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판례 처벌 경향

대표이사 사임과 지적재산권 양도를 요구하며 투자자 고지 등을 압박한 사건: 협박죄가 인정되어 각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원이 선고되었고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3067).
인스타그램 게시글로 피해자에게 인질·대면 요구 등을 반복한 사건: 협박과 모욕, 통신매체이용음란 등이 함께 인정되어 1심 징역 5월이 선고되었고, 항소심에서 일부 면소 후 징역 4월이 선고되었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고단2435, 2019노1640).
내연관계 종료 후 가족에게 사진을 보내겠다는 문자와 반복 연락을 한 사건: 협박과 통신매체이용음란,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이 인정되어 1심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고, 항소심에서 징역 6월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18고단7802, 2019노197).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 앞에 과도와 라이터를 놓고 온 사건: 특수협박과 특수주거침입이 인정되어 징역 1년이 선고되었고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4노1006).
폭행·상해 사건에서 칼을 이용한 협박이 문제된 사건: 특수협박이 협박으로 인정되고 감금 등이 함께 문제되어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이 선고되었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23노1874).

대표 유형

헤어진 연인에게 “찾아가서 가만두지 않겠다”고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
채무·임금·계약 분쟁에서 상대방의 가족, 회사, 투자자에게 불이익을 주겠다고 압박하는 경우
칼, 야구방망이, 차량 등 위험한 물건을 보이거나 들고 겁을 주는 경우
사진, 영상, 대화 내용을 유포하겠다고 말하며 만남·사과·돈을 요구하는 경우
신고, 고소, 증언을 이유로 보복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경우
전화, 문자, 카카오톡, SNS DM으로 해악 고지를 반복하는 경우
가족이나 직장에 찾아가겠다는 식으로 제3자에게 위해를 암시하는 경우

처벌 수위가 달라진 실제 사례

의류매장 다툼에서 업무방해·폭행 벌금형 방어 사례

수사·재판 단계 핵심 쟁점

수사단계 쟁점

수사에서는 협박으로 문제 된 말이나 메시지의 원문, 전후 대화, 당시 관계, 만남 또는 방문 정황, 피해자가 느낀 불안의 정도가 함께 검토됩니다. 문자·카카오톡·통화녹음·CCTV·112 신고내역이 핵심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 된 표현이 구체적인 해악 고지인지 단순 욕설·분노 표현인지 구분
피해자와의 이전 관계, 분쟁 경위, 접근금지·임시조치 여부 정리
흉기나 위험한 물건, 차량, 주거지 방문 등 특수협박 요소 확인
반의사불벌 적용 여부와 피해자 처벌불원 가능성 검토
스토킹, 강요, 공갈, 명예훼손, 성범죄 병합 가능성 검토

재판단계 쟁점

재판에서는 해악 고지의 의미,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권리행사 범위, 피해자 처벌불원, 반복성, 위험한 물건 사용 여부가 주로 다투어집니다. 보복목적이나 스토킹과 결합된 사건은 단순 합의만으로 위험이 해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의 및 처벌불원

형법 제283조 제1항의 일반 협박과 제2항의 존속협박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 처벌불원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특수협박, 상습협박, 보복목적 협박,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등이용협박 등은 별도 법률효과를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