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 문제되는 순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은 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에서 형사책임이 문제되는 업무분야입니다. 단순 접촉사고와 달리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뺑소니·사고후미조치 쟁점이 섞이면 보험 가입이나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최선은 사고 직후 진술, 블랙박스·현장자료 확보, 피해자 합의, 경찰조사, 검찰 송치, 약식명령·정식재판 대응까지 단계별로 필요한 자료와 주장을 나누어 검토합니다. 특히 12대 중과실 해당 여부, 피해자의 상해 정도, 과실비율, 종합보험 적용 범위,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함께 살펴 방어 방향을 정합니다.

사고접수증,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블랙박스 영상, 보험사 자료, 진단서, 합의 진행 내역을 보내주시면 현재 사건에서 먼저 다툴 쟁점과 합의·처분 대응 순서를 정리해 드립니다.

주요 업무

사고 직후 진술·현장자료 정리

• 사고 시각, 위치, 신호체계, 차선, 속도, 보행자·차량 동선을 시간순으로 정리
• 블랙박스, CCTV, 목격자, 보험 접수자료 등 객관자료 확보 가능성 점검
• 초기 진술에서 과실을 단정하거나 불리한 표현을 반복하지 않도록 조사 전 메모 작성

12대 중과실 해당 여부 검토

•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초과,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등 특례 배제 사유 확인
• 사고 당시 도로상황과 신호·표지의 명확성, 피해자의 움직임, 회피 가능성 검토
• 종합보험 가입이나 합의가 형사절차에 미치는 범위와 한계를 사건별로 설명

피해자 합의·처벌불원 자료 준비

• 진단 기간, 치료 경과, 과실비율, 보험처리 범위를 기준으로 합의 접근 방식 설계
• 처벌불원서, 합의서 문구, 지급 방식, 민사상 손해배상과의 관계 점검
• 합의가 지연될 때 수사기관에 제출할 피해회복 노력 자료 정리

경찰조사·검찰 송치 대응

• 교통사고 조사관 질문, 피의자신문 조서, 현장검증·실황조사 참여 포인트 확인
• 과실 다툼, 상해 정도, 중과실 해당성, 정상관계를 나누어 변호인 의견서 구조 설계
• 송치 전후 보완자료 제출 시기와 약식명령·정식재판 가능성 검토

재판·면허 행정처분 동시 대응

• 벌금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등 예상 쟁점에 맞춰 양형자료와 재범방지자료 준비
• 면허 정지·취소, 이의신청, 행정심판 가능성을 형사절차 일정과 함께 확인
• 사망·중상해·음주 사고처럼 리스크가 큰 사건은 구속 가능성과 공판 전략을 별도로 검토

상세 업무분야

주요 사례

• 신호위반 교통사고에서 블랙박스와 교차로 신호체계를 비교해 중과실 해당성과 피해자 진술의 불일치 지점을 정리한 사례
• 중앙선 침범 사고로 경찰조사를 앞둔 운전자 사건에서 현장사진, 보험자료, 진단서를 바탕으로 피해회복 및 정상자료 제출 순서를 마련한 사례
• 12대 중과실 사고에서 피해자 합의가 지연되던 사안에 대해 합의 제안 내역과 치료비 지급 자료를 정리해 검찰 단계 의견서에 반영한 사례
• 약식명령 후 정식재판을 고민하던 사건에서 과실 다툼 가능성, 양형자료, 면허 행정처분 리스크를 나누어 대응 방향을 검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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