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증재죄 성립요건과 처벌수위, 대응 기준

개념 및 성립요건

배임증재죄는 배임수재죄에서 말하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사람에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돈을 받은 사람만 처벌되는 구조가 아니라, 청탁을 하며 돈이나 이익을 제공한 사람도 별도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형법 제357조 제2항은 제1항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357조 제1항은 수재자 측 구성요건으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정합니다.
형법 제359조에 따라 배임증재죄의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구분	핵심 요건	구별 기준
배임증재죄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	돈을 제공한 사람의 청탁 내용과 대가성이 중심입니다.
배임수재죄	타인의 사무처리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익 취득	돈을 받은 사람의 지위, 임무 관련성, 수수 이익이 핵심입니다.
업무상배임죄	임무위배 행위로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 발생	금품 제공 자체보다 사무처리자의 손해 발생 행위가 문제됩니다.
뇌물공여죄	공무원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공여	상대방이 공무원 또는 공무원 의제자인지,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가 구별점입니다.
청탁금지법위반	공직자등에게 금품 제공 또는 부정청탁	적용 대상 신분, 금액 기준, 예외 사유가 별도로 검토됩니다.

배임증재죄는 배임수재죄보다 법정형이 낮지만, 제공 금액·청탁 내용·수재자와의 관계·실제 업무처리 결과에 따라 벌금형부터 집행유예까지 폭넓게 문제될 수 있습니다. 수재자에게 추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아, 증재자 사건에서도 돈의 흐름과 반환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배임증재죄의 법정형은 장기 2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소시효 5년이 문제됩니다. 다만 금품 제공이 여러 차례 이루어졌거나 공범·미수·다른 범죄와 함께 기소되는 경우에는 기산점과 적용 조항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출연기관 장비 구매·검수 담당자에게 납품 편의를 청탁하며 금품을 제공한 사건: 증재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고단749).
축제 기획사 선정과 관련해 조합 임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건: 관련 피고인들에게 징역 6월·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및 추징이 선고되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05고단881).
특허권 관련 공동사업 분쟁 과정에서 금품 제공과 수수 관계가 함께 문제된 사건: 관련 피고인들에게 징역 8월 및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1,000만원 추징이 선고되었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고단838).
감정평가 관련 청탁과 금품 제공이 함께 문제된 사건: 항소심에서 일부 피고인에게 징역 4월부터 8월까지의 형과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6노3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