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사건은 첫 진술, 접촉 경위, 객관자료 확보, 합의와 처분 가능성이 초기 단계에서 빠르게 갈리는 성범죄 사건입니다.
소개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문제 되는 범죄로, 실제 사건에서는 대중교통·술자리·직장·모임·연인 관계 등 일상적인 접촉 상황에서 혐의가 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짧은 순간의 신체접촉이라도 피해자 진술, 주변 정황, CCTV, 대화 내역, 사건 전후 행동에 따라 수사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단순히 “접촉이 있었는지”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접촉 부위와 방식, 당시 장소와 동선, 목격자 진술, 사과·합의 대화의 맥락, 음주 여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피의자의 초기 진술이 함께 검토됩니다. 특히 첫 경찰조사에서 불리한 표현이 남으면 이후 의견서나 재판 단계에서 바로잡기 어려워질 수 있어, 조사 전 사실관계와 증거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최선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분에게는 조사 전 진술 준비, 증거 분석, 합의와 양형자료 구성을 단계별로 안내하고, 피해자에게는 고소장 작성, 진술 정리, 증거 보존, 2차 피해 방지 조치를 함께 검토합니다. 사건의 방향을 성급히 단정하지 않고 현재 확보된 자료와 절차 단계에 맞춰 현실적인 대응 순서를 제시합니다.
주요 업무
경찰조사 전 피의자 대응
- 강제추행 혐의 연락을 받은 직후 출석 일정, 진술 범위, 조사 전 확인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 CCTV, 카드결제, 이동 동선, 메신저, 통화기록, 목격자 등 객관자료 확보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 혐의 인정 여부, 고의성·추행성 다툼, 진술상 피해야 할 표현을 사건별로 점검합니다.
피해자 고소 및 보호조치
- 피해 경위, 접촉 부위와 상황, 사건 전후 대화, 목격자 자료를 바탕으로 고소장 구성을 검토합니다.
- 진술의 핵심 쟁점을 정리하고 경찰 조사 동행, 추가 자료 제출, 2차 피해 방지 방안을 함께 살핍니다.
- 상대방 연락 차단, 합의 제안 대응, 손해배상 가능성 등 형사절차와 연결된 후속 조치를 검토합니다.
합의·처분·양형자료 구성
- 합의 필요성과 시점, 접근 방식, 처벌불원 의사 확인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2차 가해 리스크를 점검합니다.
- 초범, 재범, 피해회복, 교육이수, 재발방지 자료 등 기소유예·벌금·집행유예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합니다.
- 불송치, 혐의없음, 기소유예, 약식명령, 정식재판 등 단계별 예상 절차와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직장·대중교통·술자리 사건 대응
- 지하철·버스 등 밀집 장소에서 발생한 접촉 주장, 직장 내 신고, 회식·클럽·모임 사건을 구체적 상황별로 분석합니다.
- 내부 징계, 학폭위, 직장 내 조치, 민사 손해배상 등 형사절차와 병행될 수 있는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 사건이 언론·직장·학교로 확산될 위험이 있는 경우 대응 범위와 자료 제출 순서를 조율합니다.
상세 업무분야
주요 사례
- 지하철 성추행 혐의 사건에서 탑승 위치, 혼잡도, CCTV 동선, 피해자 진술 변화를 정리해 불송치 의견을 제출한 사례
- 회식 후 발생한 강제추행 고소 사건에서 사과 대화의 맥락과 당시 음주·동석자 진술을 분석해 합의와 양형자료를 함께 준비한 사례
- 직장 내 성추행 피해자가 인사상 불이익과 2차 피해를 우려하던 사건에서 고소장, 진술 정리, 연락 차단 조치를 병행한 사례
- 초범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회복 노력, 교육이수, 재발방지 자료를 정리해 기소유예 가능성을 검토하고 수사 단계 의견서를 제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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