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성범죄 피해자지원은 강제추행, 강간·준강간, 약물성폭행, 불법촬영·촬영물 유포, 직장·학교·지인 관계 성범죄 피해처럼 피해 사실 정리와 수사 절차 대응이 함께 필요한 분야입니다. 피해 직후에는 대화내역, 사진·영상, 위치자료, 진료기록, 주변인 진술처럼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수 있는 자료를 먼저 보존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최선은 피해자의 진술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건 경위, 증거 목록, 고소장 구성, 조사 예상 질문, 가해자 측 합의 연락 대응을 단계별로 검토합니다. 특히 처벌불원서나 합의서 작성 전에는 형사처벌, 손해배상, 2차 피해 방지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에서는 피해자가 이미 확보한 자료와 아직 확보하지 못한 자료를 나누고, 고소 진행 여부, 피해자 조사 준비, 보호조치, 합의·피해회복 가능성을 바탕으로 다음 행동 순서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주요 업무

피해 사실 정리·증거 보전

• 대화내역, 통화기록, 사진·영상, 위치자료, 진료기록, 신고기록 등 증거 목록 정리
• 삭제·변조 우려가 있는 자료의 보존 방식과 제출 범위 검토
• 피해 일시, 장소, 관계, 사건 전후 행동을 조사 진술에 맞게 구조화

고소장 작성·피해자 조사 준비

• 고소장에 담을 핵심 사실, 법적 쟁점, 증거 설명, 요청사항 정리
• 피해자 조사 전 예상 질문과 답변 순서, 진술상 주의점 점검
• 미성년자·직장·학교 사건에서 보호자 동행, 신원 노출 최소화, 기관 절차 병행 검토

합의 연락·처벌불원 대응

• 가해자 또는 지인 측 합의 연락, 사과문, 합의금 제안에 대한 대응 방식 검토
• 처벌불원서 작성 전 형사절차와 피해회복에 미치는 영향 확인
• 무리한 연락, 회유, 2차 가해가 있는 경우 기록화와 차단 조치 검토

피해회복·후속 절차

• 손해배상, 치료비, 위자료, 민사 청구 가능성과 자료 준비
• 직장·학교 내 분리조치, 징계·학폭위·인사 절차와 수사 절차의 병행 검토
• 송치·불송치·재판 진행 후 피해자 의견 제출과 후속 대응 준비

상세 업무분야

주요 사례

• 강제추행 피해자가 고소를 준비한 사건에서 대화내역, 당시 동선, 주변인 진술을 정리해 고소장과 첫 피해자 진술을 준비한 사례
• 약물성폭행 의심 사건에서 진료기록, 음주 경위, CCTV 확보 가능성을 검토해 증거보전과 수사기관 제출자료를 정리한 사례
• 가해자 측 합의 연락이 반복된 사건에서 연락 기록을 보존하고, 처벌불원서 작성 전 피해회복 조건과 2차 피해 방지 조치를 검토한 사례
• 학교·직장 내 성범죄 피해 사건에서 수사 절차와 내부 징계·분리조치를 병행해 피해자 보호와 후속 절차를 준비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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