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벌점·행정처분

소개

면허취소·벌점·행정처분은 음주운전, 교통사고, 법규 위반, 벌점 누산, 무면허 관련 문제에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는 행정 사건을 다룹니다. 형사처벌 여부와 별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처분서, 벌점 내역, 결격기간, 통지 절차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최선은 도로교통법령상 처분 기준, 벌점 산정, 생계형 운전자 감경 사유,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의 기한과 입증자료를 함께 검토합니다.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 사건은 형사기록과 행정처분 주장이 충돌하지 않도록 절차를 나눠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에서는 처분서와 위반 내역, 운전 필요성 자료, 소득·가족관계·직업 자료, 교육·반성 자료를 바탕으로 감경 가능성과 불복 절차의 실익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짧은 사건이 많으므로 처분을 받은 날짜와 송달일을 기준으로 대응 일정을 먼저 확정합니다.

주요 업무

처분서·벌점 산정 검토

• 면허정지·취소 사전통지서와 처분서를 기준으로 위반일, 처분벌점, 누산점수, 결격기간을 확인
• 벌점 산정 오류, 동일 사안 중복 반영, 처분 기준 적용 착오, 통지 절차 문제를 검토
• 현재 단계에서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중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정리

감경 사유와 생계자료 준비

• 운전이 생계와 직결되는지, 운전 경력과 기존 위반 전력, 사고 피해 정도와 회복 여부를 확인
• 재직·소득·부양가족·사업자료, 운행 필요성 자료, 교육·반성자료 등 감경 주장자료 구성
• 무리한 주장보다 실제 처분 기준과 자료로 설명 가능한 사정을 중심으로 청구이유를 정리

이의신청·행정심판 대응

• 주소지 관할, 청구기간, 집행정지 필요성, 처분 집행 전 긴급 대응 여부 확인
• 행정심판 청구서와 집행정지 신청서의 사실관계, 처분 위법·부당 주장, 증거목록 작성
• 생계형 사정, 사고 경위, 음주·법규위반 이후 조치, 재범방지 계획을 절차별로 정리

운전면허취소·정지 행정소송

• 행정심판 결과가 불리한 경우 취소소송 제기기간과 관할, 집행정지 신청 실익을 검토
• 처분사유 부존재, 절차 위반, 비례·평등 원칙 위반,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을 사건별로 구성
• 법원 제출용 증거와 준비서면을 정리하고 형사사건 기록과의 관계를 점검

형사사건과 행정처분 병행 관리

•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무면허운전 등 형사절차와 면허처분 일정을 함께 관리
• 합의, 반성, 재범방지, 치료·교육 자료가 형사처분과 행정처분에서 어떻게 쓰일지 구분
• 형사사건에서 한 진술이 행정심판·소송 주장과 충돌하지 않도록 기록을 점검

상세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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