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과대광고 성립요건과 처벌수위, 대응 기준 변호사 상담 총정리

개념 및 성립요건

거짓·과대광고는 의료기기의 명칭, 제조방법, 성능, 효능·효과 또는 작용 원리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소비자가 실제 허가·인증·신고 범위보다 더 큰 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게 광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의료기기법상 거짓·과대광고를 중심으로, 표시·기재 위반과 미심의 광고까지 함께 정리합니다.

법률상 근거

의료기기법 제24조 제1항은 의료기기 용기·외장·포장·첨부문서에 거짓이나 오해할 염려가 있는 사항, 허가·인증·신고와 다른 성능·효능·효과, 위해 우려가 있는 사용방법 등을 표시하거나 적는 것을 금지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의료기기 광고에서 거짓 또는 과대 광고, 보증·추천으로 오해될 기사 사용, 효능을 암시하는 기사·사진·도안, 허가·인증·신고와 다른 광고, 자율심의 미이행 광고 등을 금지합니다.

성립요건

• 대상성: 광고·표시 대상이 의료기기이거나 의료기기로 오인될 수 있는 제품인지가 먼저 문제됩니다.
• 광고 또는 표시 행위: 홈페이지, 쇼핑몰, 블로그, SNS, 상세페이지, 포장·첨부문서 문구 등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표현이 포함됩니다.
• 거짓·과대성: 허가받은 사용목적·성능·효능을 넘어서거나 임상적 근거 없이 치료·예방 효과를 단정하는 표현인지 봅니다.
• 오인 가능성: 전문가가 아닌 일반 소비자가 광고 전체의 인상으로 의료적 효능을 오해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 고의와 업무 관련성: 대표자, 광고 담당자, 판매업자, 법인의 업무상 광고인지와 위반 인식 가능성이 쟁점이 됩니다.
• 심의 위반 여부: 자율심의 대상 광고를 심의받지 않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게시했는지도 별도로 검토합니다.

유사 범죄와의 구별

처벌 및 형량

법정형

• 제24조 제1항 표시·기재 금지 위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료기기법 제52조 제1항 제1호)
• 제24조 제2항 광고 금지 위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료기기법 제52조 제1항 제1호)
• 징역·벌금 병과: 제52조 제1항의 징역과 벌금은 함께 선고될 수 있음(의료기기법 제52조 제2항)
• 법인·사용자 책임: 대표자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하면 행위자 외 법인 또는 개인도 벌금형 대상이 될 수 있음(의료기기법 양벌규정)

공소시효는 법정형의 장기가 3년인 범죄이므로 일반적으로 5년 기준을 검토합니다. 다만 광고 게시 기간, 최종 게시일, 반복 게시 여부, 다른 의료기기법 위반이나 사기·표시광고법 위반의 병합 여부에 따라 계산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표

주요 판례 처벌 경향

• 수입허가가 없는 저주파자극기의 효능을 네이버 지식인 등에 광고한 사건: 1심은 대표자, 지점 본부장, 법인에게 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일부 피고인에게 같은 벌금형을 다시 선고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정140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노4967).
• 의료기기가 아닌 비강확장기 제품을 질병 개선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홈페이지에서 광고한 사건: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전주지방법원 2015고정372).
•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료기기 사용 전후 체험담과 질병별 효과를 게시한 사건: 대법원은 의료기기 효능 광고 규제와 체험담 광고 제한이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규율이라고 보아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대법원 2006도8030).
• 무허가 수입·부정수입 등 여러 의료기기법 위반이 함께 문제된 사건: 1심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몰수·추징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별건 확정판결과의 형평을 고려해 다시 양형했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19고단5958, 의정부지방법원 2021노1180).

대표 유형

• 질병 치료·예방 효과 단정형: 허가 범위를 넘어 특정 질병 치료, 예방, 완치에 효과가 있다고 표현하는 유형입니다.
• 사용 전후 비교·체험담형: 전후 사진, 후기, 감사장, 체험담으로 효능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것처럼 보이게 하는 유형입니다.
• 허가·인증 범위 초과형: 신고한 사용목적이나 등급과 다른 성능·효능을 광고하는 유형입니다.
• 전문가 보증 오인형: 의료인이나 전문가가 보증·추천·공인한 것처럼 오인될 표현을 사용하는 유형입니다.
• 자율심의 미이행형: 심의 대상 광고를 심의받지 않거나 심의 내용과 다르게 게시하는 유형입니다.
• 의료기기 오인 표시형: 의료기기가 아닌 제품을 의료기기와 유사한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유형입니다.

수사·재판 단계 핵심 쟁점

수사단계 쟁점

• 광고 원본, 게시 기간, 수정 이력, 관리자 계정, 결제·매출자료를 먼저 보전합니다.
• 제품의 허가·인증·신고서, 사용목적, 품목명, 등급, 심의필 자료와 실제 광고 문구를 대조합니다.
• 수사기관과 식약처는 광고 전체의 인상, 소비자 오인 가능성, 반복성과 영업 규모를 함께 봅니다.
• 사업자 측은 광고대행사 관여, 내부 검토 절차, 시정 조치, 고의 부존재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재판단계 쟁점

• 문제 표현이 단순 홍보인지, 의료기기법상 금지되는 효능·효과 광고인지가 핵심입니다.
• 허가 범위와 다른 성능·효능을 실제로 암시했는지, 표현 일부가 아니라 광고 전체 맥락으로 판단됩니다.
• 대표자·실무자·법인의 책임 범위와 업무 관련성이 별도 쟁점이 됩니다.
• 동종 행정처분, 시정명령 불이행, 매출 규모, 환불·피해 회복 여부가 양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합의 및 처벌불원

합의의 의미

거짓·과대광고 사건은 소비자 개인 피해와 행정·형사 규제가 함께 문제됩니다. 개별 소비자와 환불·손해배상 합의를 하더라도 의료기기법 위반 자체가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 회복과 재발방지 조치는 양형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과 시정 조치

• 광고 삭제·수정, 판매중단, 회수, 환불 안내, 소비자 공지 등 객관적 시정조치를 남겨야 합니다.
• 광고대행사나 판매채널과 책임을 다투더라도 사업자 명의 광고라면 내부 지시·검수 자료가 중요합니다.
• 피해자 측은 구매경위, 광고 캡처, 결제내역, 제품 사용 후 손해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 처벌불원서는 양형자료일 수 있으나, 보건위생상 위험이나 반복성이 크면 제한적으로만 반영될 수 있습니다.

민사상 책임

거짓·과대광고로 제품을 구매하거나 사용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계약 취소·해제, 환불, 위자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표시·광고 내용이 구매 결정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와 실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중요합니다.

• 구매대금 환불: 광고 내용과 제품의 실제 허가 범위가 달랐다는 자료, 결제내역, 반품·환불 요청 기록이 필요합니다.
• 치료 지연 손해: 광고를 믿고 의료기관 진료를 늦춘 사정이 있으면 진료기록과 시간순 정리가 필요합니다.
• 부작용·상해: 제품 사용과 손해 사이 인과관계를 진단서, 사용설명서, 전문가 의견으로 보강해야 합니다.
• 법인·대표자 책임: 광고 주체, 판매 주체, 제조·수입업자, 플랫폼의 관여 범위에 따라 상대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과·기록이 미치는 영향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전과기록과 수사경력자료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법인에는 행정처분·거래처 신뢰 하락·광고 심의 리스크가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 판매·제조·수입업자는 동일 표현을 반복 게시하지 않도록 광고 검수 체계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 동종 전력이나 행정처분 이력은 재수사와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 대상이 될 수 있어 대표자 개인 사건으로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 식약처 행정처분, 광고 심의, 플랫폼 판매중지, 거래처 계약해지 가능성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 무혐의나 불기소를 목표로 하더라도 광고 삭제 전 원본과 수정 경위를 보전해야 방어가 가능합니다.

피해자·가해자 대응 방법

피해자 대응

• 광고 화면, 구매 페이지, 후기·체험담, 결제내역, 제품 포장과 첨부문서를 캡처·보관합니다.
• 제품 사용으로 건강상 문제가 생겼다면 사용 시점, 증상 변화, 진료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 환불·손해배상 요구와 별도로 식약처 신고, 소비자원 상담, 형사 고소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 광고만 보고 효과를 믿게 된 구체적 이유를 문장으로 정리하면 피해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피의자·사업자 대응

• 문제 문구를 임의 삭제하기 전 원본, 게시일, 수정일, 광고대행사 전달자료를 보전합니다.
• 허가·인증·신고 자료, 자율심의 결과, 내부 검수표를 광고 문구별로 대조합니다.
• 과장 표현이 확인되면 즉시 수정·중단하고 환불·공지 등 재발방지 조치를 문서화합니다.
• 대표자, 마케팅 담당자, 외주업체의 관여 범위를 구분해 고의와 업무 관련성을 정리합니다.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경우

거짓·과대광고 사건은 광고 문구 몇 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품 분류, 허가 범위, 심의 여부, 소비자 피해, 행정처분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초기에는 원본 보전과 시정 조치를 동시에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식약처 조사, 경찰 수사, 압수수색 또는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
• 의료기기 허가 범위와 광고 표현의 차이가 쟁점이 되는 경우
• 광고대행사, 판매업자, 제조·수입업자 사이 책임분담이 필요한 경우
• 소비자 환불·손해배상 요구와 형사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
• 대표자·법인 양벌규정, 동종 행정처분, 영업정지 리스크를 함께 검토해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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