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

소개

통신매체이용음란, 흔히 통매음이라고 부르는 사건은 게임 채팅, 라인·카카오톡·오픈채팅, SNS 메시지, 사진·영상 전송 과정에서 성적 표현이 문제 되는 성범죄 분야입니다. 단순히 욕설을 했는지보다 통신매체를 이용했는지,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사건 특성상 캡처 화면, 원문 대화, 계정 탈퇴 여부, 전송 시각, 상대방의 합의금 요구, 고소장 내용이 빠르게 쟁점이 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메시지 맥락과 성적 목적 부재를 정리해야 하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증거 보존과 고소장 구성, 반복 연락·협박성 메시지까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최선은 통매음 고소·신고, 경찰조사, 합의금 요구 대응, 게임·메신저 대화 사건을 역할별로 나누어 검토합니다. 상담에서는 대화 원문과 캡처 자료를 기준으로 고소 가능성, 방어자료, 합의 범위, 예상 처분 리스크를 현실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 업무

피의자 경찰조사 대응

• 게임·메신저 대화 원문, 전후 맥락, 상대방과의 관계를 조사 전 정리
• 성적 목적, 도달 여부, 특정성·반복성, 모욕·협박 등 인접 쟁점 검토
• 첫 경찰조사 진술 방향, 의견서 제출, 합의 요청 대응 방식 점검

피해자 고소·증거보존 지원

• 대화 캡처, 원본 메시지, 계정정보, 전송 시각, 반복 연락 자료 정리
• 통매음 고소장 작성, 수사기관 진술 준비, 2차 피해 방지 요청 검토
• 합의 조건, 처벌의사, 손해배상 또는 추가 범죄 쟁점 확인

합의금 요구·처분 단계 대응

• 합의금 요구가 과도하거나 헌터 의심 정황이 있는 경우 대응 범위 검토
• 처벌불원서, 반성문, 재발방지 자료 등 양형자료 제출 시점 정리
• 불송치, 기소유예, 약식명령, 재판 단계별 후속 대응 검토

상세 업무분야

주요 사례

• 롤 채팅 중 성적 발언으로 고소된 사건에서 전체 대화 흐름과 표현의 맥락을 정리해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한 사례
• 라인 대화 후 상대방이 합의금을 요구한 사건에서 직접 접촉을 중단하고 요구 내용과 대화 원문을 분리해 대응한 사례
• 피해자가 성적 사진·메시지 전송을 문제 삼은 사건에서 캡처, 계정정보, 전송 시각을 정리해 고소 후 처분 진행을 준비한 사례
• 통매음 혐의 인정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 피해회복 자료와 재발방지 자료를 준비해 기소유예 가능성을 검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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