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유포

소개

음란물유포 사건은 단순히 “파일을 보냈는지”만 보는 사건이 아닙니다. 메신저 전송, 게시판 업로드, 링크 공유, 불법촬영물 재유포, 딥페이크·합성물 유포,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해당 여부에 따라 적용 법조와 수사 방향이 달라집니다.

초기에는 휴대전화·계정·클라우드 자료, 대화방 기록, 게시물 URL, 삭제 경위, 피해자 특정 여부가 빠르게 쟁점이 됩니다. 임의로 자료를 삭제하거나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증거인멸 또는 2차 피해로 오해될 수 있어, 경찰조사 전 행위유형과 증거 범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최선은 음란물유포·불법촬영물 유포·딥페이크 유포 사건에서 출석 전 진술 준비, 포렌식 대응, 삭제·차단 조치, 합의서 문안, 기소유예·재판·부가처분 리스크를 단계별로 검토합니다. 상담에서는 현재 자료를 기준으로 어떤 법률문제가 먼저인지와 조사 전 보완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주요 업무

출석요구 전 행위유형 진단

• 전송, 게시, 링크 공유, 재유포, 판매·광고 중 어떤 행위로 조사되는지 구분
• 정보통신망법, 성폭력처벌법, 아청법 적용 가능성과 처벌 범위 확인
• 첫 경찰조사에서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눈 진술 메모 작성

휴대전화·계정 포렌식 대응

• 휴대전화 임의제출, 압수수색, 메신저·클라우드 확인 범위 점검
• 삭제·탈퇴·초기화가 증거인멸로 해석될 수 있는지 사전 검토
• 전송 시점, 수신자, 대화방 성격, 파일 원본 여부를 자료별로 정리

피해자 특정·삭제·차단 조치

• 피해자가 특정되는 촬영물·합성물인지, 추가 유포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
• 게시물 URL, 캡처, 계정정보를 보존하면서 삭제·차단 요청 순서 설계
• 피해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고 피해회복 의사를 전달할 방식 검토

합의서·처벌불원·양형자료 준비

• 합의 가능성, 합의서 문안, 처벌불원서 제출 시점 검토
• 초범·단순 공유 주장에 필요한 재범방지 교육, 반성문, 생활자료 정리
•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수사단계 자료 구성

기소 후 재판·부가처분 대응

• 불법촬영물, 아청물, 영리목적 유포 등 가중 쟁점에 대한 공판 대응
• 몰수·추징,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등 후속 불이익 검토
• 피해회복 자료와 재범방지 자료를 재판 제출용으로 정리

상세 업무분야

주요 사례

• 메신저 단체방 링크 공유 혐의로 출석요구를 받은 사건에서 전송 경위와 수신자 범위를 정리해 기소유예 가능성을 검토한 사례
• 불법촬영물 재유포가 문제 된 사건에서 파일 원본성, 전송 횟수, 피해자 특정 여부를 나누어 불송치 의견 제출을 준비한 사례
• 딥페이크 합성물 유포 피해자가 고소를 준비하던 사건에서 게시물 URL, 캡처, 계정정보를 보존해 삭제·차단과 고소 후 처분 진행을 준비한 사례
• 아청물 해당성이 함께 문제 된 사건에서 포렌식 범위, 피해회복 자료, 재범방지 자료를 정리해 집행유예 양형 대응을 준비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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