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지하철, 버스, 공연장, 집회장소 등 사람이 밀집한 공간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이 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가 문제 되는 성범죄 유형입니다. 같은 접촉이라도 위치, 시간, 혼잡도, 신체 부위, 반복성, 사건 전후 행동에 따라 쟁점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최선은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 CCTV·교통카드·동선 자료, 목격자 진술, 현장 구조, 피의자 진술 방향을 함께 검토합니다. 특히 조사 전 불필요한 추측성 진술을 줄이고 객관자료로 설명 가능한 부분과 다툴 부분을 분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에서는 경찰 출석 일정, 고소장 접수 여부, 확보 가능한 영상·대화·위치 자료, 합의 가능성, 성범죄 보안처분 리스크를 바탕으로 현재 단계에서 필요한 대응 순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 업무

피의자 조사 대응

• 지하철·버스 성추행 혐의 경찰조사 전 진술 방향과 예상 질문 점검
• 혼잡도, 접촉 경위, 고의성, 반복성, 사건 전후 행동에 대한 자료 정리
• CCTV 사각지대, 교통카드 기록, 동선, 목격자 진술 등 객관자료 검토

피해자 고소·진술 조력

• 피해 상황, 접촉 부위, 당시 위치, 주변 정황을 바탕으로 진술 구조 정리
• 영상 확보 요청, 신고 기록, 동행자·목격자 진술, 2차 피해 자료 정리
• 고소장 작성, 조사 동행, 합의 연락 대응, 피해회복 절차 검토

합의·처분 리스크 검토

• 혐의 인정 여부, 합의 가능성, 처벌불원서, 양형자료 제출 시점 검토
• 초범·동종전력·피해회복 여부에 따른 처분 가능성과 재판 리스크 확인
•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교육이수명령 등 부가처분 가능성 검토

상세 업무분야

주요 사례

• 지하철 성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둔 사건에서 탑승 구간, 혼잡도, 접촉 경위, CCTV 확인 가능성을 정리해 진술을 준비한 사례
• CCTV가 명확하지 않은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과 객관자료의 차이를 검토해 무혐의 주장 가능성을 점검한 사례
• 피해자가 버스 내 추행을 신고한 사건에서 신고 경위, 동행자 진술, 당시 위치 자료를 정리해 고소 절차를 준비한 사례
• 혐의 인정 사건에서 피해회복, 합의 진행, 교육 이수, 재범방지 자료를 정리해 기소유예 가능성을 검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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