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성립요건과 처벌수위, 대응 기준

개념 및 성립요건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지하철, 버스, 공연장, 찜질방처럼 사람이 밀집한 장소에서 타인을 추행한 경우 문제되는 성폭력처벌법상 범죄입니다. 물리적 접촉이 짧거나 피해자가 즉시 알아차리지 못했더라도,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라면 성립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법률상 근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 같은 법 제16조는 유죄판결 또는 약식명령 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 병과 가능성을 규정합니다.
• 같은 법 제42조는 등록대상 성범죄와 신상정보 제출 의무를 정하고 있어 유죄 확정 시 부수처분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선고될 수 있습니다.
• 민사상 손해배상은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에 따라 위자료·치료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성립요건

• 지하철, 버스, 공연장, 집회장, 찜질방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여야 합니다.
•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 행위자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며, 단순한 우발 접촉인지 고의적 추행인지가 핵심입니다.
• 피해자가 즉시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객관적으로 추행에 해당하면 기수 성립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CCTV, 목격자 진술, 피해자 진술, 이동 동선, 반복 접촉 여부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됩니다.

유사 범죄와의 구별

처벌 및 형량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법정형 자체는 벌금형 선택이 가능하지만, 성폭력범죄로 분류되므로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초범이라도 CCTV·목격자·피해자 진술이 뚜렷하면 약식명령이나 정식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정형

• 공중밀집장소추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성폭력처벌법 제11조)
•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유죄판결 또는 약식명령 시 500시간 범위에서 병과될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16조)
•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42조)
• 취업제한: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는 경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검토됩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양형기준표

공소시효

공소시효는 성폭력처벌법 제11조의 법정형과 범행 시점에 적용되는 형사소송법 제249조를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미성년 피해자, DNA 등 특례가 문제되는 사건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주요 판례 처벌 경향

• 지하철에서 피해자의 뒤에 밀착해 성기를 엉덩이 부분에 붙인 사건: 공중밀집장소추행이 인정되어 벌금 1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시간 이수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노4413).
• 지하철 좌석에서 피해자를 따라 자리를 옮기며 팔을 반복적으로 비빈 사건: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어 유죄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2노1401).
• 찜질방 수면실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을 만진 사건: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인정되어 형의 선고가 유예되었습니다(대구고등법원 2009노36).
• 피해자가 추행 당시 바로 인식하지 못한 사건: 피해자의 즉시 인식이 없더라도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라면 공중밀집장소추행의 기수가 문제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노4413).

대표 유형

• 출퇴근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신체를 밀착하거나 비비는 사건
• 계단, 에스컬레이터, 승강장 등 이동 중 엉덩이·허벅지 등을 접촉한 사건
• 공연장, 집회장, 축제 현장처럼 사람이 몰린 장소에서 발생한 사건
• 찜질방, 수면실, 대기실 등 밀집된 공간에서 잠든 피해자를 추행한 사건
• 피해자가 현장에서 신고하고 목격자 촬영·CCTV가 확보된 사건
• 우발 접촉, 장애·틱·정동행동, 혼잡도 때문에 고의가 다투어지는 사건

수사·재판 단계 핵심 쟁점

수사단계 쟁점

수사단계에서는 고의적 추행인지 혼잡한 공간에서의 우발 접촉인지가 핵심입니다.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피의자의 이동 동선과 반복 접촉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접촉 부위, 시간, 반복성, 피해자 반응
• CCTV, 목격자 촬영, 교통카드·동선 자료
• 피해자와 피의자의 위치 변화와 추적 여부
• 혼잡도, 급정거, 몸의 균형 상실 등 우발 접촉 사정
• 장애, 질환, 정동행동 등 고의 판단과 관련된 자료

재판단계 쟁점

재판에서는 추행의 객관성, 고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목격자·영상 자료의 해석이 중심입니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벌금형 여부뿐 아니라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까지 함께 다투어야 합니다.

합의 및 처벌불원

공중밀집장소추행은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자동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범죄는 아닙니다. 다만 합의, 처벌불원, 진지한 사과, 재범방지 노력은 기소유예·약식명령·양형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수사단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요구하면 2차 피해나 압박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변호인을 통해 의사를 확인하고, 사과문·합의금·비밀유지·접근금지 조건을 신중히 조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재판단계

합의서, 처벌불원서, 성인지 교육 이수, 상담·치료 자료, 재범방지 계획을 양형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경우에는 합의 진행이 방어 논리와 충돌하지 않도록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민사상 책임

공중밀집장소추행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피해자의 위자료 청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 정도, 사건 경위, 사과와 합의 여부, 2차 피해 발생 여부에 따라 민사상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
• 치료비, 상담비, 약물치료비 등 실제 지출 손해
• 직장·학교·일상생활상 불이익 자료
• 합의금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관계
• 허위 신고나 무고가 문제되는 예외적 사안의 별도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